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연 연계 농공단지 연구개발  지원사업

사업비 관리지침

2022.  01.

산학연 연계 농공단지 연구개발 지원사업

사업비 관리지침

1. 목     적

산학연 연계 농공단지 연구개발 지원사업 운영지침(이하“운영지침”이라 한다) 에서 정한 연구개발 사업비와 관련하여 사업비 산정, 집행‧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 정의

가. 사업 관련 용어

1) ‘전담기관’은 운영지침 제4조에 의거하여 도지사가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정한 전남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을 말한다.

2) ‘주관기관’은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업으로 운영지침 제8조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기관을 말한다.

3) ‘공동연구기관’은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대학 또는 연구기관으로 사업운영지침 제9조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기관을 말한다.

4) ‘수행기관’은 사업을 수행하는 주관기관 및 공동연구기관을 말하며, 주관기관은   공모내용에 따라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5) ‘사업참여자’는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인력을 말한다.

나. 협약 관련 용어

1) ‘총 사업기간’은 최초 사업시작일로부터 최종 사업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2) ‘협약기간’은 전담기관의 장과 주관기관의 장이 동 사업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한 기간을 말한다.

3) ‘당해연도 사업기간’은 당해연도 사업 시작일로부터 종료일까지 1년 이하인 기간을 말한다.

다. 사업비 관련 용어

1) ‘사업비’는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써 전라남도 지원금(이하 ‘도지원금’이라 한다)과 민간부담금을 말한다.

2) ‘비목’은 운영지침 제18조 제2항에 따른 직접비, 간접비를 말한다.

3) ‘세부비목’은 비목의 세부항목으로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장비‧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위탁사업비, 연구수당을 말한다.

4) ‘도지원금’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를 전담기관장이 수행기관의 장에게 지급한 금액을 말한다.

5) ‘민간부담금’은 사업비 중 도지원금을 제외한 비용으로 수행기관 등이 현금과 현물로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6) ‘현물’은 별표 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한 범위를 현금 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7) ‘참여율’은 사업참여자가 수행하고자 하는 과제에 참여하는 비율을 말한다.

8) ‘사업비카드’는 수행기관이 사업비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서 발급하고 운용하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말한다.

9) ‘지출원인행위’는 사업기간 종료일 이후 사업비를 집행하기 위하여 협약기간 내에 계약행위를 완료한 것 또는 법적‧의무적 경비(인건비 등)의 지급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10) ‘사업비관리자’는 사업비를 지급받아 사용하는 수행기관장 및 주관연구책임자, 공동연구책임자 또는 수행기관의 회계책임자 등을 말한다.

11) ‘정산’은 운영지침 및 관리지침에 따라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하여 적정성 여부 등에 관한 일체의 회계감사 행위를 말한다.

12) ‘정산잔액’은 당해연도 사업기간 종료에 따라 확정된 사업비 사용잔액과 정산 후 부당집행분으로 확정한 불인정금액의 합을 말한다.

3. 사업비 산정 및 조정

가. 비목별 산정 기준

1) 사업비는 도지원금, 민간부담금으로 구성되며〔별표 제1호〕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비목 및 세부비목별 산정기준, 사용용도를  구체화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별 공고하는 때에 별도로 정한다.

2) 현금 민간부담금은 직접비의 연구장비‧재료비와 연구활동비에만 계상하도록 한다.

3) 이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소요금액은 기관별 내부규정이 정하는 금액 또는 실소요액으로 계상하되, 해당 기관은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나. 직접비 산정 기준

1) 인건비 산정 기준

①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신청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 지급액에 참여율을 적용하여 계상한다. 다만, 인건비 현금은 수행기관별 사용예정 현금사업비의 30%  이내에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며, 지식서비스 분야[별표 제4호]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수행기관은 40% 이내까지 계상할 수 있다.

② 인건비 기준단가는 수행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당해연도 사업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금 포함, 1년 미만인 자는 월 평균급여액 기준)을 해당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되, 총 연봉의 100%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참여과제 수(잔여 연구기간이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제외)의 경우 주관연구책임자와 공동연구책임자는 각각 3개, 참여연구원은 5개를 초과하여 참여할 수 없다.

④ 주관연구책임자와 공동연구책임자는 각각 연구역량의 집중을 위하여 신규 참여 과제의 참여율을 20% 이상으로 계상하고, 참여연구원은 10%이상 참여를 원칙 으로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 기업 소속 직원의 인건비는 현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아래의 경우는 해당과제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a) 중소기업이 과제수행을 위해 신규로 연구원을 채용할 경우, 해당 인력의 실제 급여

(b) 상기의 신규 채용 인력은 사업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사업 종료일 이내에 채용하는 참여연구원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을 말한다.

(c) 해당기관이 신규 참여연구원을 채용한 경우는 신규 인력채용 및 참여 확인서(서식 제3호)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⑥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따라 연구개발 서비스 업자로 신고된 기업이 위탁기관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연도 해당기업 인건비는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⑦ 대학 소속 연구원 중 정규직원의 인건비는 현물로 계상하며,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100% 지원 받지 못하는 참여연구원은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연구전담인력(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박사후연구원) 및 학생연구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으나, 기업 소속의 연구원이  대학의 연구원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현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⑧ 외부인건비는 주관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기관 이외의 기관에 소속되어 신청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를 말하며 해당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지급액을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이 경우 현금으로 계상하되 4대 보험과 퇴직금 관련 비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단, 기업, 대학, 국･공립 연구기관의 정규 직원은 현물로 산정한다.

⑨ 학생인건비는 수행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당해 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로 세부 계상 기준은 [별표 제2호]와 같다.

⑩ 해외 위탁기관 연구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소속 직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구장비‧재료비 산정 기준

① 연구장비·재료비는 현금과 현물로 산정할 수 있으며, 현금 산정기준은 실 소요금액을 원칙으로 하고 현물은 [별표 제2호]에 따라 산정하되 사업비로 구입한 연구장비 등은 총 사업기간 동안 동일과제 및 타 과제에 현물로 계상할 수 없다.

② 수행기관 내 공동 활용이 가능한 연구장비 등은 중복구매 발생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3) 위탁사업비 산정 기준

① 위탁사업비는 당해 과제의 임상, 시제품제작, 컨설팅 등의 지원기능을 수행기관을 제외한 외부기관이 수행하는데 지급되는 경비를 말하며, 수행기관별 현금사업비(도지원금+수행기관부담금 중 현금)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4) 연구수당 산정 기준

① 연구수당은 주관기관 및 공동연구기관에 한하여 사업참여자의 보상‧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한 세부비목으로 수행기관별 인건비의 10% 이내에서 계상할 수 있다.

5) 이 외 직접비 세목의 사용용도 및 산정기준은 [별표 제2호]를 준용한다.

다. 간접비 산정 기준

1) 간접비는 과제수행에 소요되는 인력지원, 연구지원, 성과활용지원 등의 경비를   현금으로 산정한다.

