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연구개발기획사업 관리지침

2025. 7.

(연구바이오산업과)

목  차

Ⅰ. 근거 및 목적	2

Ⅱ. 지원 분야	2

Ⅲ. 사업 추진체제	2

Ⅳ. 단계별 사업관리 지침	4

1. 과제 발굴 대상 및 범위	5

2. 과제 분류	5

3. 과제 선정	5

4. 주관기관․책임자 선정	5

5. 협약체결	7

6. 과제비 산정 및 지급	7

7. 과제비 집행 및 관리	7

8. 연구보고서 제출	8

9. 결과 평가	8

10. 기타사항	9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2-1호 서식] [별지 제2-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3-1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4-1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8호 서식] [별지 제8-1호 서식] [별지 제9호 서식] [별지 제10호 서식] [별지 제11호 서식] [별지 제12호 서식] [별지 제13호 서식] [별지 제13-1호 서식] [별지 제13-2호 서식] [별지 제13-3호 서식] [별지 제13-4호 서식] [별지 제13-5호 서식] [별지 제13-6호 서식]	과제제안서(수요조사) 연구개발 기획과제 지원신청서 양식 기획위원회 운영지원과제 지원신청서 양식 기획위원 이력사항 연구개발 기획과제 협약서 연구개발기획과제 계획서(협약용) 기획위원회 운영지원과제 협약서 기획위원회 운영지원과제 계획서(협약용) 중간보고서 제출양식 최종보고서 초안 제출양식 최종보고서 제출양식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서 제출양식 외부인건비 사용실적확인서 연구개발기획과제 신청서 평가서 양식 연구개발기획과제 중간 점검 결과서 양식 연구개발기획과제 최종평가서 양식 연구개발기획과제 협약변경 신청서 양식 전남 연구개발기획사업 과제비 산정 및 정산 기준 연구개발 기획과제 과제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 기획위원회 과제 과제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 전라남도 연구개발 기획사업 세목별 불인정 기준 전라남도 연구개발 기획사업 세목별 정산 시 제출서류 과제비 사용실적 보고서 연구개발 기획과제 협약변경 신청서	11 12 26 35 36 42 44 49 51 54 55 62 66 67 69 70 72 80 87 92 93 95 96 101

Ⅰ. 근거 및 목적

□ 근 거

○「전라남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제16조 제3호, 제18조 제1호

○ 전라남도 R&D 총괄기능 강화 계획(도지사 결재 ’20. 9. 29.)

□ 목 적

○ 연구개발기획사업의 사업관리에 대한 내부적인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여 기획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함

Ⅱ. 지원 분야

○ 과학기술 및 연구개발 정책 개발․수립을 위한 사전 정책기획

○ 연구개발사업 기획

○ 종료사업 후속 연구개발사업 기획

○ 국가 대형 연구개발사업 대응 기획

○ 국가 출연연구기관 유치를 위한 기획

○ 연구개발사업 제도 개선방안 기획

○ 연구개발사업 재원의 효율적 배분 및 사업효과 분석

○ 주요국의 기초․원천 연구개발 동향 조사․분석

○ 기타 과학기술 및 연구개발 관련 이슈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세미나, 간담회 및 주요 쟁점분석 등의 단기 현안과제 지원 등

Ⅲ. 사업 추진체제

○ 연구개발기획과제심의회

- 구성(10명)

· 전라남도(4명) : 전략산업국장(위원장), 연구바이오산업과장, 에너지정책과장, 위원장이 참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유관부서의 장 1인(이상 위원)

※ 연구개발정책팀장(간사)

· 전담기관(1명, 전남TP) : 기업진흥본부장

· 위촉위원(5명) : 에너지, 농업, 해양수산, 인공지능(AI), 산업정책 등 분야별 전문가*로 위촉(임기 2년, 연임 가능)

* 과학기술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교수 및 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 이상의 직에 있거나 과거 경력이 있었던 사람

※ 심의회 개최시 심의안건과 관련 필요 전문가가 있을시 당해 회의에 참석하고 의결에 참여할 수 있음

- 의결 : 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 기능 : 연구개발기획사업 과제 선정 및 과제비 배분, 동 관리지침 개정, 기타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심의

- 정기심의 : 연구개발기획과제 정기 심의회는 매년 3회로 나누어 실시(12월, 3월, 6월)

구 분	수요조사 (실·과·소→ 연구바이오산업과)	선정심의	결과통보
제1차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전년도 12월 31일까지	1월초
제2차	2월 28일까지	3월 31일까지	4월초
제3차	5월 31일까지	6월 30일까지	7월초

- 수시심의 : 정부 정책에 대응하여 국고 등 확보를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

○ 과제조정관(연구바이오산업과장)

- 연구개발기획과제 수요 조사(정기조사 및 필요시 수시조사)

- 과제 선정(안) 사전 조정

- 연구개발기획과제심의회 개최

- 연구개발기획과제 추진상황 점검

- 그밖에 연구개발기획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 과제담당관(과제 담당과장)

- 연구개발기획과제의 기획 및 발굴

- 연구개발기획과제 수행체계·과제비 등 과제계획의 검토·조정

- 그밖에 당해 연구개발기획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 전담기관(전남테크노파크 기업진흥본부)

- 연구개발기획과제 별 주관연구기관․책임자 선정

- 연구개발기획과제의 진행상황 관리

- 연구개발기획과제 결과의 평가관리 및 정산

- 연구개발기획과제 성과의 공개 및 활용(D/B화)

- 전남테크노파크의 연구개발기획과제 총괄담당관은 기업진흥본부장

○ 주관기관

- 과제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

- 과제인력, 시설 및 행정 지원

- 과제비의 관리, 관리자 지정 및 사용실적 보고

- 기타 과제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주관기관 과제책임자

- 과제 계획서의 작성

- 과제내용 및 수행방법 결정

- 참여연구원의 선정

- 과제결과의 보고

- 기타 과제 수행에 필요한 사항

Ⅳ. 단계별 사업관리지침

< 사업관리절차 >

단 계		주요내용
과제 발굴		▸ 수요조사(실과, 기관) 및 자체 발굴
▼
과제 선정		▸ 연구개발기획과제심의회 개최(정기심의) ※ 수시개최 가능
▼
주관기관 선정		▸ (공모) 선정된 과제에 대한 주관기관 공모(7일) ▸ (평가위원회 개최) 응모한 주관기관의 지원신청서 평가 후 주관기관 최종 선정
▼
수행계획서 보완		▸ 선정평가위원회 의견과 과제담당관, 전담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행계획서 보완 ▸ 선정평가위원회, 과제담당관(수행계획서 보완 의견) → 전담기관 → 과제책임자(수행계획서 보완) → 전담기관 → 과제담당관(수행계획서 보완 확정) → 전담기관
▼
협약 체결		▸ 전담기관 ↔ 주관기관, 공동연구기관 및 과제책임자
▼
중간보고서 제출 및 검수		▸ 수행기간 1/2 경과후 15일 이내까지 중간보고서 제출하고 중간 진도 점검 발표 ▸ 과제담당관의 중간 점검 또는 과제담당관 포함 관련 전문가 3인 내외의 평가위원회 중간 평가
▼
최종보고서 초안 제출 및 평가		▸ 과제종료 15일 전까지 제출(과제책임자→전담기관) ▸ 과제 종료일 이전 과제담당관 포함 관련 전문가 3인 내외의 평가위원회 평가
▼
과제발표		▸ 세미나 개최 또는 발표회(과제책임자) ※ 필요시
▼
최종보고서 제출		▸ 기획보고서 제출(과제종료 후 1개월 이내) (과제책임자 → 전담기관 → 과제담당관)
▼
과제비 정산		▸ 과제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및 정산(과제종료 후 2개월 이내)
▼
D/B화		▸최종 기획보고서 D/B화, 향후 활용방안 강구(전담기관)
※ 과제 수행 중 필요시 전문가자문 실시 (수시개최 가능)

1. 과제 발굴 대상 및 범위

○ 전라남도 내 실과, 대학, 기관을 대상으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수요 조사

○ 대학, 기관은 道 실과와 사전협의하여 道 실과를 통해 제출

○ 필요시 ‘전담기관이 관리하는 공고 전산망’등에 7일 이상 공고하거나 관련기관에 알려 수요 조사

2. 과제 분류

○ 연구개발 기획과제

- 과제비가 2천만원 이상인 과제

- 인건비 및 위탁연구비 반영 가능

○ 기획위원회 운영지원과제

- 과제비가 2천만원 미만의 과제

- 인건비 및 위탁연구비 반영 불가

- 회의수당, 국내여비, 원고료 등으로만 집행

○ 다만, 연구개발기획과제심의회의 의결을 통해 과제 및 주관기관의 특성과 목적을 반영하여 과제비 규모에 관계없이 연구개발 기획과제 및 기획위원회 운영지원과제를 정할 수 있음

3. 과제 선정

○ 연구개발 기획과제심의회를 개최하여 대상과제 선정 및 과제별 과제비 조정

- 필요시 서면심의를 통해 대상과제 선정 및 과제별 과제비 조정 가능

- 필요시 기획연구 신청 과제에 대해 사전 정책연구 선행 권고‧조정 가능

4. 주관기관․연구책임자 선정

○ 주관기관의 자격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한국연구산업협회(RNDIA)에 등록된 연구개발서비스업자 참여 가능

- 단, 2천만원 이하의 과제로써 시급한 현안 이슈페이퍼 작성, 연구기관 설립 및 각종 공모사업 대비 입지분석, 지질조사, 도시계획 수립 등에 한하여 심의회에서 인정하는 기관 및 법인의 참여 가능

○ 연구개발기획과제는 원칙적으로 공모를 통해 주관기관을 선정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과제조정관이 연구개발기획과제심의회를 거쳐 주관기관 및 과제책임자를 지정(정책지정 등)할 수 있음

- 과제비가 5천만원 이하인 과제

- 최고의 과제팀을 구성하여 정책적으로 추진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 새로이 태동된 연구개발 분야로 인력 및 인프라 등이 부족한 경우

- 과제결과의 활용이 시급한 경우

- 과제의 특성 또는 목적에 비추어 그 과제와 관련한 선행연구 실적이나 과제수행에 필요한 특별한 연구능력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과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 그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 공고 방법

- ‘전담기관이 관리하는 공고전산망’ 등에 7일 이상 공고

- 1차 공고시 응모자가 없으면 5일 이상 재공고

- 응모자가 없는 경우 과제담당관이 주관기관․과제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음. 단, 연구수행에 적합한 주관연구기관‧책임자 부재 등 부득이한 경우 과제조정관이 과제담당관과 협의 후 과제 추진을 중단할 수 있음

○ 주관기관 및 연구책임자 선정 공고 포함 사항 : 참여자격, 과제제안서, 기타 과제 수행에 필요한 사항

○ 주관책임자 자격기준

- 국내 소속 대학(교) 교원(전임 이상)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급 이상인 자

- 상기 자격기준에 준하는 자

○ 응모시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수행계획서(신청용) 1부 (소정양식 : 별지 제2호 서식)

- 기타 전담기관에서 요청하는 서류

○ 공모할 경우 주관기관․과제책임자 선정

- 전담기관이 응모과제를 검토하여 가장 적합한 응모자를 선정

- 필요시 과제담당관 포함 5인 내외의 관계전문가로 선정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선정평가

- 선정평가 결과 평가위원의 평균평점이 만점의 70% 이상인 응모과제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신청기관을 주관연구기관으로 선정

- 단독으로 응모한 과제인 경우 만점의 70% 미만인 과제에 대해서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5. 협약체결

○ 기획과제총괄담당관(전담기관 전남테크노파크 기업진흥본부장)은 과제계획서를 과제담당관과 협의 후 별지 제3호 또는 제4호 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함. 단, 과제책임자가 과제비 중앙관리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과제책임자와 협약을 체결함

○ 협약체결시 수행계획서(신청용)에 수정‧보완 요청한 사항을 반영·작성하고 협약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해야함

