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 세부관리지침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 세부관리지침

제정  2025. 9.1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지역 주도형 AI대전환 사업 세부관리지침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7조, 제74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주도형 AI 대전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총괄기관"이란 지역주도형 AI 대전환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 기본계획 수립, 사업공고, 예산 교부 등 사업 총괄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라 한다)를 말한다.

2. “전담기관”이라 함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 진흥을 위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의 운영계획 수립, 수행기관 평가·관리 등 총괄관리, 정책연구 및 성과분석 등의 업무를 전담하도록 한 기관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라 한다)을 말한다.

3. “지역 AI 사업단”이란 사업에 선정된 수행기관의 원활한 협력과 후속 연계지원을 위하여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과 중진공 지역본□지부가 참여하는 수행기관의 총괄 실행조직을 말한다.

4.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한다)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을 기획·신청하고, 선정 후 지역 AI 사업단 운영, 사업비 집행 등을 총괄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5.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지역 AI 사업단에 소속되어 사업비를 활용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주관기관”이란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거나 사업의 전 과정을 주관하여 추진·관리하기 위해 지자체가 지정한 컨소시엄 내 단체, 학교, 기관 등 비영리기관을 말한다.

7. “참여기관”이란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학교, 기관 또는 기업을 말한다.

8. “신청기관”이란 당해 연도의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한 수행기관을 말한다.

9. “사업기간”이란 사업 시작일로부터 해당 사업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10. “사업비”란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국비와 매칭금으로 구성된다.

11. “국비”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이 지자체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하는 소요비용을 말한다.

12. “매칭금”이란 사업비 중 국비를 제외한 비용으로 지자체가 부담하는 지방비 및 수행기관이 부담하는 민간부담금을 말한다.

13. “문제과제”란 중단 또는 실패 과제, 규정 위반 또는 협약 위배 등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의심되는 과제를 말한다.

14. “제재심의위원회”란 문제과제의 제재, 환수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 심의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사업의 수행, 관리, 운영을 위한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전담기관은 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 또는 사업공고 등에서 달리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사업비와 관련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제26조의2에 따라 정한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중소벤처기업부 「보조사업 관리규정」 및 지자체의 예산편성 및 관리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추진체계

제4조(총괄기관) 중기부는 사업의 총괄기관으로서 각 호의 책임과 역할을 갖는다.

1. 사업 추진전략 및 세부 사업기본계획 수립

2. 전담기관 관리·감독

3. 협약, 평가, 사업비 집행 등 사업 총괄지도·감독

제5조(전담기관) 중진공은 사업의 기획·평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전담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본 사업 운영계획 수립

2. 본 사업을 수행할 지자체의 선정

3. 협약의 체결, 변경 및 해약

4. 지자체 선정 등을 위한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5. 제재심의위원회 구성·운영

6. 사업비 조정, 지급 및 정산 등 사업비 관리

7. 국비 환수 및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8. 사업의 성과분석, 성과관리 활용 및 사업촉진에 관한 사항

9. 사업수행 실태점검 등 기타 사업의 수행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10. 기타 사업의 기획, 평가, 관리 등에 관하여 중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수행기관) ① 수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사업의 추진에 관한 세부사항의 총괄 관리와 총괄기관 및 전담기관에 대하여 제출, 보고 등이 필요한 사항은 주관기관이 수행한다.

1.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 작성·제출

2. 협약의 체결

3. 매칭금의 부담

4. 사업비의 사용·관리·정산,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작성·제출

5. 연차보고서,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 작성·제출 등 수행 결과의 보고

6. 사업 성과의 활용 및 그 보고

7.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유치 등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등에 대한 관리

8. 그밖에 해당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전담기관이 요청하는 사항

제7조(평가위원회) ① 전담기관은 지자체 선정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지자체 선정평가

2. 연차평가, 특별평가, 최종평가

3. 그밖에 전담기관의 장이 사업의 기획·평가·관리를 위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평가위원회는 전담기관 사업 담당 부서장 또는 담당 팀장 및 사업의 이해도가 높고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별표 8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7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의 비율은 참석위원 정수의 50% 이상으로 한다.

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평가위원회 개최시 참석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따로 의결방법을 정 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장을 포함한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제1호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회가 개최되는 경우 평가위원회는 사업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평가, 대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위원회에서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담기관은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서면평가 및 대면평가 방법은  제15조와 제16조를 준용한다.

⑤ 평가위원회의 사무처리 등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전담기관의 사업운영 부서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제재심의위원회) ① 전담기관은 수행기관의 부정행위 여부 및 제재조치의 수위를 심의하기 위해 제재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재심의위원회는 법률전문가 등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외부전문가로 구성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심의위원으로 임명할 수 없다.

1. 총괄기관 및 전담기관, 제재대상 지역 AI 사업단 등의 전·현직 임직원

2. 제재조치 대상기업과 관련이 있거나 친족 관계인 자

3. 제재 대상기업에 소속이력이 있는 자

4. 그 밖에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자

③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업의 부정행위 여부 및 제재조치의 수위를 결정한다.

1. 외부감사기관,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사건이 이첩된 경우

2. 지자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기타 점검결과가 부정행위로 의심되는 경우

④ 제재심의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제재심의위원회는 의결 사항을 포함하여 참여한 모든 심의위원의 의견을 명기하고 서명한 심의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⑥ 전담기관의 업무 관련자는 제재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심의□의결 여부 확인을 위하여 참관할 수 있다.

⑦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의결사항은 7일 이내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수행기관의 최종주소로 우편 송달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단, 우편물이 연착하거나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도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한다.

⑧ 전담기관은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총괄기관, 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⑨ 제재심의위원회의 사무처리 등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업운영 부서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지역AI위원회) ① 지역AI사업단은 지역주도형 AI 대전환 사업의 지원기업 선정 및 평가, 참여기관이 요청하는 사항 등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AI위원회는 6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지자체, 중기부 지방청, 중진공 지역본부, 주관기관,참여기관의 임직원 및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1인으로 하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위원장 선임 없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구성, 운영, 의결, 회의 소집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자체 내부지침 또는 조례로 정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평가위원회, 제재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평가□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이 경우 제척결정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한다.

1. 평가대상사업 참여인력인 경우

2. 신청업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자

3.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심의대상 업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하는 등 특수관계에 있었거나 있는 경우

4.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5.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6.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 참여제한 등록 중인 자

7. 기타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에 대한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은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이 제3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은 결정으로 이를 각하한다.