2) 간접비는 수행기관별 현금사업비(도지원금+수행기관부담금 중 현금)의 10% 이내에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행기관 중 영리기관은 연구보안, 연구실안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등에 한하여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한다.

3) 간접비의 사용용도 및 산정기준은 [별표 제2호]를 준용한다.

라. 사업비의 조정

1)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과제로 확정된 과제에 대해 당초 신청한 사업비 세부내역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의 검토 내용 및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용하여 사업비를 조정한다.

(가) 사업비는 선정평가 평가위원회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나) 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사업비가 조정되는 경우 민간부담금 부담비율은 조정   또는 변경된 결과에 따라 적용한다.

(다) 선정평가결과 수행기간이 축소 조정된 경우 신청 사업비를 조정된 수행기간을 고려하여 재조정할 수 있다.

4. 사업비 관리 및 사용

가. 도지원금 청구 및 지급

1) 주관기관의 장은 협약체결 후 도지원금 청구서류를 구비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도지원금 지급을 요청하여야 하며, 도지원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협약서 등에서 정한 도지원금 지급 예정일 10일 전까지 전담기관의 장에게 도지원금 청구서류를 제출하여 도지원금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2)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과 공동연구기관 장이 제출한 사업비 청구서류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주관기관 및 공동연구기관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로 도지원금을 입금한다. 이때 도지원금은 일괄, 분할, 또는 집행시점 및 사용건별로 지급할 수 있다.

3) 전담기관의 장은 민간부담금 중 현금의 입금이 확인된 후 도지원금을 지급하되,  전담기관의 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협약체결 후 민간부담금 중 현금 입금이 완료되기 이전에 도지원금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전라남도 재정  여건의 변동이나 협약변경 또는 해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4)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운영지침, 협약서, 이 규정 등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또는 주관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 공동연구기관의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여부 등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도지원금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5) 전담기관의 장은 부득이하게 협약이 지연되거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당초 사업  기간이 변경된 경우 등에는 협약기간에 근거하여 사업비 집행을 소급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사업비 관리기준

1) 사업비관리자는 사업비를 운영지침, 협약서 등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사업비관리자는 사업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행기관에서 국가, 지자체 등의 지원사업을 관리하는 통합관리 통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통장으로 사업비를 관리하되, 각  과제별로 계정을 두어 관리하여야 한다.

(가) 사업비관리자가 연구개발사업비 현금의 관리를 위하여 개설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는 기관 명의의 보통예금(수시 입·출금이 가능하고 원금 보장되는 예금통장 의미)으로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나) 개발기간 동안 특별한 사유 없이 계좌를 변경할 수 없으며,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계좌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사업비관리자는 원칙적으로 사업비통장과 연결된 사업비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기관별 내부규정에 따라 사업비카드 결제계좌를 개설 및 관리할 수 있다.

(가) 사업비관리자는 과제의 규모 및 성격에 따라 사업비카드 매수를 정하여 금융 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전담기관의 장은 과제에 따라 사업비카드의   신청 및 사용에 대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나) 사업비관리자는 발급받은 사업비카드를 관리하기 위한 사업비카드관리대장을 비치‧기재하여야 한다.

4) 수행기관장은 현물을 협약에서 정한  각 비목별 사용내역에 따라 관리 및 사용하여야 한다.

5) 사업비관리자는 연구비를 집행할 때에는 사업비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카드 사용이 어려운 경우는 세금계산서(수입세금계산서, 계산서 포함), 금융기관  무통장 입금증 및 사유서 등 증빙자료를 수행기관 및 위탁기관 내부규정에 따라  관리하되, 보존기간은 총 사업기간 종료 후 5년간으로 한다.

6) 위탁연구개발비는 수행기관 사업비와 동일한 방식으로 관리하여야하며, 수행기관은 위탁연구개발비의 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다. 사업비 사용기준

1) 사업비는 수행기관장 및 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또는 이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 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때 사업비는 과제수행과 관련 있는 용도로 사용하되, 수행기관 및 위탁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른다.

(가) 사업비의 집행은 협약기간 종료일까지 입고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비목별 불인정기준 [별표 제3호]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며, 전담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나) 사업비 집행내역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협약기간 이후에 승인 없이 집행한 경우, 다른 과제나 사업에 전용하여 사용한 경우, 과제 수행과 무관하게 집행한 경우는 해당 집행금액을 불인정한다.

2) 수행기관장은 원칙적으로 사업비카드를 사용하여 사업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3) 사업비는 사업계획서에 따라 집행하되, 협약기간 내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된 금액은 예외로 하며 지출원인이 되는 물품․용역 및 서비스의 공급은 사업기간 내에 이루어지고 사업수행 결과에 반영되어야 한다.

(가) 전담기관의 승인이 필요한데도 승인 없이 집행한 경우, 사업비 집행 증빙이 없는 경우, 사업비 집행 금액과 집행 증빙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는 해당 집행금액을 불인정한다.

4) 주관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에 ‘현물 출자‧사용 확인서(서식 제2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사업비에서 집행되는 관세‧부가가치세 등은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가) 부가가치세, 관세 등을 사후 환급이나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집행금액에서 제외한다. 다만, 세무당국이 사후 환급이 불가함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6) 수행기관은 법인격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계열사 등과는 기관 간 사업비 집행을 할 수 없으며,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르더라도 동일 법인 내 사업장 간 사업비 집행을 할 수 없다.

(가) 수행기관 상호 간 현금 등 거래를 할 수 없다. 다만, 기술별 또는 사업별 특성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7) 전담기관의 장이 지정한 회계법인(이하 ‘위탁정산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사업비 집행현황을 수시로 확인하게 할 수 있다.

라. 비목별 세부사용 기준

1) 직접비

(가) 인건비는 과제에 참여하는 사업참여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사업참여자 명의의 통장에 계좌이체 형태로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건비 현물은 수행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용한다.

(나) 내부인건비 집행내역은 그 증빙을 위하여 참여연구원별로 참여율 현황표, 급여 명세서, 계좌이체증명 등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참여자의 변경 및 참여율 조정 등이 발생 시 전담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라) 사업비관리자는 참여기관 소속이 아닌 사업참여자의 경우 원 소속기관 인건비와 이중 지급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이때 사업참여자가 프리랜서인 경우에도 참여율 100%를 초과하여 인건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마) 영리기관의 내부인건비 현금은 당해연도 사업기간 동안 증액할 수 없으며, 퇴사 및 미채용 등의 사유로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사업비 정산 시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비관리자는 수행기관 내부규정에 따라 신규 채용한 사업참여자를 변경할 수 있다.

(바) 외부인건비는 당사자의 인건비 수령통장으로 입금하고, 전담기관 요구시 무통장 입금증 사본, 근로계약서, 참여연구원 현황표, 외부 참여연구원 기관장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사) 연구장비 및 시설은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전까지 납품이 완료되어야 한다.

(아) 연구·장비재료비에 물품 구매 검사 및 검수조서(서식 제5호)를 작성하여 증빙자료를 정산 시 제출하여야 한다.