6. 과제비 산정 및 지급

○ 과제비 산정은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별지12호)에 따름

※ 단, 간접비는 연구비 총액의 10% 내에서 계상, 특수한 경우에 한해 전라남도와 협의하여 조정 가능

○ 제1차 과제비 지급 : 협약체결 직후 전체 과제비의 60% 이내

※ 단, 시군 및 기관 매칭 과제는 도비 부담분 내에서 우선 지급하고, 시군 및 기관 부담분 확보 후 추가 지급

○ 제2차 과제비 지급 : 중간 점검 후 제1차 지급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 중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과제(수행기간이 4개월 이하인 과제, 기획위원회 운영지원과제, 과제담당관이 특수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과제)의 경우 1차분에 전액 지급할 수 있음

※ 다만, 전담기관은 과제비 조기집행 및 과제의 특수성, 과제의 중간 점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제비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음

7. 과제비 집행 및 관리

○ 과제비 집행 및 관리는 [별지 제13호 서식] 전라남도 연구개발 기획사업 과제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기준에 따름

○ 과제종료 3개월 이내에 과제비 사용실적보고서 및 과제비사용명세서(별지 제8호 서식)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단, 과제책임자의 소속기관이 과제비중앙관리를 하고 있지 않으면 과제책임자가 제출하여야 함

○ 과제비 집행은 협약당시 수행계획서에 명시된 사항에 의거하여 집행

- 단, 연구의 효율적인 목표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협약당시 수행계획서의 비목중 인건비를 당초계획서상의 금액대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위탁연구비는 당초계획대비 20%이상 증액 시 전담기관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직접비 중 연구수당과 간접비는 증액할 수 없음

○ 과제비는 과제기간 내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단, 최종보고서 발간 및 배포와 관련된 비용은 연구종료 후 2개월 이내까지 사용 가능

○ 과제비 집행잔액 처리

- 연구종료에 따른 과제비 사용잔액이 발생하였거나 정산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전담기관에서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여야 함. 단, 집행잔액이 10,000원 미만인 경우 해당 연구기관의 수입으로 처리할 수 있고, 간접비의 경우 집행․관리 후 남은 잔액을 별도로 적립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정산하지 않음

8. 기획보고서 제출

○  중간보고서 (전자파일 및 공문) : 연구기간의 1/2이 경과한 후 15일 이내까지 중간보고서를 제출하고 중간 진도 점검 발표를 하여야함

- 단, 연구기간이 4개월 이하인 과제, 기획위원회 운영지원 과제, 과제담당관이 특수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중간보고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 과제비가 3천만원 이하인 과제는 중간 진도점검 발표를 생략한다. 다만, 과제담당관이 과업 진도상 필요에 의해 요청하면 전담기관과 주관기관은 중간 진도점검 발표회를 개최한다.

○ 최종보고서 초안 (전자파일 및 공문) : 연구기간 종료 15일 전까지

○ 최종보고서 (10부) : 연구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까지

○ 과제비 사용실적 보고서 : 연구종료 후 2개월 이내까지

○ 다만, 과제의 특수성으로 상기 요령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 또는 과제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고서 제출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최종보고서 초안의 평가 및 중요한 사항의 보완에 따라 소요되는 기간은 과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중간보고서와 최종보고서 초안 및 최종보고서 인쇄본의 양식은 별지 제5호, 제6호 및 제7호 서식에 따름

9. 결과 평가

○ 최종보고서 초안 평가 : 과제담당관 포함 5인 내외의 전문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

- 최종평가결과 평가위원의 평균평점이 만점의 70% 이상인 경우 최종보고서 발간을 승인함

- 최종평가결과 평가위원의 평균평점이 만점의 70% 미만일 경우 보고서 수정‧보완 후 재평가하여 평균평점이 만점의 70% 이상일 경우 발간을 승인함

- 재평가 결과 평균평점이 만점의 70% 미만일 경우 과제비 2차분을 환수할 수 있음

○ 과제발표회 개최 : 과제담당관은 본 사업의 기획결과를 정책수립과 연계시켜 나가기 위해 과제책임자로 하여금 과제결과 발표회를 개최하도록 할 수 있음

10. 기타사항

○ 과제조정관(연구바이오산업과장)은 과제비 매칭을 조건으로 선정된 과제의 분담금 납부를 미이행한 시군 및 기관에 대하여 2년 이상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  과제책임자의 신청이 있으면 연구개발기획과제 총괄담당관은 과제담당관과 협의하여 주관기관, 과제책임자, 과제비, 목표 등을 변경할 수 있음

○  과제책임자가 소정의 기간 내에 과제를 완수하지 못할 경우에 과제책임자의 신청이 있으면 기획과제총괄담당관은 과제담당관과 협의하여 과제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별지 제12호 서식] 연구개발기획과제 협약변경신청서 양식

- 과제담당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연일수 1일에 대하여 과제비 총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총연구비 범위 내에서 반환하여야 함

- 다만, 천재지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인 경우와 보고서의 보완 또는 수정에 소요되는 기간 및 연구책임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 등으로 인하여 지연되고 있다고 과제담당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음

○ 과제책임자가 제출한 보고서의 판권은 전라남도의 귀속으로 하며, 판권을 양허받기 위해서는 과제담당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과제담당관은 필요시 과제결과의 발표 또는 외부유출을 제한할 수 있음

○ 과제담당관은 관계전문가 또는 소속직원을 과제수행 현장에 파견하여 연구수행 상황을 확인하게 할 수 있으며 연구책임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함

○ 연구개발기획과제 총괄담당관은 과제비 지원신청서 작성시 과제비의 단가적용, 사업량 및 물량 산정에 대한 부당함이 수행기간 내에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부당액을 감액조치할 수 있으며, 수행기간 종료 후에 발견되었을 시는 연구책임자는 이 부당액을 전담기관에 반납하여야 함

○ 본 의무사항 중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때에는 전라남도의 해석에 따름

별 지 서 식

[별지 제1호 서식]

과제제안서

RFP 번호	(공란)	추진 목적			국고건의 또는 정책연구
부처예산	목표로 하는 부처예산의 내역사업 명기하고 예산 부재시 예산 확보방안 작성
과제명
과제담당관	전남도청 0000과장		담당자	행정0급 000 (☎ )
주관기관 선정방식	1. 연구개발 기획과제( ) 2. 기획위원회 운영지원과제( )
연구목표	○ (추진배경) ○ (추진목표)
연구 내용 및 범위	○ (수요예측 등) ○ (동향분석 등) ○ (기획내용 등)
연 구 추진방법	○
연구비 및 연구기간	000백만원 / 협약일로부터00개월

※ 서식에 맞추어 자유롭게 기술하되, 심의가 가능하도록 기획목적과 과업내용을 명확하게 기술해야 함. 필요시 참고자료(서식 자율) 별도 첨부 가능

[별지 제2호 서식]

연구개발기획과제 지원신청서

기획과제 정 보	과 제 명
	기술분류	□ 생명‧보건 □ 에너지‧자원 □ ICT‧SW □ 건설‧교통 □ 환경‧기상 □ 기계‧제조 □ 농림수산‧식품 □ 소재‧나노 □ 재난안전 □ 국방 □ 우주‧항공‧해양 □ 기타
주 관 기관정보	기 관 명			대 표 자
	사 업 자 등록번호			대표전화
	주 소 지
주관기관 연 구 책 임 자	성 명			부 서 명
	직 위			전 화
	이 메 일	@		휴대전화
전 남 도 관련부서	부 서 명	OO과		담 당 자
	팀 명	OO팀		전 화	061-
신청연구비	원		연구기간	20 . . . 부터 20 . . . 까지 ( 개월)
참여연구원	총 OO명		기획위원 구 성	총 OO명 (대학 O, 기관 O, 기업 O, 기타 O)
당 기관은「연구개발기획과제」운영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본 연구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첨부 : 연구제안서(신청용) 1부 20 년 월 일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재)전남테크노파크원장 귀하

연 구 제 안 서(신청용)

과제명 :

2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인)

요 약 문 (SUMMARY)

연구과제명
총괄책임자	소 속		성 명
연구기간	20 . . .～20 . . .( 개월)		연구비	(천원)
전남도담당과	예) 전라남도 혁신경제과
** 연구내용

목     차

Ⅰ. 기획 과제 내용

1. 추진배경

2. 연구개발의 필요성

3. 국내·외 연구개발 동향

4. 연구개발의 목표

5. 연구개발 대상 및 주요내용

6. 추진전략 및 방법

7. 정책과의 부합성

8. 타 사업과의 차별성

9. 사업화 또는 활용 방안

10. 기대효과 및 지역내 파급효과

Ⅱ. 기획과제 운영계획

1. 연구원 구성

2. 추진계획

3. 과제비 소요명세서

연구개발 기획과제 제안서

Ⅰ. 기획 과제 내용 (10페이지 내외로 작성)

1. 추진배경

□

○

-

※ 기획 추진 배경에 대해 기재

2. 연구개발의 필요성

□

○

-

※ 연구개발, 사업추진, 지역적/사회/경제적/기술적 필요성 등 기재

3. 국내·외 연구개발 동향

□ 국내·외 연구개발 동향

○

-

□ 국내·외 시장 규모

○

-

※ 국내·외 기술 수준 및 연구개발 동향, 시장규모 등 기재

4. 연구개발의 목표

□

○

-

※ 연구개발 목표를 정량 및 정성적으로 기재

5. 연구개발 대상 및 주요내용

□

○

-

※ 연구개발 대상 및 기술개발 내용 등 기재

6. 추진전략 및 방법

□

○

-

※ 해당 연구과제의 성격에 맞는 각종자료의 확보, 기획 및 연구방법론 (접근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

7. 정책과의 부합성

□ 정부정책과의 부합성

○

-

□ 지역 사업 추진의 당위성

○

-

※ 중앙정부정책과의 부합성, 지역 사업의 추진의 당위성, 수요기업 현황 등 기재

8. 타 사업과의 차별성

□

○

-

※ 국내외 기존 연구개발사업(과제)와 연구내용 및 범위 차별성을 기술

□ 유사사업(과제)현황(유사과제가 있는 경우 작성) ※ 유사사업이 없는 경우 삭제

사업명 (지원부처)	과제비 (백만원)	사업 기간	주요내용 및 특징	주관기관
	-		- (주요내용) - (특징)

9.사업화 또는 활용 방안

□

○

-

※ 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세부 방안 제시(연구개발 이후 사업화 계획 등)

10. 기대효과 및 지역내 파급효과

□ 기술적 측면

○

-

□ 경제·산업적 측면

○

-

□ 일자리 측면

○

-

□ 지역적 측면

○

-

※ 연구개발을 통해 고용·매출 등 직접효과 및 국가·지역에 미치는 간접효과 등 기재

Ⅱ. 기획과제 운영계획

1. 연구원 구성

과제 구분	과제명		직급별 참여연구원						소속기관별 참여연구원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수석	책임	선임	원급	기타	계	출연 (연)	국공 립(연)	대학	산업계	기타	계
합 계

※ 과제구분은 총괄, 세부, 위탁으로 기재

가. 과제책임자 이력사항

1)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한 문)		휴대전화
	연구자 번호					E-mail
직 장	주 소	우편번호				전 화
						FAX

2) 최종학력사항

연도		학 력			학위
부터	까지	대학교	전공명	지도교수
최종학위논문제목

3) 경력

연도(부터-까지)		기관명	직위(직명)	비 고

4) 수상 경력

연도	수상명	수상내용

5) 국내·외 학(협)회 활동(필요시)

연도(부터-까지)		학(협)회명	직책	비 고

6) 대표적 논문/특허 실적(생애 업적)

구분	논문/특허명	게재지 (권, 쪽)	게재연도 (등록연도)	역할	Impact Factor	비고

7) 최근 5년간의 연구업적

구분	논문/특허명	게재지 (권, 쪽)	게재연도 (등록연도)	역할	Impact Factor	비고

나. 공동연구 및 위탁연구책임자(필요시)

1) 공동연구연구책임자

(단위 : 천원)

세부과제명	성명	연구자 번호	소속기관	부서	직급(직위)	전공	연구비

2) 위탁연구책임자

(단위 : 천원)

세부과제명	성명	연구자 번호	소속기관	부서	직급(직위)	전공	연구비

다. 참여연구원(주관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기관 등)

구분	성명	소속 기관명	직위	전공및학위
				학위	연도	전공	학교
연구원
연구조원
학생연구원 (○○과정)