⑤ 위원장은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을 받으면 제척 또는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결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피하고자 하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3장 지역주도형 AI 대전환 사업 지원

제1절 사업계획 수립 및 공고

제11조(사업계획의 수립□공고) ① 중기부는 사업의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업개요

2. 신청자격

3. 지원내용

4. 선정절차

5. 신청방법

6. 평가기준

7.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공고를 통해 사업을 수행할 수행기관을 선정한다. 다만, 사업의 목적 및 내용상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은 총괄기관과 협의하여 수행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은 사업공고를 전담기관의 홈페이지나 언론매체 등을 통해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조기 집행 등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④ 총괄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공고를 할 수 있다.

1. 공고에 따른 신청 수행기관이 선정 예정인 수행기관의 수보다 미달인 경우

2. 선정조건 미달성을 이유로 수행기관 선정이 취소되었으나, 차순위 기관이 없는 경우

제2절 사업의 신청 및 선정

제12조(신청자격 및 제한) 사업의 기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로 하고, 세부 지원대상은 사업 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신청서의 제출) ① 신청기관은 별표 7의 서식에 따라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공고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서에는 사업의 유형 및 추진 목적에 부합되는 사항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하며, 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요구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4조(신청접수 및 사전검토) ① 전담기관은 신청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첨부 서류 등을 확인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검토하여야 한다.

1. 제출서류 검토

2. 신청자격 검토

가. 공고 내용과의 부합성(공고 대상 과제에 한함)

나.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다.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라. 기타 공고에서 정한 지원제외 대상 기준 및 신청자격 관련 사항 등

② 전담기관은 제1항 각 호의 검토를 위하여 신청기관에게 제출서류 이외의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현장실태조사, 면담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은 사전검토 결과 지원제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신청을 제한하거나 평가 및 지원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은 사업 신청 이후 또는 사업 선정 이후라도 협약체결 이전에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하거나 확인되는 경우 평가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기관은 선정평가 결과 차순위 수행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5조(서면평가) ① 전담기관은 제13조에 따라 접수된 사업계획서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평가를 실시한다.

② 서면평가는 사업계획서에 대한 서류평가로 진행하며, 별표 6에 따른 평가기준표에 따라 평가한다.

③ 서면평가 평점은 위원별 합계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합계의 산술평균으로 산정한다.

제16조(대면평가) ① 전담기관은 제15조에 따른 서면평가 결과, 지원 제외 요건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대면평가를 실시한다.

② 대면평가는 사업계획서의 발표평가로 진행하며, 발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발표자를 변경할 시에는 전담기관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③ 대면평가는 별표 6에 따른 평가기준표에 따라 평가하며, 전담기관은 대면평가 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현장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

④ 대면평가 평점은 위원별 합계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합계의 산술평균으로 산정한다.

제17조(현장평가) ① 전담기관은 제1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신청계획서 및 증빙자료에 대한 진위여부

2. 사업수행 인프라 적용 가능여부 및 수행역량 점검 등

3. 기타 그 밖의 현장점검이 필요한 사항

② 현장평가 결과는 우선협약대상 결정에 활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괄기관의 장이 기타 현장점검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④ 그 밖에 현장평가 세부사항은 사업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우선협약대상선정) ① 서면평가 점수와 대면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평가점수가 높은 신청기관 순으로 우선협약대상으로 정하며, 합산에 따른 세부 기준은 공고에 따른다.

② 전담기관은 최종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우선협약대상으로 선정된 신청기관이 사업 수행을 포기하거나 선정이 취소되었을 경우 전담기관은 최종 평가점수 기준 차순위 신청기관을 우선협약대상으로 정할 수 있다.

④ 우선협약대상으로 선정된 신청기관은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정․보완 사업계획서, 평가의견 및 조치결과를 전담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기관이 특별한 사유 없이 기한 내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전담기관은 해당 사업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9조(우선협약대상 선정결과의 통보 및 이의신청) ① 전담기관은 평가결과를 신청 지자체의 장 및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자체의 장 및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는 통보받은 평가결과에 대해 평가절차 및 평가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7일 이내(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에 전담기관에게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이의신청서에는 평가결과의 부당성에 대하여 구체적인 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이의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은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원안 확정 또는 재심의 여부를 결정한 후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전담기관은 사업계획서 평가결과, 예산규모, 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행기관을 선정 및 확정한다.

⑤ 전담기관은 주관기관의 장에게 협약을 위해 필요한 구비 서류와 협약의 절차 등을 통보하고 제4항에 따라 확정된 평가결과를 총괄기관에게 보고한다.

제3절 사업비 산정 및 협약의 체결

제20조(사업비 조달) ① 본 사업의 사업비는 국비와 매칭금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국비와 매칭금의 부담기준은 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국비는 정부 예산 이내로 하되, 사업규모 등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④ 매칭금(지방비□민간부담금)은 현금 및 현물로 부담할 수 있으며, 총사업비 기준, 매칭금은 40% 이상으로 구성한다.

제21조(사업비 산정기준) ① 사업비는 사용 용도에 따라 직접비, 간접비로 구성되며, 비목별 사용용도 및 계상기준은 별표 4 및 지자체의 예산편성 및 관리 지침을 따른다.

② 직접비는 현금과 현물로 산정할 수 있다. 현금 산정 단가는 실 소요금액을 원칙으로 하고, 현물 산정 단가는 다음 각호를 따른다.

1. 인건비 : 수행기관의 급여기준

2. 장비 및 시설 : 공인감정가의 20% 이내

3. 토지 및 건물 : 공시지가의 20% 이내 또는 공시지가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재무제표 등 공식적 인정 금액

③ 해당 사업에서 구입한 장비 등은 전체 사업기간 내에는 동일 사업과제에 현물로 산정할 수 없다.

④ 사업비는 수행기관별로 각각의 사업비 소요내역을 산정하고, 주관기관의 장은 각 수행기관이 산정한 사업비의 개괄적인 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 평가결과 사업비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내역을 반영하여 재산정하여야 한다.

제22조(사업비의 조정) ① 전담기관은 평가결과 선정된 수행기관의 사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당초 신청한 사업비의 세부내역을 조정할 수 있다.

1. 지자체 선정평가

2. 연차평가

3. 정부정책 변화

4. 수행기관의 유형 또는 기관수가 변경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가 조정되거나 수행기관의 유형 또는 기관수가 변경된 경우 국비 비율 또는 매칭금 비율을 변경된 결과에 따라 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업기간이 축소 조정된 경우 조정된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으며, 연차별 조정 사업비는 연차별 신청 사업비를 초과할 수 있다.