(자) 연구활동비 및 연구과제추진비는 수행기관의 내부규정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다만, 내부규정 등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에는 실 소요금액을 기준으로 집행하고 증빙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차) 연구활동비 중 여비는 내부규정을 적용하여 출장계획에 따라 집행하고 수행기관의 내부규정에 의거하여 증빙서류를 관리하며, 국외여비는 사업비에서 집행할 수  없다. 다만, 수행기관의 내부규정 등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활용하여 실 소요금액을 기준으로 집행할 수 있다.

(카) 연구수당은 사업계획서의 산정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사업비관리자는 과제에 참여하는 사업참여자에게 참여율 및 기여도를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때 연구수당은 사업참여자 명의의 통장에 계좌이체 형태로 집행하여야 한다. 연구수당의 지급 시기는 당해연도 수행기간 종료 이후 집행하여야 한다.

(타) 회의비는 장소 임대료, 음료･다과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회의목적, 일시, 장소, 회의 내용 등이 기재된 관련 서류(내부품의서 또는 회의록 등)와 참석자의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한다.

(파) 사업비 정산수수료는 전담기관이 정한 회계법인의 위탁 정산수수료로 연구활동비에 산정하여 사용한다.

2) 간접비

(가) 간접비는 사업계획서의 산정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나) 비영리기관은 간접비를 기관 공통으로 일괄 관리하여 집행할 수 있다.

(다) 간접비는 별표 제2호에서 정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수행기관 중 비영리기관은 간접비를 용도 이외로 사용하지 않는 한 사용잔액을 환수하지 아니한다. 이때  비영리기관의 장은 과제별로 지급된 간접비를 적립하여 해당 용도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중단, 협약해약 및 포기된 과제의 경우 적립되지 않은 간접비 잔액은 환수한다.

(라) 수행기관 중 영리기관은 간접비를 연구보안, 연구실안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등에 한하여 실 소요금액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이때 영리기관의 장은 간접비를  적립할 수 없으며 사용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을 통해 정산 후 간접비     사용잔액을 전담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마. 사업비 변경

1) 사업비관리자는 사업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운영지침 제22조 및 제25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고, 주관기관의 장은 변경내역을 보관하여야 한다.

2) 사업비관리자는 운영지침 제25조에 의거하여 협약기간 중 민간부담금 감액, 비목의 20% 이상 변경, 연구장비 및 시설 중 사업계획서 산정금액 초과(동일모델의 가격변동에 관한 것은 예외), 주요장비의 변경, 사업비관리계좌의 변경, 간접비의 변경(영리기관에 한함), 위탁사업비 신설 등 사업비를 변경할 경우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수당은 증액할 수 없다.

3) 수행기관 중 영리기관에서 신규 채용을 위한 내부인건비는 채용일을 기준으로 집행하되, 잔여인건비는 타 세목으로 변경할 수 있다.

4) 간접비는 협약기간 중 타 비목‧세목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사업비 정산 시 잔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바. 발생이자 처리

1) 과제별 발생이자는 해당 금융기관의 적용이자의 금리를 적용한다.

2) 협약기간 중 발생한 이자는 사업비 산입이 불가하며, 당해연도 사업비 정산 시 발생이자 내역을 전담기관에 통보 후 도지원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전담기관의 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3) 발생이자 산정시점은 위탁정산기관의 정산완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5.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가.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1) 최종 평가 후 평가결과에 따라 정산보고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한다.

2) 당해연도 사업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관기관은 수행기관의 사업비 사용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고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총괄 작성하여 전담기관의 장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장(이하 ‘위탁정산기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주관기관이 부도, 폐업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총괄이 곤란한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장 이외의 전담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공동연구기관장이 이를 총괄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3) 주관기관의 장은 당해연도 사업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위탁정산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전담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경우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나. 사업비 정산기준

1) 매년 주관기관의 장, 전담기관의 장 또는 위탁정산기관장이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비 정산범위는 도지원금 및 민간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가) 도지원금 잔액은 사업기간 동안의 현금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여기서, “최종잔액”이라 함은 현금총액(도지원금과 민간부담금 중 현금과 발생 이자의 합계)에 적정 사용 현금의 차를 말한다.

(도비 지원금 잔액) = (최종 잔액) × (도비 지원금) ÷ (도비 지원금 + 민간부담금 중 현금)

* (최종잔액) = (현금총액) － (적정사용 현금)

2) 현물은 수행기관에서 자체정산을 실시한 후 주관기관의 장이 현물 출자‧사용      확인서(서식 제2호)를 전담기관의 장 또는 위탁정산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정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사업비관리자는 직접비 정산에 따른 일상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내부규정에 따라 관리․보관하되, 내부규정 미비 또는 회계기준 미비 등의 경우 전담기관의   장이 제시한 기준으로 정산한다.

4) 간접비는 수행기관장이 자체정산을 실시하고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전담기관이 요구할 경우 집행내역서를 제출해야한다. 수행기관 중 영리기관은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시 간접비 정산내역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사업비 환수원칙

1) 사업비의 환수금액은 도지분액으로 한다. 이때 비목별 불인정기준은 별표 제3호에 따르며, 부정하게 집행한 현물은 그 금액만큼 도지원금을 불인정하여 도지분액으로 환수한다.

2) 당해연도 사업기간 시작일 이전과 종료일 이후 집행된 사업비는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된 금액, 직접비 중 연구수당 및 전담기관 제출용 보고서 인쇄비 등은 환수하지 아니한다.

3) 과제수행과 관련이 없는 항목으로 집행한 금액, 전담기관 승인사항에 대하여 승인을 득하지 않고 집행한 금액, 사업비 집행내역을 확인할 수 없거나 증빙자료를 중복하여 집행한 금액, 실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과제에 참여하지 아니한 인원에게 지급한  금액은 환수한다.

4) 이 규정에서 정한 산정기준, 사용용도, 사용기준에 따라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환수한다. 다만, 인건비 또는 직접비의 변경으로 인한 연동비목의 금액 변동은   환수하지 아니한다.

5) 도지원금 지급 지연 등의 사유로 수행기관의 내부자금을 선집행한 후 사업비통장에서 해당 금액을 이체하여 재입금한 경우 환수하지 아니한다.

6) 이 규정에서 언급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담기관의 장의 해석에 따라 불합리      하거나 부적합하게 사용한 사업비의 경우 환수할 수 있다.

라. 도지분액의 반납 관리

1) 주관기관의 장은 정산결과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도지분액을 전담기관의 장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지정된 계좌에 반납하여야 한다.

2) 주관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 주관기관의 장은 이의사유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관기관의 장 명의의 공문으로 전담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3) 전담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재정산을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불인정금액을 재확정할 수 있다.