※ 연구책임자 외 본 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원을 기재함

※ 학생연구원인 경우 과정(박사후과정, 박사과정, 석사과정, 학사과정) 명시하여 기재

라. 전문가 초청 및 활용 계획

성명(국명)	소속/직급	전공/학위	활 용 내 용	활 용 기 간	소요경비

※ 외국인인 경우 성명의 (    )안에 국명을 명기함

2. 추진계획

세 부 연구내용	연구자	추 진 상 황												연구비 (천원)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사업진도 (%)

※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초안과 인쇄본 제출시기를 명시할 것(연구기간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3. 과제비 소요명세서

가. 과제비 총괄표

(단위 : 천원)

비목	세목				금액	구성비(%)	비고
직접비	인건비	내부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외부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학생인건비
	인건비소계
	연구활동비		현금
			현물
	연구수당
	연구비소계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부가가치세
연구비 총액

나. 민간부담 연구비중 참여기업별 부담금액(참여기업이 있는 경우만 기재)

(단위 : 천원)

기 업 명	기업유형	민간부담액
		현 금	현 물	계
합 계

다. 비목별 과제비 소요명세(주관기관)

라. 비목별 과제비 소요명세(공동연구기관)

※ 공동연구기관이 있는 경우 비목별 과제비 소요명세는 주관기관, 공동연구기관 각각 작성

(1) 직접비 :              원

(가) 인건비

(가)-1 내부인건비

(단위 : 원)

자격	성명	소속기관명	직급	직위	참여시작일		참여종료일	지급구분
	연구자등록번호	소속부서명	국적	월급여	참여율(%)		참여개월수	총액
						%
						%

(가)-2 외부인건비

(단위 : 원)

구 분		성명	소속기관명	월 급여	참여 개월수	참여율(%)	man-month 투입 총량	총 액	비 고
연구원	박사급
	석사급
	학사급
	학사이하
합 계

(나) 학생인건비

(단위 : 원)

구 분	성명	월 급여	참여 개월수	참여율(%)	man-month 투입 총량	총 액	비 고
박사과정
석사과정
학사과정
합 계

(다) 연구활동비

(단위 : 원)

구 분		산 정 기 준	금액	비 고
인쇄,복사,인화, 슬라이드 제작비		건
제세공과금, 수수료
전문가 활용비	국내전문가	자문료 : 00원/회×00회×00인=
교육훈련		건
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속기료
시험, 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국내 출장여비
사무용품비
회의비
회계정산비		회계정산비 ※ 연구개발기획사업 정산지침 참조
야근식대
합 계

(바) 연구수당

(단위 : 원)

구분	산정기준	금액	비고
연구수당	인건비×( )%=( )원
합계

※ 인건비 총액의 15% 이내에서 계상

(사) 위탁연구개발비 :              원

(2) 간접비 :              원

기관명	산정기준	금액(원)
	( )원×( )%= 원

※ 연구비 총액의 10% 이내에서 계상

(3) 부가가치세(해당시) :              원

[별지 제2-1호 서식]

기획위원회 운영지원과제 지원신청서

기획과제 정 보	과 제 명
	기술분류	□ 생명‧보건 □ 에너지‧자원 □ ICT‧SW □ 건설‧교통 □ 환경‧기상 □ 기계‧제조 □ 농림수산‧식품 □ 소재‧나노 □ 재난안전 □ 국방 □ 우주‧항공‧해양 □ 기타
주 관 기관정보	기 관 명			대 표 자
	사 업 자 등록번호			대표전화
	주 소 지
주관기관 연 구 책 임 자	성 명			부 서 명
	직 위			전 화
	이 메 일	@		휴대전화
전 남 도 관련부서	부 서 명	OO과		담 당 자
	팀 명	OO팀		전 화	061-
신청연구비	원		연구기간	20 . . . 부터 20 . . . 까지 ( 개월)
참여연구원	총 OO명		기획위원 구 성	총 OO명 (대학 O, 기관 O, 기업 O, 기타 O)
당 기관은「기획위원회 운영지원과제」운영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본 연구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첨부 : 연구제안서(신청용) 1부 20 년 월 일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재)전남테크노파크원장 귀하

연 구 제 안 서(신청용)

과제명 :

2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인)

요 약 문 (SUMMARY)

연구과제명
총괄책임자	소 속		성 명
연구기간	20 . . .～20 . . .( 개월)		연구비	(천원)
전남도담당과	예) 전라남도 혁신경제과
** 연구내용

목     차

Ⅰ. 기획 과제 내용

1. 기획과제 제안 계획

2. 기획 추진배경

3. 연구개발의 필요성

4. 국내·외 연구개발 동향

5. 연구개발의 목표

6. 연구개발 대상 및 주요내용

7. 추진전략 및 방법

8. 정책과의 부합성

9. 타 사업과의 차별성

10. 사업화 또는 활성화방안

11. 기대효과 및 지역내 파급효과

Ⅱ. 기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1. 기획위원회 구성 방안

2. 기획위원회 세부 운영 계획

3. 예산 집행계획

4. 기획위원회 위원 명단

기획위원회 운영지원 과제 제안서

Ⅰ. 기획 과제 내용  (10페이지 내외로 작성)

1. 기획과제 제안 계획  ※ 정책 기획 과제의 경우 해당항목 삭제 2번 항목부터 작성

과 제 명	기획 과제명 기재
제안부처	부처명 등 기재 ※ 기획후 사업 제안할 부처명 등 기재
신청시점	2000. 00. ※ 기획사업의 국고건의 예상신청시점을 월단위까지 기재
사업기간	총 년 ( 2000년 ∼ 2000년 )
사업규모	□ 국비사업( ) □ 지방비 매칭사업[도비( ), 시군비( )]
	총 000억원 (국비 00억원, 지방비 00억원, 민자 00억원)
기 술 성 숙 도	□ TRL ( ) ～ ( ) 단계 ※ 기획하고자하는 연구과제의 TRL 단계 기재(별첨) 참조
기획사업 중복여부	□ 기 기획 지원 이력 있음( ) □ 타 기획사업 접수 여부( ) □ 기획사업 지원 및 접수 이력 없음( ) ※ 기 기획지원 받은 이력 또는 타 기획사업 중복 여부 기재
기타사항	○ ○ ※ 중앙부처 또는 전남도와 사업추진 관련 협의된 사항이 있는 경우 내용 기재

2. 기획 추진배경

□

○

-

※ R&D사업의 기획을 추진한 배경에 대해 기재

3. 연구개발의 필요성

□

○

-

※ 연구개발, 사업추진, 지역적/사회/경제적/기술적 필요성/기업수요 등 기재

4. 국내·외 연구개발 동향

□ 국내·외 연구개발 동향

○

-

□ 국내·외 시장 규모

○

-

※ 국내·외 기술 수준 및 연구개발 동향, 시장규모 등 기재

5. 연구개발의 목표

□

○

-

※ 연구개발 목표를 정량 및 정성적으로 기재

6. 연구개발 대상 및 주요내용

□

○

-

※ 연구개발 대상 및 기술개발 내용 등 기재

7. 추진전략 및 방법

□

○

-

※ 해당 연구과제의 성격에 맞는 각종자료의 확보, 타 기관과의 협조방안 및 연구방법론 (접근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

8. 정책과의 부합성

□ 정부정책과의 부합성

○

-

□ 지역 사업 추진의 당위성

○

-

※ 중앙정부정책과의 부합성, 지역 사업의 추진의 당위성, 수요기업 현황 등 기재

9. 타 사업과의 차별성

□

○

-

※ 국내외 기존 연구개발사업(과제)와 연구내용 및 범위 차별성을 기술

□ 유사사업(과제)현황(유사과제가 있는 경우 작성) ※ 유사사업이 없는 경우 삭제

사업명 (지원부처)	과제비 (백만원)	사업 기간	주요내용 및 특징	주관기관
	-		- (주요내용) - (특징)

10. 사업화 또는 활성화방안

□

○

-

※ 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세부 방안 제시(연구개발 이후 사업화 계획 등)

11. 기대효과 및 지역내 파급효과

□ 기술적 측면

○

-

□ 경제·산업적 측면

○

-

□ 일자리 측면

○

-

□ 지역적 측면

○

-

※ 연구개발을 통해 고용·매출 등 직접효과 및 국가·지역에 미치는 간접효과 등 기재

Ⅱ. 기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1. 기획위원회 구성 방안

□

○

-

※ 전문성, 산·학·연 협력 체계, 위원별 역할 및 담당업무 등

2. 기획위원회 세부 운영 계획

□

○

-

※ 기획위원회 운영 기간 동안의 추진계획 및 일정 포함

□ 세부추진 일정

연번	내 용	기획위원회 수행기간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3. 예산 집행계획

구 분	산출내역(원)	소 계(원)
위원수당	[수당] 0,000원× O명 × O회 = 0,000원	00,000
	[교통비] 0,000원× O명 × O회 = 0,000원	00,000
회 의 비	0,000원 × O명× O회 = 0,000원	00,000
원 고 료	13,000원 × Opage = 0,000원	00,000
국내여비	(주관기관 여비) 0,000원× O명× O회 = 0,000원	00,000
기술세미나	00,000원 × O회 = 0,000원	00,000
기술정보수집비	00,000원 × O회 = 0,000원	00,000
인 쇄 비	자료제작 등 000원 × O부 = 0000원	00,000
	최종보고서 OOO원 × 5부 = 0000원 기관에서 필요한 인쇄부수 포함해서 산정	00,000
회계정산비	회계정산비 ※ 연구개발기획사업 정산지침 참조	00,000
연구수당	협약금액 10% 이내로 산정 (주관기관 참여 인력에게만 지급 가능)	00,000
간접비	협약 연구비 총액의 10% 이내로 산정	00,000
부가가치세		00,000
합 계		0

※ 소요예산은 상기 항목에 대해서만 계상 할 수 있으며, 선정평가시 적정 예산 편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후 사업선정시 소요예산은 산출내역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주관기관 소속 기획위원(총괄책임자 포함) 및 담당자의 위원수당은 지급할 수 없으며(전라남도 필요에 의한 정책지정과제 기획위원회 운영지원 사업은 제외) 연구수당은 협약금액의 10% 이내로 계상

(선정평가 후 주관기관 간담회 시 알림)

※ 기획위원수당, 회의비, 원고료, 위원교통비는 전담기관의 지급규정을 따름     (선정평가 후 주관기관 간담회 시 알림)

※ 주관기관 소속 기획위원 및 담당자의 국내여비 계상 가능(주관기관 여비기준)

※ 기획위원회 운영비용은 협약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기획위원회 운영비용에 간접비는 협약금액의 10% 내외로 산정

4. 기획위원회 위원 명단

연번	구분	소 속	직 위	성 명	역할
1	산				· ·
2	학
3	연
4	관
5	도
6
7
8
9
10

※ 전남도 담당자는 1명이상 반드시 기재 요함, 기획(별지서식 2-2호 : 도 담당자의 이력사항은 제출 불필요)

※ 주관기관을 제외한 외부 기획위원 비율 50% 이상 구성

[별지 제2-2호 서식] 기획위원 이력사항

기획위원회 위원 이력사항
성 명			생년월일			0000. 00. 00
소 속			부 서				전 화
			직 위				휴대폰
e-mail							FAX
직장주소
학 력 (학사 이상)	졸업년도	학 교			전 공				학 위
해당분야 경 력	기 간	소 속			직 위				주요업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본인은 위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의 개인정보를 전남테크노파크에 제공하고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내용을 이해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 수집·이용목적 : 기획위원회 추진을 위한 위원 명단 관리 및 평가·자문을 위한 외부전문가 회의비 지급 자료로 활용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소속기관/직위, 연락처, 전자메일, 학력, 경력

○ 보유·이용기간 :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5년(60개월)간 보유·이용되며 기간 경과 후 즉시 파기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미동의시 차후 자문이 이루어질 경우 전문가 활용비가 미지급될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본인은 위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의 개인정보를 전남테크노파크에 제공하고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내용을 이해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 제공받는 자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를 위한 설문조사,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위한 전문설문조사기관

○ 수집·이용목적 : 「개인정보보호법」제17조 및 제18조에 의거 개인정보를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를 위한 설문조사,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위해 전문설문조사기관 등 제3자에게 제공

○ 제공 범위(제공범위는 목적에 맞게 수정 가능) : 특정 개인임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해야 함, 이름+전자메일+소속/직위 등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해서는 안됨

○ 제공받는 자의 보유 기간 : 수집·이용 목적 달성 시 즉시 영구 파기

○ 동의를 거부할 권리 : 제3자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별지 제3호 서식]

연구개발 기획과제 협약서

(전담기관과 주관기관·공동연구기관과의 협약용)

○ 기획과제명 :

○ 협약연구비 :               천원

○ 협약연구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협약당사자
- 전담기관  : 전남테크노파크                      원  장  유 동 국
- 주관기관  :                                     대표자  ㅇ ㅇ ㅇ

○ 주관과제책임자 :

- 소속               직급(위)               성명

○ 공동연구기관 :

(기관명)                     (공동연구책임자)

위 연구개발기획과제(연구기획 및 정책연구)의 수행에 관하여 전담기관의 장과 주관기관(공동연구기관)의 장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연구목표 및 내용) 별첨 연구계획서상의 목표 및 내용과 동일하다.