제23조(협약의 준비) ① 주관기관은 전담기관의 안내에 따라 협약서류를 작성한다.

② 주관기관은 평가위원회로부터 사업계획의 수정이나 보완을 요청받은 경우 전담기관에서 정한 기한 내에 사업계획서를 수정 및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은 주관기관이 수정 또는 보완한 사업계획서에 평가결과가 충분히 반영 되었는지 확인하고, 수정 또는 보완이 미흡한 경우 주관기관에게 추가적인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24조(협약의 체결) ① 주관기관은 제19조제1항에 따른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담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표 7의 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사업명, 사업기간, 협약기간 및 성과활용기간

2. 총괄책임자 및 수행기관에 관한 사항

3. 사업비의 지급, 사용,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

4. 수행결과의 보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6. 성과물의 귀속･활용 및 이전에 관한 사항

7. 협약 위반시의 제재․환수에 관한 사항

8. 사업성과의 등록･기탁에 관한 사항

9.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10. 사업계획서, 결과보고서, 성과 및 참여인력 등 사업 관련 정보의 수집·활용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라 협약 체결 시 별표 2의 서류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정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전담기관은 해당 사업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25조(협약의 변경) ①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사업내용 중 중요사항의 변경

2. 해당연도 국비, 매칭금의 조정으로 인한 사업비 변경

3. 사업기간의 변경

4. 기타 정부정책 변화 등으로 협약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② 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전담기관에게 별표 3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협약변경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협약 전 변경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1. 수행기관의 변경(추가, 수행포기 등 포함)

2. 최종 목표의 변경

3.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의 변경

4. 사업기간의 변경

5. 수행기관이 현금으로 계상하려는 인건비를 변경하려는 경우

6. 간접비의 증액(별표 4에 따른 간접비고시비율 이내에서의 증액에 한함)

7. 3,000만원 이상 시설·장비와 관련하여 원래 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새로 구입하거나 원래 계획과 다른 시설⋅장비로 구입하려는 경우(원래 계획과 달리 시설·장비를 구입하지 않으려는 경우도 포함)

8. 수행기관별 사업비 총액 및 매칭금의 변경

9. 사업비의 이월

③ 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즉시 전담기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수행기관의 주소(연락처), 대표자, 명칭의 변경

2. 참여인력 및 인건비계상률의 변경

3. 사업비 계좌의 변경

4. 사업 추진 방법의 변경

5. 사업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의 변경

④ 제2항 및 제3항의 각 호를 제외한 협약 변경사항은 이 지침 및 관련 법령 등에서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전담기관과 협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약의 변경은 전담기관의 협약변경 통보 또는 승인 통보 시에, 제3항에 따른 협약의 변경은 주관기관이 전담기관에 통보 시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⑥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협약당사자 변경에 대한 승인을 요청할 때에는 변경 후의 기관이 변경 전 기관의 모든 권한과 책임(해당 사업에 출자한 현금 및 현물 분 등)을 승계한다는 내용의 공증된 양도/양수계획서 사본을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인수합병 등의 요인으로 인해 양도/양수계획서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종전 회사의 협약상 권리․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의사를 표현한 확인서 및 합병계약서,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 의사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6조(협약의 해약) ①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매칭금의 미부담, 보고서 미제출 등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업비를 횡령·편취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유용한 경우

3.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사업의 수행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4. 사업에 대한 연차·특별·최종평가 결과, 중단 또는 불성실 수행 평가를 받았거나 그 밖에 문제과제로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

5.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등에서 부도･법정관리･폐업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사업계획서 또는 제출 서류가 허위로 확인된 경우

7. 사업의 평가에 응하지 않는 경우

8.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 수행기관으로 선정되거나 지원제외 대상임이 확인된 경우

9. 사업 수행을 통해 구축한 시설, 장비 등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10. 사업 수행을 위한 시설 및 장비(시작품 포함) 등의 안전조치가 불량하거나 관련 기관의 안전에 관한 지적을 받고도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사업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1. 총괄책임자가 다른 사업의 수행이나 다른 기관의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에서 참여제한이 확정된 경우(사업신청 이후 확정된 참여제한)

12. 기타 수행기관의 불성실한 사업수행으로 인해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전담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비의 집행 중지, 현장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담기관은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수행기관에게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④ 연차평가 결과가 “중단(성실, 불성실)”으로 확정되거나 특별평가 결과, 협약 해약 사유가 발생한 과제는 평가결과의 확정 통보로써 협약 해약의 통지를 갈음한다.

⑤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된 경우 또는 협약 종료 후 제1항의 사유가 발견된 경우, 전담기관은 해당 기관 또는 해당자에 대해 귀책사유에 따라 제41조에 따른 제재 및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절 사업비의 지급 및 관리·사용

제27조(국비의 지급) ① 수행기관은 협약체결 시 전담기관이 요구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사업비 지급을 요청한다.

② 전담기관은 협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지자체의 장에게 국비를 일괄 또는 분할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지자체의 장은 국비를 지급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참여기관에게 국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공모 등을 통한 선정절차 등이 있는 사업은 선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후에 지급할 수 있으며 협약 상 사업비 지급 방법과 시기를 별도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③ 각 해당연차 사업기간의 개시 시점에 수행기관이 각종 보고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전담기관은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해당연차 사업기간에 대한 국비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사유로 국비 지급이 중지된 경우, 해당 수행기관은 협약기간 개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중지 사유를 해소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기한 내에 중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전담기관은 특별평가를 통하여 해당 과제를 중단하거나 협약의 변경 절차를 거쳐 해당 수행기관을 변경할 수 있다.

⑥ 전담기관은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평가결과 및 사업별 예산 등을 반영하여 국비를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① 수행기관은 사업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기관 명의의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별도의 보통예금 계좌에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은 수행기관의 사업비 사용 및 관리 현황 파악을 위하여 수시로 사업비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지자체의 장,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사업비를 관리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비의 사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별표 4의 기준을 따른다. 다만, 총괄기관은 사업의 목적 및 내용상 필요한 경우 공고로써 사업비의 사용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사업비는 사업계획서 상의 목적 및 사업비 사용계획에 맞게 사용하되, 변경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25조의 협약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⑤ 수행기관은 해당 사업기간 내에 사업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전담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협약이 지연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협약일 이전의 사업비 사용을 인정할 수 있다.