4) 전담기관의 장은 도지분액 반납 통보 후 주관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반납을 지체하는 경우 채권추심 등 도지분액 환수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때 전담기관의 장은 채권추심 및 법적 조치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5) 전담기관의 장은 참여기관의 부도, 폐업, 법정관리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사업비 정산 및 도지분액의 반납‧환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라남도에 결과를 보고하고 반납금액 및 환수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부	칙 (2019. 5. 17)

이 지침은 2019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5. 0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 5월 0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별표 제1호] 산학연 연계 농공단지 연구개발 지원사업 사업비 편성기준

비목

세부비목

편 성 기 준

직접비

인건비

[내부인건비]

◦수행기관에 소속되어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인력은 현물 계상

- 대학교수, 기업 및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등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로 계상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현금 계상가능

- 중소기업에서 신규 채용한 사업참여자(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사업 종료일 이내)

- 국·공립 연구소, 정부출연연구소, 전라남도 출연 연구기관 소속의 사업참여자

[외부인건비]

◦현물 계상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현금 계상

- 주관기관 및 공동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당해 과제에 참여하는 인력

※ 과제에 참여하는 타 기관 소속 연구원으로서 4대 보험 직장 가입자, 타교 학생 또는 프리랜서 등

- 수행기관이 아닌 타 기관에 소속된 인력 중 파견근무로 인한 임금차감분

학생

인건비

◦현물 계상은 인정하지 아니함

-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연구원 및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연구장비ㆍ재료비

◦수행기관이 보유한 연구장비, 연구시설, 재료는 현물 계상

◦수행기관이 보유하지 아니한 연구장비 등은 현금으로 계상하되, 공동 활용이 가능한 경우는 중복구매를 최소화 하여야 함

※ 대응자금 사용 가능한 세목

연구

활동비

◦사업참여자의 연구 활동에 필요한 제경비로 현금 계상

※ 대응자금 사용 가능한 세목

연구과제추진비

◦사업참여자의 연구과제 추진에 필요한 제경비로 현금 계상

위탁

사업비

◦위탁사업비는 위탁을 준 기관의 현금사업비(도지원금+수행기관부담금 중 현금)의 20% 이내에서 현금 계상

연구수당

◦주관기관 및 공동연구기관에 한하여 사업참여자의 보상‧장려금을 인건비(현금 및 현물 합계금액)의 10% 이내에서 현금 계상

◦ 수행기관은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사업의 특성, 참여율 및 연구성과 기여도 등을 반영해서 연구수당 지급기준을 합리적으로 정하여 과제 참여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단, 협약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음.

- 각 평가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감액 또는 미지급

구분	평가결과	연구수당
진도점검	중단	미지급
최종평가	성실 실패	협약 금액에서 50% 감액
	불성실 실패	미지급

간접비

◦간접비는 수행기관별 전체 사업비 중 현금(도지원금+수행기관부담금 중 현금)의 10% 이내에서 현금 계상 원칙

- 인력지원에 관한 경비

- 연구지원에 관한 경비

- 성과활용지원에 관한 경비

유의

사항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업비 편성기준을 구체화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별 공고 시 별도로 정함

[별표 제2호] 산학연 연계 농공단지 연구개발 지원사업 사업비 사용용도 및 산정기준

세목

구분

내용

인건비

사용용도

[내부인건비]

◦ 수행기관에 소속되어 당해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인력(4대 보험 지급과 재직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직원)의 인건비

[외부인건비]

◦ 수행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당해 과제에 참여하는 인력에게 지급 되는 인건비 (현금 계상)

계상/

산정 기준

[내부인건비]

◦ 수행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사업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의 참여율에 따라 계상함

- 대학, 기업, 국·공립 연구기관 등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는 현물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함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소속의 사업참여자는 현금 계상

- 주관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중소기업에서 신규 채용한 사업참여자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함

- 중소기업에서 신규 채용한 사업참여자(사업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사업 종료일 이내 채용한 인력)는 총 사업기간 동안 참여율에 따라 현금 계상(잔여 인건비는 기업 부담)

<현금․현물 산정기준>

구 분	세부 산정기준
연봉제 적용기관	◦ 급여총액/12 × 참여기간 × 참여율
연봉제 비적용기관	◦정부인정 12개항목 × 참여율 - 기본급여(기본급, 상여금) - 정액급(기본연구활동비, 능률제고수당기본급) - 복리후생비(가족수당, 중식보조비, 자가운전보조비) - 법정부담금(퇴직급여충당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외부인건비]

◦ 수행기관이 아닌 타 기관에 소속된 인력은 원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파견명령을 받은 파견기간에 한하여 파견근무로 인한 임금차감분을 현금 계상

※ 근무연수가 1년 미만인 자 등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급여총액을 알 수 없는 경우는 최근 월 평균급여액 × 참여기간 × 참여율로 산정함

학생

인건비

사용용도

◦ 학생 사업참여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계상/

산정 기준

◦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 금액 이상으로 해당기관에서 정한 금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되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산정

<현금 산정기준>

구 분	세부 산정기준
학생인건비	◦박사이상 : 소속기관의 인건비 기준 × 참여기간 × 참여율 ◦박사과정 : 2,500천원 × 참여기간 × 참여율 ◦석사과정 : 1,800천원 × 참여기간 × 참여율 ◦학사이하 : 1,000천원 × 참여기간 × 참여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 금액이 변동되었을 경우에는 차년도 수행기간부터 적용한다.

연구

장비․재료비

사용용도

◦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기, 장비, 소프트웨어와 부수기자재, 연구관련 시설의 설치ㆍ구입․임차 및 관련 부대경비, 내구연수 1년 이하인 시약․재료구입비,   시험분석료, 전산소모품, 외부컴퓨터사용료 등

계상/

산정 기준

◦ 과제수행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경비로 실 소요금액을 계상하되, 현물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르며 내용연수가 협약기간을 상회하여야 함

- 일정금액 이상의 연구장비 등은 사업별 별도로 정한 구입․활용계획서    작성 필수

- 범용성 장비(PC,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용기기)는 구입불가

- 수행기관 중 비영리기관에 한하여 기관에서 공인하는 임상․시험 및   시험분석결과서를 발행하는 경우 현금으로 산정

- 시작품․시제품․시험설비의 자체 제작은 인건비, 재료비 등으로 산정

(별도의 자체제작경비 산정불가)

<현물 산정기준>

구 분	세부 산정기준
연구장비 및 시설비	◦ 수행기관 보유 연구장비 및 시설의 사용료는 장부가의20% 이내에서 산정하며, 부득이한 경우 공인감정가를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을 인정
재료비	◦ 수행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견품, 시약 및 재료에 대한 실 구입원가
수행기관이 생산․판매중인 경우	◦ 수행기관이 생산․판매가로 책정한 원가

※ 토지 및 건물은 현물로 인정하지 아니함

연구

활동비

사용용도

◦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제세공과금 및 수수료(이행보증  보험증권 포함), 정산수수료, 전문가활용비, 교육훈련비, 세미나 개최비, 문헌구입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특허정보조사비, 정보DB 및 네트워크 사용료, 시험․분석․검사/임상시험, 논문게재료, 사업화전략 및 기술정보수집비, 특허전략 컨설팅비용 등

계상/

산정

기준

◦ 과제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연구 활동에 필요한 제경비를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 또는 실 소요액으로 계상함