제2조(과제비의 지급)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공동연구기관)의 장에게 다음과 같이 연구비를 지급한다.

(가) 제1차 : 20 년  월  일(주관기관  천원, 공동연구기관   천원)

(나) 제2차 : 20 년  월  일(주관기관  천원, 공동연구기관   천원)

다만, 전라남도의 예산 및 자금사정과 본 협약서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협약이 변경 또는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협약의 변경) ①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전담기관의 장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주관기관의 장으로부터 협약 변경의 요청이 있는 때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의 내용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변경한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주관․공동연구기관의 변경)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으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관기관(공동연구기관 및 위탁연구기관 포함)의 변경이나 과제책임자 (공동연구책임자 및 위탁연구책임자 포함)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제5조(협약의 해약 등) ①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연구목표가 다른 연구에 의하여 성취되어 연구를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2. 주관기관의 장의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인하여 연구를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3. 주관기관의 장이 연구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4. 주관기관의 장에 의하여 연구과제의 수행이 지연되어 처음에 기대하였던 연구성과를 거두기 곤란하거나 연구를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연구비의 집행중지, 현장실태조사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장은 실제 연구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즉시 전담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관리계좌에 이체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연구기관의 장의 귀책사유로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은 교부한 금액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제14조에 의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과제비의 관리) ① 주관기관(공동연구기관)의 장은 전라남도 및 전라남도 이외의 자의 출연금, 참여기업의 부담금을 지급 받은 때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동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비의 지출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하며, 신용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직접비(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 대비 1% 범위 내에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주관기관(공동연구기관)의 장은 과제비를 사용하는 때에는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③ 주관기관(공동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과제비 중 인건비를 협약체결 시 제출한 연구계획서상의 금액대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승인(공동연구기관은 주관기관을 통해 승인)을 얻어야 하며, 위탁연구개발비를 당초계획대비 20%이상 증액 시 전담기관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구수당과 간접비는 증액할 수 없다.

④ 주관기관(공동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비로 인하여 발생된 예금이자를 당해 과제에 산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연구결과보고서의 제출 등) ① 주관기관의 장은 과제의 중간보고서를 연구기간의 1/2이 경과한 후 15일 이내에, 최종보고서 초안을 연구종료 15일 전까지, 최종보고서는 연구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과제 수행의 필요성

2. 과제수행의 내용 및 결과

3.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등

4. 주요 연구사항이 포함된 요약문

제8조(연구비의 사용실적 보고 등) ① 주관기관의 장은 연구과제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에 의한 연구비의 사용실적(공동연구기관 포함)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연구과제의 개요

2. 연구비 집행실적

3. 비목별 사용명세서(소정 양식)

② 전담기관의 장은 연구과제의 수행이 종료된 후 집행잔액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비 사용실적에 대한 검토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의 경우에는 해당 금액 중 전라남도 및 전라남도 이외의 자의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한다.

제9조(과제결과의 평가) ① 전담기관의 장은 연구결과에 대하여 중간평가, 최종평가 및 연구결과의 활용을 위한 추적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출된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초안을 과제담당관 또는 과제담당관을 포함한 3인 내외의 관계전문가를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과제책임자로 하여금 최종보고서 초안에 대한 과제발표회를 개최토록 할 수 있다.

제10조(평가에 따른 조치)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8조 제1항에 의한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초안에 대한 평가의견을 주관기관의 장과 과제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과제책임자는 연구과제 수행 및 최종보고서 작성 시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초안 평가결과가 극히 불량한 연구과제에 대하여는 연구비의 정밀정산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제14조에 의한 제재조치를 취한다.

제11조(연구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 본 연구과제의 성과로서 취득하는 지식재산권․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전라남도(전담기관)의 소유로 한다.

제12조(연구결과의 활용 촉진) ① 주관기관의 장은 연구결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연구과제가 종료된 다음 연도부터 최장 5년간 매년 연구결과 활용 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사후 관리) ①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기획사업에 관한 업무 처리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자료의 적정성을 현지에서 확인토록 할 수 있으며, 이 때 주관기관의 장은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전라남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주관기관의 장과 과제책임자에 대하여 참여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둘 이상의 참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합산하여 정하는 참여제한 기간은 5년을 한도로 하되, 참여제한 사유 중 어느 하나와 동일한 사유로 과거에 다른 연구개발과제에 이미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10년을 한도로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전라남도 및 전담기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과제로 결정된 경우: 3년. 다만, 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참여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3년

3.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2년

4.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성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2년

5. 정당한 절차 없이 결과물의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가. 국내로 누설‧유출: 2년(1회), 3년(2회), 4년(3회 이상)

나. 해외로 누설‧유출: 5년(1회), 7년 6개월(2회), 10년(3회 이상)

6. 과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다만, 전라남도지사는 용도 외 사용 사실을 적발하였을 때에 해당 금액이 연구개발비 계정에 이미 회복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참여제한 기간을 1년 이상 감경할 수 있다.

가. 사용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이하인 경우: 3년 이내(1회), 3년 초과 4년 6개월 이내(2회), 4년 6개월 초과 6년 이내(3회 이상)

나. 사용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초과 30퍼센트 이하인 경우: 4년 이내(1회), 4년 초과 6년 이내(2회), 6년 초과 8년 이내(3회 이상)

다. 사용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30퍼센트 초과인 경우: 5년 이내(1회), 5년 초과 7년 6개월 이내(2회), 7년 6개월 초과 10년 이내(3회 이상)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용도 외 사용 금액에 학생인건비가 포함된 경우 : 5년(1회), 7년 6개월(2회), 10년(3회 이상)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연구부정행위를 포함한다)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3년 이내(1회), 3년 초과 4년 6개월 이내(2회), 4년 6개월 초과 6년 이내(3회 이상)

8.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년 이내

제15조 (관계법령의 준수)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본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기초연구 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전라남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 (해석)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의 해석에 따른다.

제17조 (부가조건) ① 주관연구책임자가 연구수행 중 사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연구를 3개월 이상 중단하여야 할 때에는 전담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과제책임자가 6월 이상 외국에 계속하여 체류하거나 국내외 기간에 계속하여 파견 하는 등 해당 과제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거나 과제책임자를 변경하여야 한다.

③ 과제책임자가 소정의 기간 내에 연구를 완수하지 못할 경우 주관기관의 장 또는 과제책임자의 타당한 사유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전담기관의 장은 연구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연일수 1일에 대하여 연구비 총액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총 연구비 범위 내에서 반환하여야 한다.

④ 연구의 지연이 천재지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인 경우와 보고서의 보완 또는 수정에 소요되는 기간 및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주관연구책임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연되었다고 전담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20   년   월   일

본 협약서는 3통을 작성하여 전담기관의 장, 주관기관(공동연구기관)의 장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전담기관 :                              원장               (직인)

주관기관 :                             대표자               (직인)

과제책임자 :

소속               직급(위)             성명              (인)

공동연구기관 :                             대표자               (직인)

공동연구기관 과제책임자 :

소속               직급(위)             성명              (인)

첨부 : 연구개발기획과제 계획서(협약용) 각 1부.

[별지 제3-1호 서식]

연구개발기획과제 계획서(협약용)

기획과제 정 보	과 제 명
	기술분류	□ 생명‧보건 □ 에너지‧자원 □ ICT‧SW □ 건설‧교통 □ 환경‧기상 □ 기계‧제조 □ 농림수산‧식품 □ 소재‧나노 □ 재난안전 □ 국방 □ 우주‧항공‧해양 □ 기타
주 관 기관정보	기 관 명			대 표 자
	사 업 자 등록번호			대표전화
	주 소 지
주관기관 연 구 책 임 자	성 명			부 서 명
	직 위			전 화
	이 메 일	@		휴대전화
전 남 도 관련부서	부 서 명	OO과		담 당 자
	팀 명	OO팀		전 화	061-
신청연구비	원		연구기간	20 . . . 부터 20 . . . 까지 ( 개월)
참여연구원	총 OO명		기획위원 구 성	총 OO명 (대학 O, 기관 O, 기업 O, 기타 O)
당 기관은「연구개발기획과제」운영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본 연구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첨부 : 연구제안서(신청용) 1부 20 년 월 일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재)전남테크노파크원장 귀하

연 구 계 획 서(협약용)

과제명 :

2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인)

[별지 제4호 서식]

기획위원회 운영지원과제 협약서

(전담기관과 주관기관과의 협약용)

○ 기획과제명 :

○ 협약연구비 :               천원

○ 협약연구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협약당사자
- 전담기관  : 전남테크노파크                      원  장  유 동 국
- 주관기관  :                                     대표자  ㅇ ㅇ ㅇ

○ 주관과제책임자 :

- 소속               직급(위)               성명

위 기획위원회 운영지원과제(연구기획 및 정책연구)의 수행에 관하여 전담기관의 장과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연구목표 및 내용) 별첨 연구계획서상의 목표 및 내용과 동일하다.

제2조(과제비의 지급)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다음과 같이 연구비를 지급한다.

(가) 제 1 차 : 20   년   월   일         천원

다만, 전라남도의 예산 및 자금사정과 본 협약서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협약이 변경 또는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협약의 변경) ①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전담기관의 장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주관기관의 장으로부터 협약 변경의 요청이 있는 때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의 내용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변경한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주관․공동연구기관의 변경)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으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관기관(공동연구기관 및 위탁연구기관 포함)의 변경이나 과제책임자 (공동연구책임자 및 위탁연구책임자 포함)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제5조(협약의 해약 등) ①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연구목표가 다른 연구에 의하여 성취되어 연구를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2. 주관기관의 장의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인하여 연구를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3. 주관기관의 장이 연구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4. 주관기관의 장에 의하여 연구과제의 수행이 지연되어 처음에 기대하였던 연구성과를 거두기 곤란하거나 연구를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연구비의 집행중지, 현장실태조사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장은 실제 연구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즉시 전담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관리계좌에 이체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연구기관의 장의 귀책사유로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은 교부한 금액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제14조에 의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과제비의 관리) ① 주관기관의 장은 전라남도 및 전라남도 이외의 자의 출연금, 참여기업의 부담금을 지급 받은 때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동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비의 지출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하며, 신용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직접비(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 대비 1% 범위 내에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주관기관의 장은 과제비를 사용하는 때에는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③ 주관기관의 장은 연구비로 인하여 발생된 예금이자를 당해 과제에 산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연구결과보고서의 제출 등) ① 주관기관의 장은 최종보고서를 연구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과제 수행의 필요성

2. 과제수행의 내용 및 결과

3.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등

4. 주요 연구사항이 포함된 요약문

제8조(연구비의 사용실적 보고 등) ① 주관기관의 장은 연구과제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에 의한 연구비의 사용실적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연구과제의 개요

2. 연구비 집행실적

3. 비목별 사용명세서(소정 양식)

② 전담기관의 장은 연구과제의 수행이 종료된 후 집행잔액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비 사용실적에 대한 검토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의 경우에는 해당 금액 중 전라남도 및 전라남도 이외의 자의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한다.