⑥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해당연차 사업기간 내에 사용하되, 해당연차 사업비 사용잔액(현금)을 차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연차 사업기간 종료일까지 전담기관에게 이월신청을 하여야 하며, 제25조제2항의 절차에 의한다. 다만, 전담기관은 국외주문 물품의 배달지연, 자연재해 등 불가피하게 이월하여야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승인할 수 있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이월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

1. 해당연차 사업기간 이내에 지출원인행위 및 물품, 용역 및 서비스 제공이 완료된 경우

2. 해당연도 사업기간 내에 미지급한 정산 수수료, 공공요금 및 보고서 인쇄비

⑧ 제6항에 따라 승인을 얻은 이월금은 승인된 목적에 따라 동일 세목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해당 이월금에 대해 재이월할 수 없다.

⑨ 수행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은 방식으로 사업비를 사용할 수 없다.

1. 법인격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기관 간 사업비 사용(다만 전담기관의 사전 승인을 얻거나 협약에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가능)

2.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르더라도 동일법인내 사업장간 사업비 사용

3. 수행기관 상호간 사업비 현금 거래(다만 전담기관의 사전 승인을 얻거나 협약에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가능)

제29조(장비 통합관리) 국비를 지원하여 도입하는 설비·장비·솔루션 등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46조에 의거하여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5절 사업의 평가 및 사업비 정산

제30조(평가의 유형 및 기본원칙) ⓛ 수행 사업에 대한 평가의 유형은 연차평가, 최종평가, 특별평가로 구분한다.

② 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공고에 따라 정할 수 있다.

제31조(중간점검) ① 전담기관은 사업 추진현황, 사업비 사용 확인 등을 위해 필요시 중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중간점검을 실시하기 위해 주관기관에게 중간실적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제출된 보고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기관에 대한 면담조사, 현장실태조사, 서면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은 주관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중간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평가를 실시하여 사업 변경⋅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2조(연차평가) ① 주관기관은 해당연도 사업 수행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전담기관에게 연차보고서(연차별 협약 과제의 경우 차년도 사업계획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은 연차보고서(연차별 협약 과제의 경우 차년도 사업계획서 포함)를 점검(자체검토 또는 면담조사)하거나 현장실태조사 또는 평가위원회 등을 실시하여 계속수행 여부를 결정한다.

③ 연차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계속 : 연차별 계획된 사업목표를 양호하게 달성하여 과제의 성공 가능성이 높은 경우

2. 중단(성실) : 해당연도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시장의 미성숙, 기술환경의 변화, 결과활용의 불투명 등 중단의 원인이 외적인 요인인 경우, 정부의 정책상 중단된 경우

3. 중단(불성실) : 정당한 사유 없이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제의 해당연도 목표 달성 미흡 등 과제수행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사업비의 관리 및 집행도가 불성실한 경우 또는 협약 및 이 지침에 따른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등

④ 전담기관은 "중단(성실, 불성실)"으로 평가된 사업에 대해 제41조에 따라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전담기관은 “계속”으로 평가된 사업의 주관기관의 장에게 평가 시 지적된 사항을 차년도 사업계획서에 반영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⑥ 연차평가 시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목표의 상향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은 협약에 따른 사업 목표 및 내용을 변경하도록 할 수 있다.

⑦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차년도 사업비 차등지원(국비 등)이 가능하다.

⑧ 평가 결과의 통보 및 이의신청 절차와 관련하여서는 제19조를 준용한다.

제33조(특별평가) ⓛ 전담기관은 사업 수행 도중이라도 수행기관의 갑작스러운 경영악화, 수행 지연, 기타 협약 해약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특별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관기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1. 특별평가 실시 시기

2. 특별평가 실시 사유

3. 소명 자료의 제출 시한

4. 특별평가에 따라 해당 과제가 변경되거나 중단될 수 있다는 사실

② 전담기관은 사업 종료 후라도 종전 사업 평가 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사업비의 횡령, 편취 및 유용, 연구부정행위, 기타 협약 해약 사유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특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은 평가 종료시까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비 사용정지 등 필요한 임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평가 결과의 통보 및 이의신청 절차와 관련하여서는 제19조를 준용한다.

⑤ 그 밖에 특별평가 절차 및 기준에 관하여는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4조(최종평가) ① 주관기관은 총 사업기간 종료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전담기관에 최종보고서, 성과활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은 보고서 내용의 확인을 위해 면담조사, 현장실태조사 또는 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은 최종평가를 실시하여 당초 계획대비 최종목표의 달성 여부 및 성과활용계획 등을 평가한다.

④ 최종평가는 성과활용계획서의 발표평가로 진행하며, 발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⑤ 최종평가 평점은 위원별 합계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합계의 산술평균으로 산정하며 최종평가 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완료 : 성실하게 수행하여 계획된 최종 목표를 달성한 경우, 수행결과의 결과활용실적이 비교적 높은 경우 등(최종평가 결과 60점 이상)

2. 성실수행 : 성실하게 수행하였으나 계획된 최종 목표를 약간 미달성한 경우, 수행결과의 결과활용실적이 약간 낮은 경우 등 (최종평가 결과 60점 미만)

3. 불성실수행 :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계획된 최종 목표 달성 정도가 매우 낮은 경우, 수행결과의 결과활용실적이 매우 낮은 경우, 제41조에 따른 제재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 (최종평가 결과 60점 미만)

⑥ 전담기관은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사업에 대해 제41조에 따라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⑦ 평가 결과의 통보 및 이의신청 절차와 관련하여서는 제19조를 준용한다.

제35조(사업비 사용실적보고) ① 수행기관은 수행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주관 지자체 또는 주관 지자체가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 업무를 위탁한 외부 전문기관(이하 “위탁정산기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자체는 위탁정산기관의 선정 및 관리에 관한 별도 지침을 마련하여 위탁정산 업무 수행을 지시할 수 있다.

②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는 주관기관이 총괄하여 제출한다. 다만, 주관기관이 부도·폐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총괄하여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주관기관 이외의 수행기관이 총괄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수행기관은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와 함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자료 중 영수증은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2.「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3.「법인세법」제121조 및「소득세법」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4.「법인세법」제116조제2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④ 수행기관이 각자 부담한 현물에 대해서는 수행기관에서 자체 정산을 실시한 후 수행기관이 확인한 현물출자 확인서를 주관 지자체 또는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주관 지자체는 자체정산의 신뢰도가 높은 경우 또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증빙자료 중 일부 또는 전부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으로 하여금 자체정산 결과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의 증빙자료를 갈음하게 할 수 있다.

