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자동차 폐플라스틱 자원순환을 위한

원료공급망 구축 시범사업

추진계획(변경안)

2025. 10.

[1] 지원개요

1		목적 및 근거

ㅇ 지원목적 : 전남이 글로벌 ELV 규제 강화*에 대응 및 플라스틱 산업 선도를 위해 자동차 산업 기반 순환경제형 재활용 플라스틱 원료 소재 공급망 구축 필요

ㅇ 추진근거 :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 18조(연구개발 활동 지원), 제20조(지원사업의 연계․우선지원)

◈ 관련근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 2022.3.1.)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위 규정에서 달리 정의하지 않은 사항은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시행 2021. 5. 25.) 및 같은 고시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에 따르며, 서로 상충되는 경우 상위법(국가연구개발혁신법·령·규칙)을 따른다.

2		사업기간 및 연구개발비

ㅇ 총 사업기간 : 2025. 10. ~ 2026. 12. (15개월)

ㅇ 총 연구개발비 : 600백만원 (전환 300, 도 150, 시군 또는 민자 150)

* 시군비 또는 민간부담금은 주관사업자가 직접 확보하여 사업계획에 반영
(연간 0.75억원 총 1.5억원, 현물 100% 가능)

ㅇ 연차별 연구개발비 : 300백만원 (전환 150, 도 75, 시군 또는 민자 75)

3		지원 계획(안)

ㅇ 선정(안) : 1개 과제, 도내 중소기업 단독(주관) 또는 컨소시엄

<기업지원비 편성계획(안)>

구분	세부사업	예산	비고
실증사업	AI기반 폐차 유래 플라스틱 현황 파악 시스템 개발	연간 300백만원 (총 600백만원)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과제 선정을 위한 사업화 계획 제출 필수
	AI기반 폐차 발생 플라스틱 최적 수거 루트 설계 시스템 개발
	폐차 유래 플라스틱 소재화를 위한 수거 플라스틱 분석결과 DB 시스템 개발

[2] 사업 개요

1		지원 필요성

ㅇ 글로벌 환경규제로 작용하는 ELV 규제 강화에 대응

- EU 등 선진국 중심으로 폐자동차의 재활용률 기준 강화 및 플라스틱 재사용 의무화가 확대되고 있음

- 특히 EU는 2030년 까지 차량 내 플라스틱의 일정 비율을 재활용 소재로 의무 사용토록 추진 중

* 유럽 폐차처리지침(ELV, End-of-Life Vehicles)에 신차기준 플라스틱 재생원료

25%를 적용하고 재생원료 25% 중 25%는 반드시 폐차에서 유래하도록 명시

- 국내 자동차 산업과 부품 공급망이 글로벌 OEM과 연결되어 있어, 규제 대응이 수출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임

ㅇ 자동차 폐플라스틱의 자원화 필요성

- 폐자동차 1대당 약 200kg의 플라스틱 발생, 전남도는 53개의 폐차장이 존재하여 연간 약 9만대 처리

* 연간 9만대, 1대당 200kg 기준 연간 18,000톤의 폐플라스틱 발생

- 재활용률 높은 폐플라스틱은 경기·전북 등 타지역으로 이송하나 물류비 및 수거 시점 등의 문제로 소각 또는 매립도 되고 있음

- 자동차 플라스틱은 난연성, 내열성 등의 고기능성을 요구하여 일반 폐플라스틱과 차별화된 처리가 필요함

ㅇ 전라남도의 산업기반 활용 및 선도 기반 구축 가능성

- 전남은 석유화학, 플라스틱 가공, 소재 산업 기반으로 재활용  원료의 정제 및 컴파운딩을 통한 고부가가치화가 가능

- 지역기업들이 재활용 원료 수급 불안정으로 고품질 제품 생산에 제약이 걸릴 수 있으므로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가 절실한 상황

ㅇ 순환경제 전환 및 탄소중립 실현 기여

- 자원순환 기반의 소재 공급망은 탄소 배출 저감, 에너지 절감 등 탄소중립 실현에 직결되는 문제

- 자동차 산업의 순환경제 구조 전환은 중장기적으로 산업 경쟁력과 지속가능성 확보에 핵심 역할

2		사업목표 및 추진일정

가. 사업 목표

업무 구분		목표지표	주요 내용
평가 관리	평가	3건	- 선정평가위원회, 진도점검, 최종평가위원회 운영
	협약	1건	- 수정사업계획서 및 협약서류 검토 : 평가결과 반영 여부, 연구개발비 편성의 적정성 등 검토
지원 관리	시범사업	1회	- 사업계획서 및 협약서류 검토 : 지원비 편성 및 사업화 적정성, 기업 개선 효율 등 검토
	모니터링	상시	- 연구개발 수행 애로사항 진단 컨설팅 - 목표달성을 위한 수행현황 및 추진실적 상시점검
	협약변경	상시	- 협약변경 사항(연구책임자변경 등 승인사항) 검토 및 승인
성과, 사후 관리	성과조사	1건	- 과제 성과(실증 사업) 등 실적 확인 및 검증
	연구개발비 정산	1건	- 정산결과 통보 및 정산금 징수, 정산결과 전라남도 보고