제9조(과제결과의 평가) ① 전담기관의 장은 연구결과에 대하여 중간점검, 최종평가 및 연구결과의 활용을 위한 추적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출된 최종보고서를 과제담당관 또는 과제담당관을 포함한 3인 내외의 관계전문가를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과제책임자로 하여금 최종보고서에 대한 과제발표회를 개최토록 할 수 있다.

제10조(평가에 따른 조치)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8조 제1항에 의한 최종보고서에 대한 평가의견을 주관기관의 장과 과제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최종보고서 평가결과가 극히 불량한 연구과제에 대하여는 연구비의 정밀정산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제14조에 의한 제재조치를 취한다.

제11조(연구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 ① 본 연구과제의 성과로서 취득하는 지식재산권․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전라남도(전담기관)의 소유로 한다.

제12조(연구결과의 활용 촉진) ① 주관기관의 장은 연구결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연구과제가 종료된 다음 연도부터 최장 5년간 매년 연구결과 활용 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사후 관리) ①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에게 기획위원회 운영지원사업에 관한 업무 처리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자료의 적정성을 현지에서 확인토록 할 수 있으며, 이 때 주관기관의 장은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전라남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주관기관의 장과 과제책임자에 대하여 참여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둘 이상의 참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합산하여 정하는 참여제한 기간은 5년을 한도로 하되, 참여제한 사유 중 어느 하나와 동일한 사유로 과거에 다른 연구개발과제에 이미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10년을 한도로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전라남도 및 전담기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과제로 결정된 경우: 3년. 다만, 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참여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3년

3.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2년

4.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성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2년

5. 정당한 절차 없이 결과물의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가. 국내로 누설‧유출: 2년(1회), 3년(2회), 4년(3회 이상)

나. 해외로 누설‧유출: 5년(1회), 7년 6개월(2회), 10년(3회 이상)

6. 과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다만, 전라남도지사는 용도 외 사용 사실을 적발하였을 때에 해당 금액이 연구개발비 계정에 이미 회복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참여제한 기간을 1년 이상 감경할 수 있다.

가. 사용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이하인 경우: 3년 이내(1회), 3년 초과 4년 6개월 이내(2회), 4년 6개월 초과 6년 이내(3회 이상)

나. 사용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초과 30퍼센트 이하인 경우: 4년 이내(1회), 4년 초과 6년 이내(2회), 6년 초과 8년 이내(3회 이상)

다. 사용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30퍼센트 초과인 경우: 5년 이내(1회), 5년 초과 7년 6개월 이내(2회), 7년 6개월 초과 10년 이내(3회 이상)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용도 외 사용 금액에 학생인건비가 포함된 경우 : 5년(1회), 7년 6개월(2회), 10년(3회 이상)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연구부정행위를 포함한다)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3년 이내(1회), 3년 초과 4년 6개월 이내(2회), 4년 6개월 초과 6년 이내(3회 이상)

8.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년 이내

제15조 (관계법령의 준수)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본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기초연구 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전라남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 (해석)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의 해석에 따른다.

제17조 (신의성실 및 기밀협조 등) ① 주관기관은 신의를 가지고 이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은 이 사업의 수행 과정 중 전담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수행내용에 관하여 전담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주관기관은 이 협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각종 정보를 이 사업의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0   년   월   일

본 협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전담기관의 장, 주관기관의 장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전담기관 :                              원장               (직인)

주관기관 :                             대표자               (직인)

과제책임자 :

소속               직급(위)             성명              (인)

첨부 : 기획위원회 운영지원과제 계획서(협약용) 각 1부.

[별지 제4-1호 서식]

기획위원회 운영지원과제 계획서(협약용)

기획과제 정 보	과 제 명
	기술분류	□ 생명‧보건 □ 에너지‧자원 □ ICT‧SW □ 건설‧교통 □ 환경‧기상 □ 기계‧제조 □ 농림수산‧식품 □ 소재‧나노 □ 재난안전 □ 국방 □ 우주‧항공‧해양 □ 기타
주 관 기관정보	기 관 명			대 표 자
	사 업 자 등록번호			대표전화
	주 소 지
주관기관 연 구 책 임 자	성 명			부 서 명
	직 위			전 화
	이 메 일	@		휴대전화
전 남 도 관련부서	부 서 명	OO과		담 당 자
	팀 명	OO팀		전 화	061-
신청연구비	원		연구기간	20 . . . 부터 20 . . . 까지 ( 개월)
참여연구원	총 OO명		기획위원 구 성	총 OO명 (대학 O, 기관 O, 기업 O, 기타 O)
당 기관은「기획위원회 운영지원과제」운영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본 연구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첨부 : 연구제안서(신청용) 1부 20 년 월 일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재)전남테크노파크원장 귀하

연 구 계 획 서(협약용)

과제명 :

2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인)

[별지 제5호 서식] 본 서식을 준용하여 사용하되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서술

중간보고서 제출양식

귀하

“ ○○○○○ "에 관한 연구의 중간보고서를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20   .    .    .

연구책임자	(인)

연  구  원	(인)

중간보고서

1. 과  제  명 :

2. 전담  기관 :

3. 과제책임자 :

4. 과제  기간 :

5. 계획대진도 :

- 예        시 -

구 분 과제내용	과 제 기 간											진도(율)
	1	2	3	4	5	6	7	8	9	10	11
ㅇㅇㅇ 분야												%
ㅇㅇㅇ 분야												%
ㅇㅇㅇ 분야												%
ㅇㅇㅇ 분야												%
ㅇㅇㅇ 분야												%
ㅇㅇㅇ 분야												%
총 진 도 율												%

(표시요령)          --------- 당초계획

□□□□□□□□□□□ 진    도

가. 진도설명

(1)

(2)

(3)

6. 주요 연구내용 및 중간결과 (본문)

ㅇ 별책의 주요연구내용을 요약정리

ㅇ 중간까지의 연구결과를 자세히 설명하여야 하며 전문용어나 해독이 어려운 용어 등은 (  )내에 영문 또는 한문을 명기할 것

7. 기대되는 성과 (예상)

8. 문제점 및 건의사항

9. 구체적인 중간결과는 별책으로 작성제출

[별지 제6호 서식]본 서식을 준용하여 사용하되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서술

최종보고서 초안 제출양식

귀하

“ ○○○○○ ”에 관한 연구의 최종보고서(초안)를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20   .    .    .

연구책임자	(인)

연  구  원	(인)

[별지 제7호 서식]본 서식을 준용하여 사용하되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서술

최종보고서 제출양식

겉표지 양식 : (4×6배판(가로19㎝×세로26.5㎝))

(뒷  면)                  (옆면)               (앞  면)

	연구과제명전라남도
			20○○ - ○○
		연 구 과 제 명 (영문과제명)
		연구기관 : ○○○○○ 연구책임자 : ○○○ 20 ○ ○. ○. ○ 전라남도

안 내 문

	본 연구보고서에 기재된 내용들은 연구책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전라남도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제  출  문

전 라 남 도 지 사  귀하

본 보고서를 “ ○○○○○에 관한 연구 "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   .    .    .

주관기관명 :

과제책임자 :

연  구  원 :

연  구  원 :

연  구  원 :

※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 연구원은 실제 연구에 참여한 기관 및 자의 명의임.

요 약 문 (SUMMARY)

연구과제명
세부사업기간	예) 2021년 ~ 2025년 (총 5 년)
세부사업규모	예) 총 350 억원 (국비: 175 지방비: 175 )
담당과	예) 전라남도 혁신경제과
총괄책임자	소 속		성 명
** 연구내용

목   차(예시)

Ⅰ. ㅇㅇㅇ	1

1. ㅇㅇㅇ	1

2. ㅇㅇㅇ	2

3. ㅇㅇㅇ	3

Ⅱ. ㅇㅇㅇ	5

1. ㅇㅇㅇ	5

2. ㅇㅇㅇ	6

3. ㅇㅇㅇ	7

Ⅲ. ㅇㅇㅇ	9

1. ㅇㅇㅇ	9

2. ㅇㅇㅇ	11

3. ㅇㅇㅇ	12

4. ㅇㅇㅇ	16

5. ㅇㅇㅇ	18

Ⅳ. ㅇㅇㅇ	19

1. ㅇㅇㅇ	19

2. ㅇㅇㅇ	20

본 서식을 준용하여 사용하되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서술

Ⅰ

대제목 - HY헤드라인M(18point)

1		소제목 - HY헤드라인M(16point)

(1) HY헤드라인M(15point)

(가) 휴먼명조 14point

ㅇ 휴먼명조 14point

- 휴먼명조 13point

* 중고딕 12point

(나) 휴먼명조 14point

1) 휴먼명조 14point

가) 휴먼명조 13point

(2) HY헤드라인M(15point)

(가) 휴먼명조 14point

ㅇ 휴먼명조 14point

- 휴먼명조 13point

* 중고딕 12point

표제목 중고딕 (13point)

표안 내용 중고딕 (12point), 내용(11∼12 point)

< 표제목 >

(단위: 억원,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4개년 평균		비고
계
국 비
도 비 (매칭비)
기 타 (민간, 현물 등)

※ 출처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시스템(NTIS)

△ 본문 작성요령

① 페이지 번호는 하단 중앙에 표시함

② 필요한 사진 또는 도표를 첨부할 수 있음

③ 해독이 어려운 전문용어등은 (  )내에 한문 또는 영문을 명기할 것

※ 인용문헌은 본문다음에 수록

[별지 제8호 서식]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서

□ 과제현황
과제명
연구기관(책임자)								연구비				천원
□ 연구비 집행내역 (단위: 원)
구분 비목		예 산(A)							사용금액 (B)		잔 액 (A-B)			증감사유
		연구비			연구기간중 발생이자	계
직 접 비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합 계
□ 연구비 정산내역 1. 집행잔액 반납내역 (단위: 원)
집행잔액				발생이자						반납금액(A+B)			반납일자
사용잔액				기간중
정산잔액				기간후
소 계				소 계

2. 비목별 정산내역 (단위: 원)
비 목	부적정 집행금액	비고(사유)
직 접 비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합 계
□ 종합의견
년 월 일 주관연구기관장 : [직인] 회계감사부서장 : [인] 전라남도지사 귀 하

과제비 사용명세서

1. 직접비 1) 인건비
집행일	지급처		집행액						사용목적		사용구분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
소계
주) 지급처에는 성명, 사용목적에는 타 연구사업 참여현황 기재 2) 학생인건비
집행일	지급처		집행액						사용목적		사용구분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
소계
주1) 지급처에는 성명, 사용목적에는 타 연구사업 참여현황 기재 주2)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경우 동 항목 기재 면제
3) 연구활동비
집행일	지급처		집행액						사용목적			사용구분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
소계
주) 사용목적에 여비, 유인물비, 공공요금, 수수료, 전문가활용비, 기술(또는 특허)정보조사비, 국내외교육훈련비, 회의․세미나 개최비(또는 참가비), 원고료, 식대 및 세부과제관리비 사무용품비, 연구환경유지비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4) 연구수당
집행일	지급처		집행액						사용목적			사용구분
			공급가액		부가세
소계
주) 사용목적에 보상금․장려금 기재 5) 위탁연구개발비
집행일	지급처		집행액						사용목적			사용구분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
소계
2. 간접비
집행일		지급처		집행액						사용목적			사용구분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
소계

[별지 제8-1호서식]
외부인건비 사용실적확인서 (대학 등의 외부인건비 정산 시 사용)
○ 과 제 명 : ○ 주관 기관 : (직인) ○ 과제책임자 : (인) ○ 과제 기간 : 1. 외부인건비 집행 실적 (단위 : 원)
금액 과정	당초계획				사용실적			사용잔액
	금 액		투입량 (man-month)
박사급
박사과정
석사과정
학사과정
계			―
2. 집행 내역 (단위 : 원)
과 정		성 명		소 속		전 공	참여율(man-month)		지급액(원)
박사급
		계
박사과정
		계
석사과정
		계
학사과정
		계
총 계				―		―	―

[별지 제9호 서식] 양식은 변경될 수 있음

연구개발기획과제 신청서 평가서

1. 과제현황

과 제 명
연구기간	개월
연구책임자	소속		직위		성명
연 구 비		백만원
평가일자	20 년 월 일
평 가 자	소 속
	직 위
	성 명

2. 연구수행능력 평가

평 가 항 목	가중치	평 가 등 급					가중치 × 평가 등급
		아주 우수 (5)	우수 (4)	보통 (3)	미흡 (2)	아주미흡 (1)
○ 연구수행 체계·전략의 적합성	7
○ 연구책임자의 전문성·연구역량	6
○ 기대성과 및 정책반영 가능성	5
○ 연구비 규모·집행계획의 적정성	2
총 점

연구비에 대한 의견
수정․보완 요구사항
종 합 평 가 의 견

□ 평가자 확약

본인은 평가대상 과제 및 과제책임자와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으며, 본 과제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연구책임자와 상의 없이 연구내용을 사용․공개하지 않으며, 평가결과에 대하여 외부에 비밀을 유지할 것을 확약합니다.