⑥ 위탁정산기관의 위탁정산 업무 수행에 따른 비용은 주관기관이 부담한다.

제36조(사업비 정산) ① 사업비 정산은 위탁정산기관이 실시하며, 사업비 정산범위는 국비 및 매칭금을 합산한 금액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② 사업비 정산은 연차정산을 원칙으로 하되, 연차별 사용현황 파악을 위하여 주관 지자체 및 위탁정산기관은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은 사업비 사용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은 사업비 정산 결과 미집행 잔액 또는 부당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 중 국비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 조치할 수 있다. 사업비 정산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5를 따른다.

⑤ 수행기관은 사업비 사용 후 카드 매출전표, 계좌이체 확인서 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내역을 과제 종료 후 5년간(또는 수행기관 자체규정에 따라 이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빙자료 중 영수증서는「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행기관에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종이문서로 보존할 수 있다.

제37조(정산결과 통보 및 반납) ① 주관 지자체는 사업비 정산결과를 전담기관에게 보고하고, 전담기관은 해당 사업비 정산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주관 지자체에게 재정산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 지자체는 1개월 이내에 재정산결과를 전담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주관 지자체는 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으로부터 사업비 정산결과가 적정하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사업비 정산결과를 수행기관에게  통보하고, 수행기관은 정산결과에 따른 정산금을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전담기관이 정하는 계좌에 반납하여야 한다.

③ 사업비 정산결과에 따른 정산금 납부 이후 전담기관이 반납내역과 입금 확인증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행기관은 이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불구하고 주관 지자체는 사업비 정산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비 사용잔액 등 정산금 반납시기 및 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수행기관은 통보받은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주관 지자체로부터 정산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하며, 이의의 사유를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주관 지자체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⑥ 주관 지자체는 이의신청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산을 하되 제1항과 같이 전담기관에게 재정산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회수금액을 확정 할 수 있다.

⑦ 전담기관은 국고납입고지에 따라 회수된 금액을 국고 납입하고, 그 결과를 총괄기관의 장에게 보고한다.

⑧ 주관지자체 및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재정산 및 회수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1. 사업비 사용실적보고 및 정산이 완료된 후에도 사용잔액이 있거나 부당사용 사실이 확인된 과제

2. 법원의 판결 등으로 정산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가 변경된 경우

제38조(정산금 미납에 따른 후속 처리) ① 수행기관이 정산결과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정산금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전담기관은 채권추심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정산금 미납에 따른 제재 조치를 취하여야 하거나 기타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 또는 별도의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통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은 수행기관이 부도·폐업·파산 등에 준하는 사유로 정산금을 회수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산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 또는 별도의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감경 또는 면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수행기관의 장은 현저한 경영 악화(기업신용평가기관의 평가결과 “열위”(종합신용평가등급 C), “불량”(종합신용평가등급 D))로 인하여 정산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 정산금 납부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에게 정산금 납부기한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기관은 자체적으로 조사하거나 평가위원회 또는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정산금의 납부기한을 기업신용평가기관 평가결과가 “열위”인 경우 1년 이내, “불량”인 경우 2년 이내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4장 성과활용 및 제재사항

제39조(사업성과물의 귀속 등) ①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유·무형적 성과물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귀속은 총괄기관이 사업의 목적과 내용 등을 고려하여 공고를 통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달리 정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유□무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 소유로 한다. 다만,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간 협약 등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할 수 있다.

2. 제1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업기간 내 소유권은 주관기관으로 한다.

③ 수행기관의 장은 원칙적으로 최종평가 이전에는 유·무형적 성과물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수행기관이 구입한 시설 및 장비를 협약에서 정한 성과활용기간 종료 전에 처분하는데 대하여 전담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

2. 사업의 내용상 수행기간 중 유·무형적 성과물의 처분이나 매매 등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3.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유·무형적 성과물의 이전, 매매, 처분 등이 필요한 경우

제40조(성과활용 보고 및 성과분석) ① 주관기관은 사업이 종료된 해의 다음해부터 5년간 별표 7의 서식에 의한 성과활용보고서를 매년 12월중까지 참여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전담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담기관은 사업 과제별 특성에 따라 성과활용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참여기관은 사업수행성과의 활용현황을 매년 주관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제1항에 따른 성과활용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41조(문제과제에 대한 참여제한 및 환수 등)① 전담기관은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단체, 기업,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 참여인력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5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업의 신규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1. 사업 수행이 극히 불량 또는 사업수행의 결과가 극히 미흡하여 평가에 따라 중단(불성실) 또는 불성실수행으로 결정된 경우

2.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수행을 포기한 경우

4. 정산금 또는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5. 사업수행 결과보고서(진도실적·연차·최종보고서),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또는 성과활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6. 사업비를 횡령·편취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유용한 경우

7. 사업을 통해 구축한 시설·장비 중 협약상 그 처분이 제한된 시설·장비 등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단 성과활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협약상 부담하기로 한 매칭금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

9.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수행한 경우

10. 그 밖에 협약에 대한 중대한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② 전담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5년까지 제한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지급한 국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6조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참여제한 및 환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참여제한 및 환수와 관련된 사항은 제재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⑥ 전담기관은 제1항제4호의 사유로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가 해당 금액을 납부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참여제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참여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 받은 자가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의 접수마감일 전날까지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어야 한다.

제5장  보칙

제42조(비밀유지 의무) 전담기관, 지자체,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을 통하여 알게 된 지원기업의 비밀, 영업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3조(제서식)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제(諸)서식의 제목과 목차는 이 지침에 두며, 제(諸)서식의 세부내용은 본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25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사업추진절차

사업공고		• 지원 내용, 지원자격, 선정방식 등		총괄기관 전담기관
□
서면평가		• 적격성 검토, 증빙서류 확인, 서류평가 진행 등		전담기관
□
대면평가		• 외부 평가위원을 통한 발표평가 등		전담기관
□
(필요시)현장평가		• 현실성, 추진 가능성 등 현장 점검		전담기관
□
협약체결		• 지자체(지역 AI 사업단) 협약체결 및 사업비(선금) 교부		전담기관 지자체
□
사업추진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 수행		수행기관
□
중간점검		• 사업비 집행 점검, 사업비(잔금) 지급 등		전담기관
□
연차평가		• 1차년도 완료 보고서 등 제출		전담기관
□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정산내역보고서 제출		수행기관 → 전담기관
□
최종평가		• 최종 완료 보고서 등 제출		전담기관
□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정산내역보고서 제출		수행기관 → 전담기관
□
사후관리		• 사후관리(5년)		전담기관