- 여비는 사업참여자에 한하여 수행기관의 내부규정에 따라 산정하되,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을 적용함. 단, 내부규정이 없는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함

- 공공요금은 산정 불가

- 위탁정산기관 정산수수료는 별도 기준을 참고하여 산정

- 전문가활용비는 수행기관 소속 인력 및 사업참여자가 아닌 외부전문가에 한하여 산정하며, 자문의 경우 외부전문가의 여비를 포함하여 산정. 단, 참여기관 소속 인력이라 하더라도 사업참여자와 동일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경우 인정

- 세미나 개최비는 과제수행 관련 세미나 개최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산정하며, 강사수당(여비포함), 세미나 개최와 관련되는 인쇄비, 장소임차비(숙박이 있을 경우 숙박비 포함) 등을 포함하여 산정(세미나 관련 식대, 다과비는 연구과제추진비에서 산정)

-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는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수행할   경우에 한하며, 외부기관의 기준단가 또는 계약단가 등으로 산정

- 과제 수행과 관련된 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 및 특허전략 컨설팅 비용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는 수행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에 한해 기준단가 또는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현금 산정

․ 수행기관 간 현금 거래(타 부서 또는 타 수행기관 소속 전문가 등) 집행은 불가

․ 수행기관 중 비영리연구기관에 한하여 기관 자체에서 공인하는 시험분석 결과서를 발행하는 시험분석료는 자체 사업비에서 현금 책정 가능

․ 과제 신청시(협약기간 이전)에 소요된 선행특허조사 또는 특허동향  조사 비용은 선정된 과제에 한하여 사업비로 지급 가능

◦ 기술도입비는 평가위원회에서 해당 과제의 수행에 직접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술의 도입에 한하여 산정이 가능하며, 수행기간 중 도입할 기술의 실지급 비용 산정

연구

과제

추진비

사용용도

◦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사무용품비,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 특근자급량비

계상/

산정

기준

◦ 과제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연구 활동에 필요한 제경비를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 또는 실 소요액으로 계상함

- 여비는 사업참여자에 한하여 참여기관의 내부규정에 따라 산정하되,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을 적용함. 단, 내부규정이 없는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함(시내교통비는 1일 2만원 이내에서 지급)

- 회의비는 외부기관 또는 참여기관 간 회의를 할 때 식대 및 다과 (1인당 1회 3만원 이내) 등을 포함하여 산정. 단, 회의목적, 일시, 장소, 내용, 참석자 전원 서명 날인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내부품의서 또는 회의록을 구비하여야 하며, 기준금액 이상의 회의비 집행은 타당한 사유로 참여기관 내부품의를 통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특근자급량비는 본 과제를 위해 근무시간외 초과근무(평일 점심식대는 집행불가)를 하는 자에 한해서 카드로만 결제가 가능하다. 또한 1일 8,000원 이상을 지출하면 아니된다.

위탁

사업비

사용용도

◦ 연구의 일부를 수행기관을 제외한 외부기관이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계상/

산정

기준

◦ 수탁기관의 현금사업비(도지원금+수행기관부담금 중 현금)의 20% 이내에서 산정

- 시작품․시제품․시험설비 등의 경비는 제작 기관의 계약에 따라 산정

연구

수당

사용용도

◦ 과제수행과 관련된 총괄책임자 등 사업참여자의 보상․장려금

계상/

산정

기준

◦ 주관기관 및 공동연구기관에 한하여 과제수행과 관련된 사업참여자의 보상․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한 비용으로 해당 수행기관 인건비의 10% 이내에서 계상함

- 주관기관 및 공동연구기관은 성과장려비 지급을 위한 내부규정을 마련하고   참여율 및 기여도를 반영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산정

간접비

사용용도

◦ 인력지원에 관한 경비

- 과제수행에 소요되는 지원인력 인건비

◦ 연구지원에 관한 경비

- 과제수행에 소요되는 기관 공통지원경비, 운영경비, 범용성 장비 및 비품 구입비

- 과제와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교육, 예방활동, 보험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경비

- 과제와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등 연구보안을 위한 경비

- 연구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학술정보용 도서 및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게재료 등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 과제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 규정 제정·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 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 성과활용지원에 관한 경비

- 과제 홍보를 위한 매체홍보,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 해당연도에 과제와 직접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 등에 필요한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성과물의 인증신청에 필요한 비용

-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내부규정 제정․운영, 연구노트 교육․인식 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등과 관련된 경비

계상/

산정

기준

◦ 사업비 중 도지원금과 수행기관부담금 중 현금 합계금액의 10% 이내에서 계상함

[별표 제3호] 산학연 연계 농공단지 연구개발 지원사업 비목별 불인정기준

구 분

주요 내용

공통

사항

◦ 해당연도 수행기간 종료 후 집행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불인정이며, 세부 집행 기준은  다음과 같음

계약 등 지출원인행위	입고 또는 이행 완료	사업비 지출	인정·불인정 여부
해당연도 수행기간 이내	해당연도 수행기간 이내	해당연도 수행기간 이내	인정
		해당연도 수행기간 이후	인정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 제출시 집행금액으로 포함할 경우에만)
	해당연도 수행기간 이후	해당연도 수행기간 이내	불인정
		해당연도 수행기간 이후	불인정

◦ 사업비통장 또는 계정에서 직접 계좌이체, 신용카드 사용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또는 어음으로 결제한 경우

- 인건비 지급, 수입구매(외화송금) 등은 예외로 함

◦ 사업비 카드 이외의 카드를 사용한 경우

- 전담기관의 장이 사업비 집행을 소급하여 인정한 경우에는 사업비카드를 발급받는 기간에 한하여 법인신용카드 등 사용을 일시적으로 허용함

◦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되었더라도 행사개최, 물품 및 서비스의 공급 등 지출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사업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사업비 사용 후 구체적인 증빙자료 및 내부품의, 계좌이체 사실 등이 없는 경우

◦ 위탁기관을 포함하여 수행기관의 계열사, 수행기관과 동일법인 내 사업장, 수행기관  상호 간 사업비가 집행된 경우

- 전담기관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이 필요한 사업비 변경을 득하지 않은 경우

◦ 수행기관이 부담하는 현물을 미집행 또는 부정하게 집행한 경우

◦ 보완기간 동안 인건비, 장비․시설 구입비, 학회참가비 등을 집행한 경우

◦ 기타 전담기관의 장이 사업비 사용용도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환급받을 수 있는 모든 관세, 부가가치세 등 금액을 집행금액으로 포함시킨 경우

- 세무당국이 사후 환급이 불가함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직접비

[인건비·학생인건비]

◦ [별표 제2호] 또는 내부규정에 따른 산정기준을 초과하여 계상 후 지급한 경우

- 전담기관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득한 지식서비스분야 등은 예외로 함

◦ 사업참여자가 아니거나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는 인력에게 지급한 경우

◦ 실지급액, 개인별 참여율 및 참여기간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 중소기업의 현금 인건비 사용잔액을 반납하지 않거나 협약 시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 판공비 및 복리후생성 경비를 인건비로 집행한 경우