평가자 소속	직위(직급)	성명
		(서명)

[별지 제10호 서식] 양식은 변경될 수 있음

연구개발기획과제 중간 점검 결과서

과 제 명
연구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개월)
연구책임자	소속		직위		성명
연 구 비		백만원
점검결과
조치사항

과제담당관	(인)

[별지 제11호 서식] 양식은 변경될 수 있음

연구개발 기획과제 최종보고서 초안 평가서

1. 과제현황

과 제 명
수행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개월)
주관기관
과제책임자	(소속)			(직위)		(성명)
과 제 비	백만원
평가일자	년 월 일
평 가 자	소 속
	직 위
	성 명

□ 평가자 확약

본인은 평가대상 연구과제 및 연구책임자와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으며, 본 과제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관련규정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확약(서명)	(인)

2. 연구결과 평가

평 가 항 목		평 가 결 과
		점수	비고
◦ 연구목표의 달성도		/ 30	․각 평가항목별 달성정도를 판단하여 점수 부여 ․심의위원들의 평균심사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에 최종보고서 제출
◦ 연구결과의 질적 수준 ․연구결과의 질적 우수성, 연구내용의 충실성 선행연구 및 연구동향의 파악 정도		/ 30
◦ 연구결과의 활용도 ․문제의 개선방안 및 정책대안의 타당성		/ 30
◦ 연구수행과정의 적절성 ․연구방법의 적합성, 연구추진일정 준수 정도		/ 10
합 계: 점 / 100점

종 합 평 가 의 견
수정·보완 요구사항

평가자 소속	직위(직급)	성명
		(서명)

[별지 제12호 서식]

연구개발 기획과제 협약변경 신청서

대상과제 개 요		사 업 명		연구개발기획사업
		과제구분		□ 총괄과제 □ 세부과제 ■ 단위과제
		세부(단위)과제명
		(총괄과제명)		전라남도 연구개발 기획과제
		연구기관 (총괄기관)						연구책임자 (총괄책임자)
		연구기간						공동 연구기관
		연 구 비		정부	천원		민간	천원			계	천원
위 연구과제에 대한 협약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연구를 수행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변경내역 및 변경사유
			변 경 전			변 경 후			변 경 사 유
	* 구분 :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기관, 연구비, 연구장비, 기타
붙임 : 1. 변경사유(의견)서 및 과제현황(공통) 2. 변경전 연구기관(연구책임자/공동연구기관) 포기서(연구기관/연구책임자/공동연구기관 변경시) 3. 변경후 연구기관(연구책임자/공동연구기관) 동의서(연구기관/연구책임자/공동연구기관 변경시) 4. 공동연구기관 동의서(연구기관/연구책임자/타 공동연구기관 변경시) 5. 변경후 연구책임자 현황(연구책임자 변경시) 6. 연구비 변경 현황(연구비 변경시) 7. 연구장비 활용 및 이전에 관한 합의서(연구기관 변경시) 20 년 월 일 과제 책임자 : (인) 주관연구기관 : (직인)

[붙임1]

변경사유(의견)서 및 과제 현황(공통)

□ 변경사유(의견)서

(협약변경의 필요성 및 협약변경 후 연구수행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술)

당해과제 연구책임자 :                    (인)

(총괄연구책임자 의견)

총괄연구책임자(해당시) :                   (인)

□ 과제 현황

1) 당초계획 및 진척사항
	연 구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1/4			2/4		3/4	4/4
	* 연구계획서상의 해당항목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당초계획은 점선(---)으로 진척현황은 실선(□)으로 구분하여 표기함. [진행 내역]
2) 향후 추진계획
* 현재까지의 연구진행 및 변경후 계획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3) 연구개발비 집행내역
		구분	당초협약액	집행액					계류액			잔 액
		금액 (천원)	( )	( )					( )			( )
		* ( )는 현물임

[붙임2]

변경전 주관기관(과제책임자/공동연구기관) 포기서

(주관기관/과제책임자/공동연구기관 변경시)

□ 과  제  명 :

본 주관기관(과제책임자/공동연구기관)은 20  년도 000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상기 과제 수행중 붙임 1과 같은 사유로 동 과제의 주관기관(과제책임자/공동연구기관)을 포기하오며,

아울러 동 과제가 당초 협약내용에 따라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과제수행 중 지득한 제반비밀, 과학기술정보 및 기타 중요한 사항 등 변경 후 주관기관 및 과제책임자가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로 하는 모든 사항을 성실히 인계하고,

동과제와 관련한 일체의 내용을 누설하거나 도용치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과제책임자 :            (인)

주 관 기 관 :            (직 인)

참 여 기 관 :            (직 인)

[붙임3]

변경후 주관기관(과제책임자/공동연구기관) 동의서

(주관기관/과제책임자/공동연구기관 변경시)

□ 과  제  명 :

20  년도 000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수행 중인 상기 과제와 관련하여 붙임1과 같은 사유로 본 주관기관(과제책임자/공동연구기관)으로의 변경에 동의합니다.

아울러 변경전 과제진행 상황 및 향후 과제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을 인수받아 이를 충실히 인지하고,

동 과제가 당초 협약내용대로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연구기관(연구책임자/공동연구기관)으로서 일체의 권한과 의무를 승계하여 전라남도 소관 연구개발기획사업 관리지침 등 관계규정에 의거 제반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과제 책임자 :            (인)

주 관 기 관 :            (직 인)

참 여 기 관 :            (직 인)

[붙임4]

공동연구기관 동의서

(주관기관/과제책임자/타 공동연구기관 변경시)

* 본 서식은 다음의 경우에 작성함

- 공동연구기관이 있는 연구과제의 연구기관 또는 연구책임자가 변경될 경우 공동연구기관이 작성

- 공동연구기관이 2개 이상인 연구과제의 일부 공동연구기관이 변경될 경우 나머지 공동연구기관이 작성

□ 과  제  명 :

□ 주관기관(과제책임자) :

□ 참 여 기 관 :

20  년도 000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수행 중인 상기 과제의 공동연구기관으로서 붙임 1과 같은 사유로 아래와 같이 동 과제의 협약내용을 변경하여 과제를 수행한다는 사실에 동의합니다.

변경대상	변 경 내 용
	변 경 전	변 경 후

* 변경대상에는 연구기관/연구책임자/공동연구기관 중 해당사항 기재

20    년      월      일

공동연구기관명 :

공동연구기관 기관장 :          (직인)

[붙임5]

변경후 연구책임자 현황

(과제책임자 변경시)

□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한 문		직 위 (급)
	영 문
주 소	자 택	( 전화 : - )
	직 장	( 전화 : - ) ( FAX : - )
주민등록번호	(만 세)

□ 학 력

년도 (부터 - 까지)	학 력	전 공	학 위
-
-
-

□ 경 력

년도 (부터 - 까지)	기 관	직위(직명)	비 고
-
-
-

□ 주요 연구업적 (최근 3년간 당해과제와 직접 관련된 사항만 기재)

연구제목	주요 내용	연구 기간	발표서적 또는 학술지명 (년도, 권호포함)	연구수행 당시의 소속기관	역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연구비 지급기관	비고

* 비고란에는 지식재산권 출원, 취득 등 특기할 만한 사항을 기록함.

[붙임6]

과제비 변경 현황

(과제비 변경시)

(단위:천원)

번호	구분 비목	당초계획	변경금액	증감	증감사유 및 세부변경내역
직접비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간접비
합 계

* 증감사유 및 세부변경내역은 필요시 별지로 작성 제출

[별지 제 13호 서식]

전라남도 연구개발 기획사업 과제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전라남도 연구개발 기획사업 관리 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전라남도 연구개발 기획사업의 과제비 산정 및 정산 등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전라남도 연구개발기획사업의 관리지침을 적용받는 기획과제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리지침”이란 전라남도 연구개발 기획사업 관리지침을 말한다.

2. “전담기관”이란 전라남도 과학기술진흥조례상 R&D전담기관인 “전남테크노파크”를 말한다.

3. “수행기관”이란 연구개발 기획과제를 수행하는 주관(공동연구)기관을 말한다.

4. “비목”이란 [별지 1]에 따른 과제비 구성항목으로 직접비, 간접비, 부가세를 말한다.

5. “세목”이란 비목의 세부항목으로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부가세를 말하며, 세부계상기준은 [별지 1]을 따른다.

6. “미지급인건비”란 대학교수, 기업 및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등 소속 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계상은 하되, 현금지급 하지 않는 인건비를 말한다.

7. “참여율”이란 참여인력이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말한다.

8. “과제비카드”란 과제비와 계정이 연결된 신용카드(전담기관에서 인정하는 카드)를 말한다.

9. “지출원인행위”란 과제비 집행을 위하여 협약기간 내에 총괄책임자 또는 수행기관 내부 기준 결재권자의 승인을 거쳐 계약행위를 완료한 것을 말한다.

10. “정산”이란 협약기간동안 사용한 과제비 사용실적에 대하여 관련기준 및 지침에 따른 적정성 여부 등에 관한 일체의 회계감사 행위를 말한다.

11. “위탁정산”이란 전담기관이 지정한 외부전문기관(이하 “위탁정산기관”이라 한다)을 통해 실시하는 정산을 말한다.

12. “정산금”이란 과제비 집행 잔액과 이자, 정산결과 불인정금액의 합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2장 과제비 산정 및 협약

제4조(수행계획 검토) ① 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의 장이 제출한 연구계획서및 첨부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제출 서류 이외의 관련 자료 제출을 수행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과제책임자 및 개인별 참여인력에 대한 참여율 산정 초과여부

2. 비(세)목별 과제비 편성내역 및 예산편성의 적정성

3. 기타 전담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전담기관은 연구계획서를 검토할 때 서류검토를 원칙으로 하되, 수행기관의 사업수행 능력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면담조사 또는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과제비 산정기준) ① 과제비는 [별지 1]의 산정기준에 따라 내역별로 산정한다. 다만,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산정기준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과제비는 수행기관 및 공동연구기관별로 과제비 소요내역을 각각 산정하여 연구계획서에 반영하고, 수행기관의 장은 과제비 총괄내역을 포함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행기관은 참여인력의 인건비를 타사업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해 130%까지 참여율을 산정할 수 있다. 단, 인건비는 100%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협약의 체결) 협약체결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약체결요청공문

2. 협약서 및 연구계획서

3.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시)

4. 과제비 청구서

5. 과제비 입금 통장사본

6. 세금계산서(면세사업자의 경우 계산서)

7. 이행보증증권 및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영리기업의 경우)

제7조(과제비의 지급) 전담기관의 장은 협약체결 이후 주관기관이 청구한 과제비를 협약서 제2조(과제비의 지급)에 따라 과제비를 지급한다.

제8조(협약의 변경) ① 전담기관의 장은 협약서 제3조 제1항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수행기관의 장은 과제비 내용에 대한 변경신청을 할 경우 협약변경 신청서[별지 5]]의 서류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승인사항

가. 연구책임자(주관·공동연구) 변경

나. 인건비 변경

다. 위탁연구개발비 당초 계획대비 20% 이상 증액

라. 공동연구기관의 변경

마. 과제비 관리계좌 변경

바. 기타 전담기관이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될 경우

2. 통보사항

가. 최초 협약한 과제비 중 세목간 변경

나. 참여연구원 및 참여율 변경

② 전담기관의 장은 필요시 수행기관에 대하여 협약과제비, 협약내용 및 협약기간 변경 등 변경내용이 중요한 경우 재협약을 할 수 있다.