※ 상기 일정은 과제 수행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별표 2] 사업 접수 또는 협약 체결시 제출서류

번호	서류명	작성·제출 방법	제출시점
1	사업신청서	- 주관기관 작성	접수
2	사업계획서	- 주관기관 총괄 작성 - 협약 체결시 평가결과의 수정 및 보완사항을 반영하여 재작성	접수/협약
3	컨소시엄 확약서	- 주관기관 작성	접수
4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 의사 확인서	- 주관기관 작성	접수/협약
5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수행기관별 작성	접수/협약
6	자치단체 부담금 납입확약서	- 지자체 총괄 작성	접수/협약
7	취득자산 구매계획서	- 수행기관별 작성(해당시)	접수/협약
8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 및 청렴서약서	- 수행기관별 작성	접수/협약
9	보안서약서	- 참여인력별 작성	협약
10	사업자등록증(혹은 고유번호증) 사본	- 수행기관별 제출	협약
11	사업비관리통장 사본 (표지이면부 및 입금표시부)	- 수행기관별 제출 - 수행기관 명의 보통예금통장(수시 입ㆍ출금이 가능하고 원금이 보장되는 예금통장을 의미함) - 민간부담금 입금 확인본	협약
12	사업비 지급 요청서	- 주관기관 작성	협약
13	사업비 통제·관리 확약서	- 수행기관별 작성	협약
14	전용공간 확보 계획서	- 해당시 작성	협약
15	토지·건물 임차비 산정기준 확인서	- 해당시 작성	협약
16	시설·장비, 소프트웨어 및 토지·건물 등 현물 출자 산출 내역	- 해당시 작성	협약
17	위임장	- 해당시 작성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대학, 정부출연기관 등인 경우 기관장이 아닌 단위부속기관장 명의로 협약 체결할 경우 제출	협약
18	외부 참여인력 기관장 확인서	- 해당시 작성	협약
19	인감증명서	- 수행기관별 제출 - 법인인감 사용이 원칙이나,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첨부 - 대학의 경우 직인사실증명원 - 협약일 전 최근 3개월 이내 유효	협약

* 원본이 아닌 모든 서류에는 원본대조필 날인 필요

[별표 3] 협약 변경 신청시 제출 서류 (제25조 관련)

변 경 내 용	제 출 서 류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변경	◦ 주관기관 요청 공문 ◦협약 변경 승인 요청서 ◦ 공증된 변경 전․후 기관의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인수합병 등으로 인하여 양수도계약 체결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종전 회사의 협약상 권리·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의사를 표현한 확인서 및 합병계약서,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 의사록으로 갈음) ◦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각 참여기관 동의서
최종목표 변경	◦ 주관기관 요청 공문 ◦ 협약 변경 승인 요청서(변경 목표 및 내용의 세부내역 포함)
장비 또는 시설 변경	◦ 주관기관 요청 공문 ◦ 협약 변경 승인 요청서(견적서 및 카탈로그 포함)
수행기간 변경	◦ 주관기관 요청공문 ◦ 협약 변경 승인 요청서
최초 협약한 사업비 대비 수행기관별 사업비 총액의 변경	◦ 주관기관 요청 공문 ◦ 협약 변경 승인 요청서(세부내역 포함)
사업비 사용용도 변경	◦ 주관기관 요청 공문 ◦ 협약 변경 승인 요청서 ◦ 사용용도 변경 필요성 및 세부 변경 내역
사업비 이월	◦ 주관기관 요청 공문 ◦ 협약 변경 승인 요청서 ◦ 이월 승인 요청서(이월 필요성 및 사유, 이월 용도 등에 관한 세부 내역 포함)

[별표 4] 비목별 사업비 계상 기준 (제21조 관련)

ㅇ 사업비는 아래 비목별 산정 기준에 따라 신청

- 비목은 인건비, 직접사업비, 간접사업비로 구분하여 편성

- 사업의 부문별 특성을 반영하여 세부 비목(소분류 및 세분류)을 별도로 설정하여 신청할 수 있으나, 반드시 사업목적에 부합하도록 작성

< 비목별 산정 기준 >

비목

소분류

세분류

내역 및 산정 기준

인건비

ㅇ 편성 내역 : 사업 수행을 위해 참여하는 내부 인력(정규직)에 대한 인건비

- 수행기관에 소속(겸직 포함)되어 해당 과제에 참여하는 인력(해당기관 소속 4대 보험 직장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ㅇ 편성 예산

국비	지방·민간 부담금
현금	현금	현물
-	○	○

ㅇ 산정 기준 : ①급여총액 × ②인건비계상률(%)

① 급여총액

- 수행기관의 인사규정과 취업규칙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수행기관 소속의 인력이 받는 1년 동안의 급여 총액*

* 봉급, 성과상여금,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퇴직금, 퇴직급여 충당금, 4대 보험 등 수행기관 내부규정에 따라 지급한 비용

② 인건비계상률

- 해당 참여인력이 해당 과제에 실제 투입되는 비율로서 해당 연도의 연평균을 적용

※ 수행기관의 장은 참여인력의 변경 및 인건비계상률 조정 등에 따른 인건비 변동내역을 관리하여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시 반영하여야 함

< 증빙서류 >

o 참여인력 현황표(성명, 참여기간, 인건비계상률, 변경사항 등)

o 급여명세서(월별)

o 계좌이체증명 등

※ 단,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경우 참여인력 현황표에 급여정보를 포함하여 제출할 경우 별도의 급여명세서(월별) 및 계좌이체 증빙은 면제

직접
사업비

부지

ㆍ

건물 구축비

부지·건물 구입비

ㅇ 편성 불가

부지·건물 임차비

ㅇ 편성 내역 : 토지·건물 등의 인프라로 수행기관이 보유하여 사업 수행에 활용(제공)하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임차비

- 동 사업 추진을 위해 제공하는 전용공간에 한함

ㅇ 편성 예산

국비	지방·민간 부담금
현금	현금	현물
-	-	○

ㅇ 산정 기준

임차비(월) =	전체면적 대한 공시지가	×	제공면적(㎡)	×	1	× 20%(최대)
			전체면적(㎡)		총사업기간(월)

- 임차비는 전용면적에 해당하는 공시지가의 20% 이내에서 인정

- 공시지가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기관 재무제표 등 공식적 인정금액 적용 가능