◦ 학생인건비를 연구자가 회수하여 공동 관리한 금액

◦ 참여연구원을 근거 없이 변경한 후 지급한 금액

◦ 학생인건비를 연구자가 회수하여 공동 관리한 금액

◦ 참여연구원을 근거 없이 변경한 후 지급한 금액

[일반사항]

◦ 과제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거나 개인 또는 기관 전체에서 사용하는 경비

- 예: 전산처리․관리비, 내부차량비, 차량임차비, 유류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사무․ 난방용 연료비, 청소비, 차량보험료(시험용 차량 제외), 경상피복비, 선물구입비, 화환구입비, 종신학회비, 학회후원금, 학위과정지원비, 주류 등

[연구장비‧재료비]

◦ 수행기관 보유 장비․시설․공간의 구입비 및 임차료를 지급한 경우

- 수행기관 중 비영리기관에 한하여 자체 장비 및 시설을 이용하여‘분석 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결과서’를 발행하는 시험분석료는 예외로 함

*‘분석 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결과서’라 함은 자체장비 및 연구시설을 보유한 기관이 시험분석을 의뢰받은 경우 공식적으로 기관장 명의 또는 시험 분석 부서장 명의(예:00연구원장, 00신뢰성센터장)로 시험·분석·검사 결과서를 발행하는 경우를 말함

◦ 협약시 사업계획서에 명시하지 않은 범용성장비(PC,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용기기 등)를 구매한 경우

◦ 협약시 사업계획서에 명시하지 않은 범용성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를 구매한 경우

◦ 사무기기, 장비, 시설의 유지보수비(간접비에서 해소)

◦ 당해 과제에 기여치 않은 연구장비 및 재료

- 협약기간 종료 2개월 이내 납품이 미완료된 연구장비

- 협약기간 종료 10일 이내 납품 미완료된 재료비

◦ 수행기관 및 위탁기관으로부터 장비․시설, 시약․재료 등을 구입한 경우

-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을 득한 경우는 예외로 함

◦ 수행기관 및 위탁기관의 생산시설 제작비를 집행한 경우

[연구활동비·연구과제추진비]

◦ 근무지 외 출장․숙박 시 출장지 방문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 공무원 신분인 자가 공무원여비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지급하는 여비(숙박비, 식비 등)를 중복하여 집행한 경우

◦ 협약 시 사업계획서에 명시하지 않은 일회성․일용직 인건비, 비사업참여자에게 지급한 여비

◦ 해당과제와 무관한 직원 능력개발(어학, 자격증)을 위한 교육훈련비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고용보험법」에 의거한 고용보험환급과정 교육훈련비 중   고용보험으로부터 환급가능한 교육비 금액(환급 가능하지만 수행기관 사정으로 환급 신청하지 못한 금액 포함)

◦ 수행기관 소속 인력 및 사업참여자, 인건비가 계상된 외부전문가 및 사업참여자 이력전문가에게 지급된 전문가활용비, 자문료, 강사료, 원고료, 통역비, 속기료 등

- 수행기관 소속 인력이라 하더라도 사업참여자와 동일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경우 인정

◦ 자문료, 강사료, 원고료 등을 전문가 1인에게 동일목적으로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

◦ 전문성이 없는 일반도서 및 신문(경제지 등), 구입목록이 없는 영수증으로 집행한 경우

◦ 외부기관․외국기관이 참석하지 않은 국내외에서 회의비를 집행한 경우

- 수행기관 간 회의 후 회의비 집행은 인정(회의록 없는 회의비 집행 불인정)

◦ 동일목적의 회의비를 분할하여 결재하거나 23시 이후 회의비․야근 식대를 집행한 경우

◦ 사업참여자의 초과근무내역을 확인할 수 없거나 산정기준을 초과한 야근 식대, 유흥성 경비

◦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관할구역 및 인접 시․군․구 이외 회의비․야근 식대를 집행한 경우

◦ 협약 시 사업계획서에 명시하지 않은 설문조사 등을 위한 사례용 상품권․기념품 등 구입비

[위탁사업비]

◦ [별표 제2호]에 따른 산정기준을 초과하여 계상 후 집행한 경우

◦ 협약 시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금액을 초과하거나 위탁과제를 신설하여 집행한 경우

- 전담기관장으로부터 승인을 득한 경우는 예외로 함

◦ 위탁기관이 위탁받은 내용 등을 타 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 위탁기관이 위탁받은 내용 등을 중도에 포기하였음에도 기 집행된 금액을 환수하지 않은 경우

◦ 시작품․시제품․시험설비 등을 자체 제작하여 집행한 경우

[연구수당]

◦ [별표 제2호]에 따른 산정기준을 초과하여 계상 후 집행한 경우

◦ 인건비를 협약시 사업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감액한 경우 실집행 인건비의 10%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 진도점검/최종평가 결과(중단/실패)로 감액 또는 미지급 되어야 하는 금액을 집행한 경우

◦ 기관에서 일괄 흡수하여 비사업참여자에게 지급하거나 인건비와 통합하여 지급한 경우

◦ 사업의 특성, 참여율 및 연구성과 기여도 등 합리적인 평가근거 없이 집행한 경우.

◦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단독으로 지급받은 금액(연구원이 과제책임자 1인일 경우 제외)

간접비

◦ [별표 제2호]에 따른 산정기준을 초과하여 계상 후 집행한 경우

- 전담기관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득한 수행기관은 예외로 함

◦ 협약 시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집행한 경우

- 영리기관에 한하여 편성한도 내에서 전담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예외

◦ [별표 제2호]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 참여기관 중 영리기관의 간접비 사용잔액을 반납하지 않거나 당초 계획보다 초과하여 집행한 경우

◦ 과제와 관련이 없는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별표 제4호] 지식서비스 분야 분류체계

기술분류체계 중 대분류가 ‘지식서비스’ 분야인 경우

중분류	소분류	중분류	소분류
경영전략 /금융/무역 서비스	전자금융서비스	디자인 서비스	제품․환경․인테리어디자인 기술
			시각․포장디자인 기술
	투자분석/위험관리기법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 기술
	기술사업화/가치평가기법
			패션․텍스타일디자인 기술
	비즈니스모델링/프로세스관리/ 시뮬레이션기술
			공예디자인 기술
	서비스표준화/품질관리
			기타 디자인서비스 기술
	서비스네트워크/협업지원	인적자원 역량개발 서비스	지능형 학습지원/관리기술
	지식창출/유통/평가기술		감성시스템 및 처리기술
	인사관리/법무/회계서비스		인간-시스템상호작용기술
	전자무역서비스		뇌 인지기반 인간수행능력향상 기술
	기타경영전략/금융/무역서비스 기술		기타인적자원역량개발서비스
연구개발 /엔지니어링 서비스	생산관리/계량분석기법	유통/물류 /마케팅 서비스	지능형기업물류지원기술
			유통물류응용기술
	생산공정모델링/시뮬레이션
			시장조사/마케팅관리기술
	설계정보통합관리/협업시스템 성능향상기술
			소비자행동모델링/테스트기법
	제품품질 관리기술
			지능형 고객관계관리 기술
	시험/검사/분석기법
			기타 유통물류/마케팅 관련 기술
	지식재산권분석/관리기술	부가가치 /사후관리 서비스	재제조서비스/제품․서비스 시스템(PSS)
			제품-서비스 유지/운영/사후관리
	첨단/친환경소재응용포장 (패키징)기술
			문화-의료-환경기반 지식표현/지능형 융합서비스기술
	사업설비-시설물 조사/설계/예측/평가/관리기술
			방송/광고/영화미디어 관련 기술
	기타연구개발/엔지니어링관련기술
			기타부가가치/사후관리서비스