제9조(협약의 해약) ① 전담기관의 장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주무부서(전라남도 연구바이오산업과)와 협의하여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관리지침 [협약서] 제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

2. 수행기관 등이 과제비 유용, 별도 공모사업 규정위반 등 중대한 협약위반

② 전담기관은 협약이 해약된 때에는 관리지침 [협약서] 제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과제비 집행중지, 현장실태조사, 과제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을 취할 수 있다.

제3장 과제비 관리 및 사용

제10조(과제비 관리기준) ① 수행기관은 관리지침의 제7조 과제비 집행 및 관리에 따라 과제비를 집행 및 관리 하여야 한다.

② 과제비 사용 및 관리 실태 파악을 위한 점검시 수행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이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과제비 사용기준) ① 과제비는 연구계획서에 따라 집행하되, 변경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동 기준 제8조에 따라 협약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② 수행기관이 과제비를 사용할 때에는 과제비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회의수당, 전문가활용비 등 개인에 대한 지급경비 등은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신용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직접비(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 대비 1% 범위 내에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과제비 사용) ① 인건비는 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인력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참여인력 명의의 통장에 계좌이체 형태로 집행하여야 한다.

② 수행기관의 장은 참여인력의 변경 및 참여율 조정 등에 따른 인건비 변동내역을 관리하여 정산보고서 제출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과제비는 사업수행에 직접적 관련이 있는 용도로 집행하여야 하며, 이를 기관 전체 사용목적으로 확대하여 집행할 수 없다.

④ 여비는 수행기관의 지급기준에 따라 집행·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기준을 준용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13조(이자 및 부가세 관리) ① 수행기관은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는 과제에 산입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연구비통합계좌를 사용하는 기관의 경우 이자 반납은 해당 금융기관의 금리를 적용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② 수행기관이 협약시 발급한 매출 부가가치세는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업추진 중 발생되는 매입 부가가치세는 과제비 집행액으로 포함하여 정산하며 반납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탁연구개발비로 발생하는 매입 부가가치세는 전담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4장 과제비 정산

제14조(정산보고) ① 연구비의 사용실적 보고는 수행기관의 장이 총괄하여 전담기관 또는 위탁정산기관에게 제출하되, 공동연구기관 등의 정산결과도 반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행기관의 장이 부도, 폐업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총괄이 곤란할 경우에는 수행기관 이외의 공동연구기관이 이를 총괄하여 제출 할 수 있다.

② 정산보고서 제출 시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서[별지 4]와 해당 증빙자료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증빙자료 중 영수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한다.

1.「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 (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다만「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전송받아 보관하는 경우 같은 호 본문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갈음할 수 있다.

2.「부가가치세법」 제 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3.「법인세법」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4. 해외거래처에서 구입한 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수입신고필증, 외국환거래계산서 등 포함된 매출전표

제15조(정산방법) ① 과제비 정산은 위탁정산기관이 실시하며, 당해연도 과제비로 실시한다.

② 위탁정산기관은 사업수행 주관기관으로부터 정산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정산수수료(부가세 포함)는 아래와 같다.

연구개발비 규모	정산수수료		비고
20백만원 이하	300,000원		부가세 포함
20백만원 초과 ~ 50백만원 이하	300,000원 + (20백만원초과분*1.0%)	(B)
50백만원 초과 ~ 100백만원 이하	600,000원 + (50백만원초과분*0.8%)	(C)
100백만원 초과 ~ 200백만원 이하	1,000,000원 + (100백만원초과분*0.6%)	(D)
200백만원 초과 ~ 300백만원 이하	1,600,000원 + (200백만원초과분*0.4%)	(E)
300백만원 초과 ~ 500백만원 이하	2,000,000원 + (300백만원초과분*0.3%)
500백만원 초과 ~	2,600,000원 + (500백만원초과분*0.25%)

③ 주관기관은 공동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자체 정산을 실시하여 정산보고서 제출 시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최종 정산결과는 전담기관의 장이 통보한 내역으로 확정하며 불인정 금액은 반납조치 한다.

⑤ 본 정산기준 외의 사항은 전담기관 및 위탁정산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제5장 과제비 정산 사후조치

제16조(정산결과 통보 및 반납) ① 전담기관의 장은 과제비 정산결과를 수행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잔액 및 불인정 과제비에 대해 15일 이내 전담기관의 장이 정하는 계좌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 수행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날 다음날로부터 5일(공휴일 미포함)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7조(정산금 및 환수금 미납 처리)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반납을 지체하는 경우 채권추심 등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산금 및 환수금 관련 조치 시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통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채권추심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수행기관이 부도·폐업·파산 등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 수행기관의 현저한 경영 악화로 인하여 정산금 및 환수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 전담기관에 정산금 및 환수금 징수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현장조사 또는 주무부서(연구바이오산업과)와 협의를 통해 정산금 및 환수금의 징수기간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별지 제13-1호 서식]

과제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

(연구개발 기획과제에 한하며 기획위원회 운영지원과제는 별지 1-2호 참조)

구 분

세부계상․집행기준

비목

세목

직접비

인건비

(내·외)

○ 사용 용도

1.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2.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의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3. 기획위원회운영지원과제일 경우 인건비 계상 불가

○ 계상기준

1. 소속 기관(재직중인 기관 포함)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되, 총 연봉의 100%를 초과할 수 없다.

<인건비 산정기준>

구 분		세 부 산 정 내 용
정부 출연 연구 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연봉제 적용기관	◦ 연봉총액 × 참여율 ※ 법정부담금도 소속기관 규정에 따름
	연봉제 미적용기관	◦ 정부인정 12개 항목 × 참여율 - 기본급여(기본급, 상여금) - 정액급(기본연구활동비, 능률제고수당기본급) - 복리후생비(가족수당, 중식보조비, 자가운전보조비) - 법정부담금(퇴직급여충당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기 타 기 관		◦ 소속기관 규정에 따른 실지급액 × 참여율

※ 해당 과제 참여율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을 말하며, 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의 경우 실제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함. 또한, 연구책임자는 연구계획서 작성 시 참여연구원별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의 참여현황을 명시

※ 연봉: 해당기관의 인사규정과 취업규칙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해당기관 소속의 연구원이 근로기준법, 해당기관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 의해 받는 1년 동안의 임금 총액

2.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이 경우 정부수탁사업과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의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은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계상하여서는 안 된다.

3. 대학교수, 기업 및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등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4. 연구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5. 당초계획대비 인건비 증액 시 전담기관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학생
인건비

○ 사용 용도

1.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소속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2. 출연연구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6개월 이상의 연수프로그램을 통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4. 전문생산기술연구소와 대학이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학·연 협동과정을 통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계상기준

1.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미지정 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에 따라 연구기관의 장이 정한 금액을 해당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이 경우 참여율은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2.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 : 통합관리하는 단위에서 연간 소요되는 학생인건비의 금액 범위에서 연구개발과제별로 계상한다.

3. 연구기관은 학생연구원 등록 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타 기관 취업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직접비

연구
활동비

○ 사용 용도

1. 국내외 출장여비

2. 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우편요금·택배비 및 수수료 등

3.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세미나 개최비, 회의장 사용료, 논문 게재료,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전문가 및 일용직 활용비 등

4.「연구산업진흥법」제2조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의 연구산업을 영위하는 연구사업자가 제공하는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5.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6. 특허정보 조사·분석, 원천·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경비(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는 제외한다)

7. 회의비, 야근식대, 사무용품비

○ 계상 기준

1. 국내외 출장여비는 다음 각 목 구분에 따라 계상해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여비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계상해서는 안 된다.

가. 참여연구원인 공무원인 경우 : 「공무원 여비 규정」

나. 참여연구원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 :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

2. 일반적으로 모든 연구활동비는 정산을 함이 원칙이다.(증빙을 할 수 없는 경우 주관기관의 운영규정에 명시된 사유를 달아야 함)

3.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계상 또는 집행할 수 없다.

- 연구와 무관한 개인성 여비

- 연구용도와 무관한 내부차량 임차비, 차량 임차비, 유류비

- 연구와 직접 관련 없는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

※ 공공요금은 총원 대비 해당과제 참여인원 해당 분을 계산하여 계상

- 사무 및 난방용 연료비, 청소비, 차량보험료, 경상피복비 등

- 종신 학회비 및 해당과제와 무관한 학회의 연회비․참가비

-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문가 활용비

- 연구와 무관한 범용성 기자재

연구
수당

○ 사용 용도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ㆍ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 계상 기준

1. 협약으로 정하는 금액 범위에서 계상한다. 협약으로 정하는 금액은 인건비의 1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2. 당초 계획서보다 초과 집행할 수 없다.

3. 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사전에 연구수당 지급을 위한 합리적인 평가기준 및 방법을 마련하여 연구기간 중 참여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평가결과에 따라 계좌이체함

4. 개인별 연구수당의 최대 지급률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당 총 지급액의 7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다(단, 참여연구원이 없는 연구책임자 단독 과제일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위탁
연구
개발비

○ 사용 용도

-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

○ 계상 기준

1.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2. 당초계획대비 20%이상 증액 시 전담기관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간접비

간접비

○ 사용 용도

1. 인력지원비

가.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지원인력 (장비운영,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인력 등을 포함),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의 인건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기관(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 사전에 기관별 지급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 연구지원비

가. 기관 공통지원경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

나.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경비

다.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사용내역서 작성에 관한 세부기준｣에서 정한 경비

라.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등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마.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ㆍ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바. 연구개발준비금: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 중단(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 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사.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리서치 펠로우 인건비,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계상하되, 리서치 펠로우 인건비는 예외로 한다.)

아. 대학의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공동활용시설 내에 구축하는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 구입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성과활용지원비

가. 과학문화활동비: 연구개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나.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해당 연도에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국내외 표준등록 등 표준화(인증포함) 활동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ㆍ운영, 연구노트 교육ㆍ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다.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 연구기관에서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 계상 기준

1. 간접비는 일반적으로 연구비 총액의 10퍼센트 이내로 계상하되,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고시”에 따라 간접비 비율이 고시된 기관에 대해서는 전라남도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부가세

부가세

○ 계상 기준

-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는 연구비총액(공급가액)의 10퍼센트로 계상

- 환급가능한 매입 부가가치세는 집행액으로 간주한다.

※ 비고

1. 총 소요 인건비의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인건비 지급 총액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라남도 및 전담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회수하여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사용해서는 안된다.

3. 연구기관은 자체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한다.

4. 연구기관은 지급받은 연구개발비의 관리와 관련하여 연구개발과 관련된 각종 물품 계약 및 구매, 집행, 검수 등을 총괄․관리 하여야 하며, 기자재 등 물품 구매 시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5. 환급가능한 매입 부가가치세는 집행액으로 간주하며 반납하지 아니한다.

6. 주관기관의 위탁연구개발비로 발생하는 매입 부가가치세는 전담기관에 반납 하여야 한다.