시설

및

장비 구입 ㆍ설치비

시설

ㆍ

장비 구입비

ㅇ 편성 내역 : 사업 수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시설·장비·테스트베드 등의 매입·설치 비용

- 해당 사업으로 구입한 시설 등은 총 수행기간 내에는 동일 사업 및 타 사업(과제)에 현물로 산정 불가

- 시설 구입 시 수행기관 내 공동 활용이 가능한 공동 활용 시설이 있을 경우 이를 우선 활용하여 중복구매를 최소화하여야 함

ㅇ 편성 예산

국비	지방·민간 부담금
현금	현금	현물
○	○	-

ㅇ 산정 기준 : 실소요금액

시설

ㆍ

장비 임차비

ㅇ 편성 내역 : 사업 수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시설·장비·테스트베드 등으로 수행기관이 보유하여 사업에 제공(활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임차비

- 전용공간 내 설치된 경우만 인정

ㅇ 편성 예산

국비	지방·민간 부담금
현금	현금	현물
-	-	○

ㅇ 산정 기준

임차비(월) =	공인감정가*	×	1	× 20%(최대)
			총사업기간(월)

- 임차비는 공인감정가격의 20% 이내에서 총 사업기간 중 해당 시설의 내용년수가 남아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 공인감정가격 적용이 어려운 경우 구입가격으로 산출 가능하며,
이 경우 사업기간 시작 전까지 구입 5년이 초과하지 않는 시설만 인정

< 증빙서류 >

o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o 거래명세서

o 구매의뢰서

o 외자구매(국외 수입)일 경우 수입신고 서류. 단, 관세법규상 수입신고가 필요없는 물품인 경우에는 배달증빙 서류

o 외부제작을 의뢰한 경우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 구비. 단, 거래처의 재무제표 확인원,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증명원 등 요청시 제출 필요

o 계약서 작성에 의해 거래된 경우 계약서 및 검수(설치) 완료 확인서

o 임대차계약서 등

기타

ㅇ 편성 내역 : 사업기획, 평가, 교류, 홍보 등 기타 사업 관련 직접비용

-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및 관리 지침에 따라 편성

- 사업목적에 부합하도록 소분류 및 세분류를 별도로 설정하여 편성

ㅇ 편성 예산

국비	지방·민간 부담금
현금	현금	현물
-	○	○

간접사업비

ㅇ 편성 내역 : 여비, 회의비, 위원회 수당, 공공제세 등 사업 관련 간접비

- 총 간접사업비는 당해년도 지방·민간 부담금의 10% 이내로 편성함

-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및 관리 지침에 따라 내역 편성

-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은 자의 국내외 출장비 지급, 기타 당해사업과 관련이 없는 비용 등은 불인정

- 위탁정산을 위한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검토 비용은 주관기관이 부담

ㅇ 편성 예산

국비	지방·민간 부담금
현금	현금	현물
-	○	-

[별표 5] 문제과제에 대한 참여제한 및 환수 기준 (제41조 관련)

□ 일반 기준

① 문제과제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는 기관 및 사람, 즉 해당자에게만 참여제한 조치를 취함

② 참여제한의 효력은 전담기관이 추진하는 본 지침 적용 사업에 미침

③ 국비 환수는 문제과제 발생연도에 지원된 해당 귀책기관의 국비를 기준으로 함

③ 동일 과제에서 제4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둘 이상 발생하는 경우에는 아래 사례별 기준에 정한 참여제한 기간 중 가장 긴 기간을 기준으로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할 수 있음

④ 주관기관이 문제과제의 당사자일 경우는 과제 중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과제의 계속 여부를 심의할 수 있음

⑤ 문제과제의 국비 환수와 사업비 정산은 별개로 진행하되, 전액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별도 사업비 정산을 하지 아니함

⑥ 위반행위의 경중과 과제의 목표 달성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환수 금액을 감경하거나 면제 할 수 있음

□ 사례별 기준

① 과제 수행 결과가 극히 미흡하여 불성실중단 또는 불성실수행으로 결정된 경우

세부 사유	참여제한	환수	수행보고서
◦ 수행과제의 목표 달성 미흡 등 과제수행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단되거나 불성실 수행인 경우 - 단 중단의 귀책사유가 해당기관에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함	해당자 3년 이내	해당연도 국비 전액 이내	미제출 대상

②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세부 사유	참여제한	환수	수행보고서
◦ 거짓이나 외부압력, 청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과제수행기관으로 선정되었거나 사업을 수행한 경우	해당자 3년 이내	총수행기간 동안 귀책기관에 지급된 국비 전액 이내	미제출 대상

③ 과제 수행을 포기한 사례

세부 사유	참여제한	환수	수행보고서
◦ 정당한 사유(표준·법·제도·기술이나 시장 환경의 변화로 사업 필요성이 사라진 경우에 한함) 또는 불가항력적인 경우(홍수·지진 등의 천재지변, 화재, 폭발, 파업, 직장폐쇄, 폭동, 소요, 동원령 선포, 전쟁의 위협 또는 존재, 봉쇄, 출항금지, 선박의 징발, 유행병 등)로 인한 경우	-	-	제출 대상
◦ 총수행기간 동안 해당 과제에 지급된 국비 전액을 반납한 경우	-	-	미제출 대상
◦ 총수행기간 동안 해당 과제에 지급된 국비 전액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해당자 3년 이내	총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국비 전액 이내

④ 유용·편취·횡령 등 사업비 부정 사용의 사례

세부 사유	참여제한	환수	수행보고서
◦ 사업비를 일시 전용한 경우로서 전용한 금액을 사업비 통장에 적발 전 재입금하고 과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조치	-
◦ 사업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다만, 용도 외 사용 사실을 적발하였을 때에 해당 금액이 사업비 계정에 이미 회복된 경우에는 다음 각 사례의 참여제한 기간을 1년 이상 감경할 수 있다.			미제출 대상
- 귀책기관의 용도 외 사용 금액이 귀책기관 해당연도 사업비의 20% 이하인 경우	해당자 3년 이내	편취 또는 유용금액 이내
- 귀책기관의 용도 외 사용 금액이 귀책기관 해당연도 사업비의 20% 초과, 30% 이하인 경우	해당자 4년 이내	편취 또는 유용금액 이내
- 귀책기관의 용도 외 사용 금액이 귀책기관 해당연도 사업비의 30% 초과인 경우	해당자 5년 이내	편취 또는 유용금액 이내