기술분류체계 중 소분류가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하는 경우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 계 ․ 소 재	정밀생산기계	CAD/CAM 관련 S/W	정보통신	이동통신	이동통신 서비스
				디지털방송	디지털 방송 서비스
	에너지/환경기계시스템	에너지/환경기계시스템 관련 S/W
					디지털 방송 콘텐츠
	요소부품	요소부품 관련 S/W
				광대역 통합망	서비스 및 제어
	로봇/ 자동화기계	로봇 설계기술
				홈네트워크	홈네트워크 응용 및 서비스 기술
		로봇 제어 및 지능화기술		RFID/USN	RFID/USN 서비스
				U-컴퓨팅	U-컴퓨팅 플랫홈 및 응용기술
		로봇/자동화기계 관련 S/W
					서버기술
	산업/ 일반기계	산업/일반기계 S/W
				소프트웨어	임베디드 SW
	조선/ 해양시스템 관련 SW	조선/해양 시스템 관련 S/W
					SW 솔루션
					System Integration
	항공/ 우주시스템	항공/우주 시스템 관련 S/W
					Internet SW
	나노․마이크로 기계시스템	나노․마이크로 기계시스템 관련 S/W
				디지털 콘텐츠	컴퓨터 그래픽
					가상현실
	주조/용접	주조/용접 관련 S/W
					콘텐츠 창작 기획
	소성가공/ 분말	소성가공 관련 S/W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유통
	청정생산	환경친화적 제품설계기술
					게임 및 u-러닝
				지식정보보안	정보보안
전기 전자	반도체소자 및 시스템	설계 Tool
					물리보안
화학	화학공정	공정시스템기술			융합보안
				ITS/텔레 매틱스	ITS 응용서비스
바 이 오 ․ 의 료	바이오공정/기기	바이오엔지니어링기술
					텔레매틱스 응용서비스
	치료기기 및 진단기기	지능형 판독시스템	에 너 지 ․ 자 원	송․배전 계통	전력계통 감시․운영 기술
					전력계통 계획 기술
	의료정보 및 시스템	한의정보 표준시스템
					전력시장 운용기술
		원격 및 재택 의료기기
					수요예측․관리기술
		의료정보표준화
				전력IT	IT기반 고부가 서비스 기술
					지능형 전력망 플랫폼 기술
		U-EHR(electronic health record)
				원자력	노심해석 기술
		병원의료정보 시스템 및 설비
					원전 안전평가 기술
		기타 의료 정보 시스템
					신원전 기술

[별표 제5호] 세목 및 세세목별 사업비집행 증빙서류

세목	증빙서류
인건비	o 내부인건비 - 참여연구원 현황표(연구원명, 참여기간, 참여율, 변경사항 등) - 급여명세서(월별) - 계좌이체증명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단,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지자체)출연기관, 특정 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경우 참여연구원 현황표에 급여정보를 포함하여 제출할 경우 별도의 급여명세서(월별) 및 계좌이체 증빙은 면제 o 외부인건비 - 근로계약서 - 참여연구원 현황표(연구원명, 참여기간, 참여율, 변경사항 등) - 급여명세서(월별) - 계좌이체증명 - 외부참여연구원 소속 기관장 확인서 - 파견 및 피파견 기관의 파견인사 관련 공문서
학생인건비	o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인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취업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외 지출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하되 수행기관에서 5년간 보관) o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이 아닌 경우 - 참여연구원 현황표 (연구원명, 참여기간, 참여율, 변경사항 등) - 계좌이체증명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취업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o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o 거래명세서 o 구매의뢰서 o 물품 구매 검사 및 검수조서(사진포함) o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의 내부제작일 경우, 전체경비의 소요내역서를 구체적으로 기술(소요인건비 및 재료비 등)하여 첨부 o 외부제작을 의뢰한 경우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 구비. 단, 거래처의 재무제표 확인원,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증명원 등 요청시 제출 필요 o 계약서 작성에 의해 거래된 경우 계약서 및 검수(설치) 완료 확인서 (사진 포함)
연구활동비	o 시험분석료를 집행한 경우, 시험분석결과서를 첨부 o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o 국내․외 전문가 활용비 - 내부결재문서(전문가 인적사항 및 전문가 활용비 산출기초 등 포함) - 자문내역이 포함된 전문가 자문확인서 - 계좌이체증명 o 연구원의 교육훈련비 - 내부결재문서 - 교육기관 발급 교육비수납영수증 - 교육수료증 - 계좌이체증명(교육비 계좌입금증) o 기술정보수집비, 특허정보조사비 - 내부결재문서 - 계좌이체증명 o 도서 등 정보자료 문헌 구입비 -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 거래명세서 o 세미나 개최비 -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회의목적, 회의일시, 장소, 참가자 소속 및 성명, 목적, 회의내용 등 포함) -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o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 학회등록비 영수증 o 기술도입비 - 기술거래 계약서 - 내부결재문서 - 비용지급 확인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 특허등록원부(권리 변경등록) o 논문 게재비 -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 논문명, 학술지 명칭, 발행국가, SCI 여부, 게재 연월일, 권호, 저자명, 시작 및 끝 페이지가 표시되어 있는 관련 서류
연구과제 추진비	o 국내여비 ① 여비지급 내부기준이 있는 경우 - 내부여비규정 - 출장결과보고서 - 계좌이체증명 ② 여비지급 내부기준이 없는 경우 - 출장결과보고서 - 출장 관련 서류 - 카드매출전표(교통, 숙박, 식비 등) o 회의비 - 내부결재문서 및 회의록(회의목적, 회의일시, 장소, 참가자 소속 및 성명 등 포함) - 카드매출전표 o 사무용품비(소모품), 연구환경유지를 위한 기기비품비 -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 거래명세서 o 식대 - 초과근무내역 확인 서류 - 지출결의서, 카드매출전표
연구 수당	o 총괄책임자의 참여연구원에 대한 기여도 평가서류(평가기준, 방법이 포함된 평가계획 및 결과 등) - 지급신청서 - 계좌이체증명
기타 세세목	o 영수증(카드 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 확인서,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관련 문서(품의서, 계약서, 견적서, 보고서, 검수조서, 구매의뢰서, 자산관리대장 등) 및 전담기관의 장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서류