[별지 제13-2호 서식] 과제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 (기획위원회 운영지원과제)
구 분	세부계상․집행기준
위원수당	○ 위원수당, 위원교통비 및 숙박비는 전담기관의 지급규정을 따름 ○ 주관기관 소속 기획위원(총괄책임자 포함) 및 담당자의 위원수당은 지급할 수 없으며, 전남도 필요에 의한 정책지정과제 기획위원회 운영지원 사업은 제외
회의비	○ 회의비는 참석인당 최대 3만원 이내에서 사용가능 ○ 회의목적, 일시, 장소, 회의 내용 등이 기재된 관련 서류(내부품의서 및 회의록 등)와 참석자의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함 ○ 1일 1회 카드결제를 원칙으로 하며, 2회 이상의 결제 건은 내부결재 공문에 사유를 개시해야 함
원고료	○ 원고료는 전담기관의 지급규정을 따름 ○ 동일 원인행위로 위원수당과 중복 지급 할 수 없음
국내여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을 따르며, 관련규정이 없는 경우「공무원여비규정」을 따름
기술세미나	○ 기획위원회 개최를 위한 장소 임대료 등의 비용을 계상
기술정보수집비	○ 과제 수행과 관련 있는 기술/시설/장비의 수요조사 및 특허정보조사 등을 위한 비용을 계상
인쇄비	○ 과제 수행과 관련 있는 인쇄·복사 및 문헌 구입 등을 위한 비용 계상
회계정산비	○ 전담기관이 정한 회계법인의 위탁 정산수수료를 계상
연구수당	○ 협약금액의 10% 이내로 계상하며, 당초 계획서보다 초과 집행 할 수 없음 ○ 주관기관 참여연구원에게만 지급 가능하며, 연구기간 중 참여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평가결과에 따라 계좌이체 해야함
간접비	○ 협약금액의 10% 내외로 산정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의 10퍼센트로 계상하며, 연구개발비에 부가세를 포함하여 협약을 체결해야 함 ○ 환급가능한 매입 부가가치세는 집행액으로 간주한다.
※ 비고 1. 연구기관은 지급받은 연구개발비의 관리와 관련하여 연구개발과 관련된 각종 물품 계약 및 구매, 집행, 검수 등을 총괄․관리 하여야 하며, 기자재 등 물품 구매 시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2. 기획위원회운영지원과제는 인건비 계상 불가하며, 운영비용은 협약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별지 제 13-3호 서식]

전라남도 연구개발 기획사업 세목별 불인정 기준

구분		불인정 기준
공통사항		○ 협약기간 이전 또는 협약기간 종료 후 집행한 금액 ※ 협약기간 중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과제비 사용실적 보고 시 까지 집행이 완료된 과제비는 제외 ○ 사업 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증빙서류가 미비한 집행 금액 ○ 과제비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집행하지 않는 금액 ○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에게 지급한 금액 ○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르더라도 동일법인내 사업장간 과제비 집행을 한 경우 ○ 수행기관이 법인격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기관 간 과제비 집행을 한 경우 ○ 전담기관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증빙서류 제출요청에 불응한 경우 ○ 과제 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거나 개인 또는 기관 전체에서 사용하는 경비
비목	세목	주요내용
직접비	인건비	○ 미지급인건비 등을 산정한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 참여인력을 근거 없이 변경한 후 지급한 인건비 ○ 개인별 참여율 100퍼센트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을 경우 그 차액 ○ 참여인력 개인별 계좌로 이체하지 않은 금액 ○ 타 기관 소속 직원의 경우, 원소속기관의 승인 없이 계상하여 집행하거나, 원 소속기관 인건비 지급부서의 경유 없이 개인계좌로 이체한 금액
	연구 활동비	○ 근무지 외 출장․숙박 시 출장지 방문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지급하는 여비(숙박비, 식비 등)를 중복하여 집행한 경우 ○ 협약 시 사업계획서에 명시하지 않은 일회성․일용직 인건비, 비 사업 참여자에게 지급한 여비 ○ 수행기관 보유 장비․시설․공간의 구입비 및 임차료를 지급한 경우 - 수행기관 중 비영리기관에 한하여 자체 장비 및 시설을 이용하여 ‘분석 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결과서’를 발행하는 시험 분석료는 예외로 함 ○ 사무기기, 장비, 시설의 유지보수비(간접비에서 해소) ○ 해당과제와 무관한 직원 능력개발(어학, 자격증)을 위한 교육훈련비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고용보험법」에 의거한 고용보험환급과정 교육훈련비 중 고용보험으로부터 환급가능한 교육비 금액(환급 가능하지만 수행기관 사정으로 환급 신청하지 못한 금액 포함) ○ 수행기관 소속 인력 및 사업참여자, 인건비가 계상된 외부전문가 및 사업 참여자 이력전문가에게 지급된 전문가활용비, 자문료, 강사료, 원고료, 통역비, 속기료 등 - 수행기관 소속 인력이라 하더라도 사업참여자와 동일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경우 인정 ○ 전문성이 없는 일반도서 및 신문(경제지 등), 구입목록이 없는 영수증으로 집행한 경우 ○ 사업참여자의 초과근무내역을 확인할 수 없거나 산정기준을 초과한 야근 식대, 유흥성 경비
	위탁 연구 개발비	○ 협약 시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금액을 초과하거나 위탁과제를 신설하여 집행한 경우 - 전담기관장으로부터 승인을 득한 경우는 예외로 함 ○ 위탁기관이 위탁받은 내용 등을 타 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 위탁기관이 위탁받은 내용 등을 중도에 포기하였음에도 기 집행된 금액을 환수하지 않은 경우 ○ 연구계획서상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사전승인 없이 20퍼센트 이상 초과 변경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
	연구 수당	○ 협약 시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집행한 경우(인건비를 증액한 경우에도 연구수당을 증액할 수 없음) ○ 인건비를 협약 시 사업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감액한 경우 실 집행 인건비의 15%(기획위원회 과제는 인건비의 10%)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 기관에서 일괄 흡수하여 비 사업 참여자에게 지급하거나 인건비와 통합하여 지급한 경우 ○ 기여도 평가, 총괄책임자(공동연구기관책임자)의 평가, 사업성과 등 합리적인 평가근거 없이 집행한 경우. ○ 과제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단독으로 지급받은 금액(연구원이 과제책임자 1인일 경우 제외)
간접비	간접비	○ 협약 시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집행한 경우

[별지 제 13-4호 서식]

전라남도 연구개발 기획사업 세목별 정산 시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비목	세목
직접비	인건비 (내·외)	○ 인건비 1. 참여연구원 현황표(연구원명, 참여기간, 참여율, 변경사항 등) 2. 급여명세서(월별) 또는 원천징수영주증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영리기관의 경우 급여이체증등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 4. 외부인건비의 경우 [별지4-1] 외부인건비 사용실적확인서
	학생 인건비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인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취업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이 아닌 경우 1. 참여연구원 현황표 (연구원명, 참여기간, 참여율, 변경사항 등) 2. 계좌이체증명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취업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연구 활동비	○ 연구활동비 1. 내부결재문서(전문가 인적사항 및 전문가 활용비 산출기초 등 포함) 2. 영수증(카드 매출전표, 계좌이체 확인서, 세금계산서 등) 3. 결과증명서(회의록, 서명록, 결과보고서, 검수조서 등) 4. 자체규정(수당 등 지급시) * 품의서, 계약서, 견적서, 보고서, 검수조서, 구매의뢰서, 자산관리대장 등 위탁정산기관의 장이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 ○ 국내여비 1. 여비지급 내부기준이 있는 경우 - 내부여비규정 - 출장신청서 및 여비규정에 따른 증빙서류 2. 여비지급 내부기준이 없는 경우 - 공무원 여비기준을 따름(*증빙서류 등)
	위탁 연구 개발비	○ 위탁연구개발비 1. 위탁기관협약서, 계획서 등 2. 계산서 및 계좌이체증 3. 위탁사업결과보고서 등
	연구 수당	○ 총괄책임자의 참여연구원에 대한 기여도 평가서류(평가기준, 방법이 포함된 평가계획 및 결과 등) ○ 계좌이체증명

[별지 제 13-5호 서식]

과제비 사용실적 보고서

□ 과제현황
과제명
연구기관(책임자)								연구비				천원
□ 연구비 집행내역 (단위: 원)
구분 비목		예 산(A)							사용금액 (B)		잔 액 (A-B)			증감사유
		연구비			연구기간중 발생이자	계
직 접 비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부가세
합 계
□ 연구비 정산내역 1. 집행잔액 반납내역 (단위: 원)
집행잔액				발생이자						반납금액(A+B)			반납일자
사용잔액				기간중
정산잔액				기간후
소 계				소 계

2. 비목별 정산내역 (단위: 원)
비 목	부적정 집행금액	비고(사유)
직 접 비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합 계
□ 종합의견
년 월 일 주관연구기관장 : [직인] 회계감사부서장 : [인] 전남테크노파크 원장 귀 하

[불임1]

과제비 사용명세서

1. 직접비 1) 인건비
집행일	지급처		집행액						사용목적		사용구분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
소계
주) 지급처에는 성명, 사용목적에는 타 연구사업 참여현황 기재 2) 학생인건비
집행일	지급처		집행액						사용목적		사용구분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
소계
주1) 지급처에는 성명, 사용목적에는 타 연구사업 참여현황 기재 주2)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경우 동 항목 기재 면제
3) 연구활동비
집행일	지급처		집행액						사용목적			사용구분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
소계
주) 사용목적에 여비, 유인물비, 공공요금, 수수료, 전문가활용비, 기술(또는 특허)정보조사비, 국내외교육훈련비, 회의․세미나 개최비(또는 참가비), 원고료, 식대 및 세부과제관리비 사무용품비, 연구환경유지비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4) 연구수당
집행일	지급처		집행액						사용목적			사용구분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
소계
주) 사용목적에 보상금․장려금 기재 5) 위탁연구개발비
집행일	지급처		집행액						사용목적			사용구분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
소계
2. 간접비
집행일		지급처		집행액						사용목적			사용구분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
소계
3. 부가세
집행일		지급처		집행액						사용목적			사용구분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
소계

[불임2]
외부인건비 사용실적확인서 (대학 등의 외부인건비 정산 시 사용)
○ 과 제 명 : ○ 주관 기관 : (직인) ○ 과제책임자 : (인) ○ 과제 기간 : 1. 외부인건비 집행 실적 (단위 : 원)
금액 과정	당초계획				사용실적			사용잔액
	금 액		투입량 (man-month)
박사급
박사과정
석사과정
학사과정
계			―
2. 집행 내역 (단위 : 원)
과 정		성 명		소 속		전 공	참여율(man-month)		지급액(원)
박사급
		계
박사과정
		계
석사과정
		계
학사과정
		계
총 계				―		―	―

[별지 제 13-6호 서식]

연구개발 기획과제 협약변경 신청서

대상과제 개 요		사 업 명		연구개발기획사업
		과제구분		□ 총괄과제 □ 세부과제 ■ 단위과제
		세부(단위)과제명
		(총괄과제명)		전라남도 연구개발 기획과제
		연구기관 (총괄기관)						연구책임자 (총괄책임자)
		연구기간						공동 연구기관
		연 구 비		정부	천원		민간	천원			계	천원
위 연구과제에 대한 협약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연구를 수행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변경내역 및 변경사유
			변 경 전			변 경 후			변 경 사 유
	* 구분 :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기관, 연구비, 연구장비, 기타
붙임 : 1. 변경사유(의견)서 및 과제현황(공통) 2. 변경전 연구기관(연구책임자/공동연구기관) 포기서(연구기관/연구책임자/공동연구기관 변경시) 3. 변경후 연구기관(연구책임자/공동연구기관) 동의서(연구기관/연구책임자/공동연구기관 변경시) 4. 공동연구기관 동의서(연구기관/연구책임자/타 공동연구기관 변경시) 5. 변경후 연구책임자 현황(연구책임자 변경시) 6. 연구비 변경 현황(연구비 변경시) 7. 연구장비 활용 및 이전에 관한 합의서(연구기관 변경시) 20 년 월 일 과제 책임자 : (인) 주관연구기관 : (직인)

[붙임1]

변경사유(의견)서 및 과제 현황(공통)

□ 변경사유(의견)서

(협약변경의 필요성 및 협약변경 후 연구수행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술)

당해과제 연구책임자 :                    (인)

(총괄연구책임자 의견)

총괄연구책임자(해당시) :                   (인)

□ 과제 현황

1) 당초계획 및 진척사항
	연 구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1/4			2/4		3/4	4/4
	* 연구계획서상의 해당항목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당초계획은 점선(---)으로 진척현황은 실선(□)으로 구분하여 표기함. [진행 내역]
2) 향후 추진계획
* 현재까지의 연구진행 및 변경후 계획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3) 연구개발비 집행내역
		구분	당초협약액	집행액					계류액			잔 액
		금액 (천원)	( )	( )					( )			( )
		* ( )는 현물임

[붙임2]

과제비 변경 현황

(과제비 변경시)

(단위:천원)

번호	구분 비목	당초계획	변경금액	증감	증감사유 및 세부변경내역
직접비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간접비
부가세	부가세
합 계

* 증감사유 및 세부변경내역은 필요시 별지로 작성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