⑤ 그밖의 사유

세부 사유		참여제한	환수	수행보고서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해당자 1년	정산대상기간 국비 전액 이내	미제출 대상
◦ 정당한 사유 없이 수행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해당자 1년	해당연도 국비 전액 이내
◦ 정당한 사유 없이 성과활용보고서, 성과확인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해당자 1년	-
◦ 전담기관이 요청한 사업계획서 보완 불이행, 협약 체결을 위한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하여 해당 과제 협약이 체결되지 않거나 해약 또는 선정취소된 경우		해당자 1년	해당연도 국비 전액 이내
◦ 협약상 부담하기로 한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		해당자 1년	해당연도 국비 전액 이내
◦ 수행기관에 사업비 미지급 등 제규정 위반 또는 협약위배 사안에 대해 1차 시정조치를 통보 받고 불이행하는 경우		해당자 2년	해당연도 국비 전액 이내
정산금 또는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회생ㆍ파산의 경우	해당자 1년	회생・파산절차에서 인정된 상환액
	◦ 영업장이 폐쇄 또는 멸실된 경우	해당자 1년	해당 금액
	◦ 폐업, 부도의 경우	해당자 1년	해당 금액
	◦ 기관 신용도 평가 결과 열위 또는 불량 등 경영 악화(단 납부 연장이 승인된 기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함)	해당자 1년	해당 금액
	◦ 정상 운영 중인 상태(기관 신용도 평가 결과 중급 이상 또는 재산조사 결과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자 1년	해당 금액
	◦ 법적 조치를 통해서도 집행 불능, 경매 후 결손 발생 등 실익이 없는 경우	해당자 1년	해당 금액
	◦ 미납액이 30만원 미만으로서, 재산조사 등 행정 비용이 더 커서 실익이 없는 경우	해당자 1년	면제
◦ 기타 협약의 중대한 위반으로 협약이 해약되거나 과제가 중단된 경우		해당자 1년	해당연도 국비 전액 이내

* 정산금 또는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하여 영업장의 폐쇄·멸실, 폐업, 부도,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강제 징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최장 5년의 범위 내에서 정산금 또는 환수금을 강제 징수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일시 중단할 수 있다.  위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도 정산금 또는 환수금의 징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지속되어 법적 조치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신용조사 등 검토를 거쳐 채무 면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별표 6] 평가기준표 (제15조 관련)

평가분야		세부내용	배점
□사업목적 및 목표		▶사업 방향성, 목표의 명확성 및 지역 수요 부합도 등 평가	15점
	∎사업공고 및 정책 부합성	•국가 및 지자체의 AI 관련 정책 방향과의 연계성 및 기여도 •사업추진 계획 목표가 사업공고의 목적과 목표에 부합여부	10점
	∎사업목적 명확성 및 구체성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의 명확성 및 구체성 •AI 인프라 및 기업 활용확산을 위한 수요 타당성 및 실현방안	5점
□추진계획 우수성		▶사업 실행계획의 우수성 및 실현 가능여부 등 평가	30점
	∎사업전략 우수성 및 참신성	•AI인프라 및 중소기업 지원방식의 혁신적, 효율적 등 계획여부 •지역 특색에 맞게 AI 전환 계획의 차별화된 전략보유 여부	10점
	∎사업 실행방안 구체성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일정(예산집행), 역할분담 등 구체성 •지원 프로그램 대상 선정기준, 내용, 성과관리 등 계획의 명확성 •사업 세부계획의 목표 연계성 및 일관성 등 작성 여부	10점
	∎추진계획 충실성 및 타당성	•사업 계획서 내용에 빠짐없이 충실하게 작성되어는가 •추진계획의 실현여부 및 자원 활용계획의 타당성, 적절성 등 여부	10점
□지방자치단체 역량		▶사업 추진 의지, 전문성 및 협력체계 구축 능력 등 평가	15점
	∎사업추진 및 관리체계 역량	•지자체의 인력 투입 계획, 제도 개선, 재원 확보 등 추진의지 •사업 관리체계(조직, 모니터링, 의사결정 등)의 명확성 및 적정성	10점
	∎사업단 참여기관의 적절성	•지자체, 지역혁신기관, 전문기관 등 역할분담 및 전문성 등의 적정성 •지자체 및 참여기관 간 연계・협력 방안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5점
□성과 및 기대효과		▶사업추진 효과성(활성화, 성장성 등) 및 지속가능성 등 평가	30점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	•성과목표의 적정성 •중소기업 AI 활용･확산 효과 •지역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 •고용, 매출 등 지역 중소기업 성과 향상에 미치는 효과	20점
	∎지속 활용·확대 방안의 적절성	•사업 종료 후 지속 확대 방안의 적절성 및 구체성 여부 •지속가능한 AI 생태계 등 발전 가능성 여부	10점
총 점			100점

[별표 7]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 서식 목록표

[서식 제1호] 사업신청서

[서식 제2호] 사업계획서(요약서 포함)

[서식 제3호] 컨소시엄 확약서

[서식 제4호]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 의사 확인서

[서식 제5호]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제6호] 자치단체 부담금 납입 확약서

[서식 제7호] 취득자산 구매 계획서

[서식 제8호]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및 청렴서약서

[서식 제9호] 보안서약서

[서식 제10호] 협약서

[서식 제11호] 협약 변경 승인 요청서

[서식 제12호] 사업비 지급 요청서

[서식 제13호] 사업비 통제·관리 확약서

[서식 제14호] 서면 및 대면평가 평가표

[서식 제15호] 현장평가 평가표

[서식 제16호]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서식 제17호] 중간실적보고서

[서식 제18호] 진도점검표

[서식 제19호] 최종(연차) 보고서

[서식 제20호] 연차평가위원회 평가표

[서식 제21호] 최종평가위원회 평가표

[서식 제22호] 성과활용계획서

[서식 제23호] 성과활용보고서

[서식 제24호] 이월 승인 요청서

[별표 8] 평가위원명부 등재기준

구분	자격기준
산업계 (기업, 업종별 단체 및 협회 등 포함)	가. 박사학위 소지자 나.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7년) 이상 경력자 다. 부장급 또는 이에 상당한 직급 이상인 자
학계	2년제 대학 이상에서 조교수 이상의 교수
연구계	가. 박사학위 소지자 나.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7년) 이상 경력자
공무원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
기업관련 전문직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변리사, 기술사, 경영ㆍ기술지도사 등
유관기관	유사사업 운영 전담기관 또는 사업관련 기관ㆍ협회 소속으로 팀장급 이상
기타	그 밖에 위와 동등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