[서식 제1호]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사 업 명
과 제 명
주관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기관
위탁기관
총사업기간	20 . . . ～ 20 . . .
협약기간	20 . . . ～ 20 . . .
당해연도사업기간	20 . . . ～ 20 . . .
총 사업비 (단위: 원)	사업비			발생이자			합계 (A)
	현금	현물
							※ 발생이자는 제외
사용내역 (단위: 원)	사용금액 (B)		사용잔액 (A-B)		불인정금액			반납금액
「산학연 연계 농공단지 연구개발 지원사업 운영지침」, 「산학연 연계 농공단지 연구개발 지원사업 사업비 관리지침」 및 협약에 따라 사업비 사용실적을 보고합니다. 첨부 : 사업비 사용명세서 1부. 201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 (인) 주관기관의 장 : (직인)

※ 사업비 사용명세서는 도지원금과 민간현금을 포함하여(현물 제외) 작성함

사업비 사용명세서

1. 총괄 사용현황

가. 사업비 사용현황

(단위 : 원)

구 분 비 목(세목)	당해연도 사업비		집행금액 (C)	사용잔액 ((A+B)-C)	집행율 (%)
	최초 계획금액	최종 변경 금액(B)
1. 직접비
- 인건비
- 학생인건비
-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 연구활동비
- 연구과제추진비
- 위탁사업비
- 연구수당
2. 간접비
합 계

※ 1. 기관별 사용현황은 주관기관, 공동연구기관 순으로 별지에 작성하여야 함

2. 각 항목별 작성요령은 ‘총괄 사용현황’과 동일함

나. 발생이자 현황

(단위 : 원)

구 분	도 지원금	민간대응자금	소계
발생 이자
합 계

※ 1. 일자는 이자입금일을 기입 예시) 2018-03-27

2. 이자금액은 총사업비(현금) 대비 각 제원별(도 지원금, 민간 대응자금)비율로 계산

2. 기관별 사용현황(기관명:          )

가. 사업비 사용현황

(단위 : 원)

구 분 비 목(세목)	당해연도 사업비		집행금액 (C)	사용잔액 ((A+B)-C)	집행율 (%)
	최초 계획금액	최종 변경 금액(B)
1. 직접비
- 인건비
- 학생인건비
-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 연구활동비
- 연구과제추진비
- 위탁사업비
- 연구수당
2. 간접비
합 계

※ 1. 기관별 사용현황은 주관기관, 참여기관 순으로 별지에 작성하여야 함

2. 각 항목별 작성요령은 ‘총괄 사용현황’과 동일함

나. 발생이자 현황

(단위 : 원)

구 분	도 지원금	민간대응자금	소계
발생 이자
합 계

※ 1. 일자는 이자입금일을 기입 예시) 2019-03-27

2. 이자금액은 총사업비(현금) 대비 각 제원별(도 지원금, 민간 대응자금)비율로 계산

3. 사업비 비목(세목)별 내역서

가. 인건비 내역서

(단위:원)

세목	집행일	집행내역(적요)	월급여	참여율 (%)	실지급액	수령인	증빙번호
내부인건비	2019-00-00	3월인건비	3,000,000	10	300,000	홍길동	1-1
소 계

1. 월급여는 원천징수영수증, 월급여대장 등으로 증빙이 가능해야 함

2. 참여율은 사업계획서 및 참여율 변경 통보 공문상 내용이 일치하여야 함

나. 직접비 내역서

(단위:원)

세목	집행일	집행내역(적요)	집행액	지급처	증빙번호
연구활동비	2019-00-00	OOO 세미나 개최비	500,000	OO센터	2-1
연구과제추진비	2019-00-00	과제추진상황 업무회의	150,000	홍길동식당	2-2
소 계

1. 세목은 연구·장비재료비, 연구활동비, 성과장려비, 위탁사업비로 작성해야 함, 증빙서류 순서와 일치

2. 집행일은 지출일 기준으로 작성

3. “집행내역”란에는 지출내역을 상세히 기술함.

[예:여비의 경우 출장일, 출장자, 출장지 등/회의는 회의개최일]

4. 위탁정산비는 집행일을 공란으로 두고 집행액으로 편성

다. 간접비 내역서

(단위:원)

세목	집행일	집행내역(적요)	집행액	지급처	증빙번호
					3-1
소 계

[서식 제2호]

수행기관 현물 출자ㆍ사용 확인서

사 업 명
과 제 명
주관기관		주관연구책임자
총 사업기간	20 . . . ~ 20 . . .
협약기간	20 . . . ~ 20 . . .
당해연도 사업기간	20 . . . ~ 20 . . .

위 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2017년도 사업계획서에 계상한 참여기관의 현물을 아래와 같이 성실히 출자하여 사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현물출자 총괄표]

(단위 : 원)

구 분	내부인건비	연구장비 및 시설비	재료비	합 계
출자금액

○ 현물출자 내부인건비

(단위 : 원)

구분	성명	부서명 (직위)	월평균임금 (원)	참여기간 (개월)	참여율 (%)	현물출자 집행금액	현물출자 계획금액
주관기관 (기관명)
	소계
공동연구기관 (기관명)
	소계
총 계

※ 현물출자 집행금액 = 월평균임금×참여기간×참여율

※ 현물출자 계획금액은 협약 시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지급금액

○ 현물출자 연구장비 및 시설비

(단위 : 원)

구분	품명	구입단가 (원)	수량 (개)	현물출자 집행금액	현물출자 계획금액
주관기관 (기관명)
	소계
공동연구기관 (기관명)
	소계
총 계

※ 현물출자 계획금액은 협약 시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금액

○ 현물출자 재료비

(단위 : 원)

구분	품명	원가 (원)	수량 (개)	현물출자 집행금액	현물출자 계획금액
주관기관 (기관명)
	소계
공동연구기관 (기관명)
	소계
총 계

※ 현물출자 집행금액 = 원가×수량

※ 현물출자 계획금액은 협약 시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금액

20  년    월   일

주관기관의 장 :             (직인)

(재)전남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서식 제3호]

신규인력 채용 및 참여 확인서
	과제명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신규인력 채용 및 참여	구분		성명	입사일				최종학위		전공
		주관		홍길동(예시)	2015. 9. 1.				석사		기계공학
		주관
		주관
		참여
		참여
	위 과제 수행과 관련한 신규인력 채용 및 참여확인서를 상기와 같이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첨부 : 1. 신규 채용 인력의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2. 신규 채용 인력 학위 증명서 1부
	주관기관 : (기관명) (대표자) (인)
	전남테크노파크원장 귀하

[서식 제4호]

물품 구매 검사 및 검수조서
	물품의 표시	품 명		규격				수량		금 액		비 고
		계
	납품자
	납품금액	￦
	납품일	20 . 00. 00.
	검사 및 검수일	20 . 00. 00.
	검사 및 검수장소
	비고
	상기와 같이 검사 및 검수하였음.
	20 년 월 일
	검사자 : (직책)						성명 : (인)
	검수자 : (직책)						성명 : (인)

[서식 제4-1호]

물품 구매 증빙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