나. 추진 일정

연차	주요내용	지표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년차	사업공고 및 평가	1회
	협약 및 선금 지급	1회
	실증사업지원	1건
	모니터링 및 과제관리	상시
	중간점검	1회
	최종평가 및 사업비정산	상시
	성과조사	1회
2 년차	협약 및 선금 지급	1회
	실증사업지원	1건
	모니터링 및 과제관리	상시
	중간점검	1회
	최종평가 및 사업비정산	상시
	성과조사	1회

※ 사업특성 및 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3		신청자격 및 추진절차

가. 신청자격

1) 도내 중소기업 단독(주관)* 또는 컨소시엄**

* 공고일 기준 도내에 본사, 지사, 공장, 연구소 중 1개 이상을 보유하거나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도내 이전확약서를 제출한 기업

** 도내 또는 타지역 소재 기업, 대학, 연구기관, 혁신기관 등

나. 사업방식 : 공모사업 추진(과제지정형 R&D)

다. 지원규모 : 총 2년간 과제지정형 R&D 6억원
(1.5억원은 시군비 또는 민자 매칭)

라. 평가기준 : 사업성, 기술성, 경영능력, 발전 가능성, 사업의지 등

마. 추진절차

① 신청·접수		② 사전검토		③ 과제선정		④ 협약 및 지원금 지급
사업신청서 접수	□	지원자격 적정성 검토	□	선정평가위원회 (대면평가)	□	협약체결 (TP↔수행기관) 지원금 지급 (이행보증보험증권필수)
⑤ 진도점검 및 중간점검		⑥ 사업관리		⑦ 최종평가		⑧ 사업비정산 및 성과 관리
현장방문을 통한 추진실적 점검	□	사업관리(협약변경, 점검 등) 및 후속 연계 지원	□	최종평가	□	사업비 정산 및 성과조사·분석

ㅇ 신청 및 접수방법

- 전남테크노파크(jntp.or.kr) 및 데이터기반혁신성장플랫폼 (data.jntp.or.kr) 홈페이지 공고

ㅇ 선정기업 대상 협약체결

- (협약일시) 과제선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협약당사자	검토사항
전담기관(전남TP) ↔ 수행기관	- 평가 결과에 따른 사업계획 수정·보완 - 주관기관과 수행기관(위탁기관 포함) 간의 계약체결 시군비 또는 민자금 매칭 확약서 및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참여기업 민간 부담 현금 납입 증빙서류 *별도 통장 개설 -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 기타 협약 체결을 위한 일체 서류

바. 주의사항

ㅇ 상용화 가능성 높은 과제 선정을 위해 사업화 계획 제출 의무

ㅇ 보조금 1억 원당 신규 인력 1명 이상 채용

(4대 보험 가입 기준 1년 이상 유지)

사. 문의처

부서	담당자	연락처	E-mail	비고
주력산업본부 화학산업센터	김준영 연구원	061-681-9759	jykim@jntp.or.kr	사업문의 및 안내

4		추진 내용

가. 평가·관리업무 주요내용

(1) 평가의 전문성 및 공정성 강화

① 평가위원회․조정위원회를 통해 사업의 효과적 추진

- 평가위원회 : 지원기업의 선정/중간점검/최종평가 등 진행

- 조정위원회 : 문제시 환수 및 제재조치 등 심의 (필요시)

② 평가위원의 전문성 확충

- 자동차 폐플라스틱 자원화 기술 분야 대응 및 평가위원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평가위원 Pool 고도화

(2) 주기적 모니터링

① 기업 방문

-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애로사항 및 문의사항을 해소하고, 사업의 진도 점검을 위한 기업 방문

② 회계 및 정산

- 연구개발비 정산 불인정, 연구비 부정 사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 모니터링을 통해 정산 내용 검토

나. 평가 절차 및 내용

1) 선정 평가

구분		내용
사전 검토	사전 검토	- 수행기관의 소재지를 확인하고, 공신력 있는 신용정보회사에 재무 정보 및 신용정보를 의뢰하여 신청자격 여부 확인 ① 과제 신청 주관기관의 사업자등록증(또는 공장등록증) 및 등기부등본을 통하여 해당 소재지 확인 ②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연구개발과제와의 중복성 검사 실시 * 조회방법: 국가R&D사업관리서비스(http://rndgate.ntis.go.kr/) → 유사과제 ③ 신청기관 및 과제 연구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참여제한 제재 여부 확인 * 조회방법: 국가R&D사업관리서비스(http://rndgate.ntis.go.kr/)→ 제재정보 조회 ④ 국내 공인 신용평가기관 정보조회 및 공인 회계사의 기업의 재무제표 검토를 통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신청자격 요건 부합 여부 확인
현장 실태 조사	현장 실태 조사	- (목적) 평가위원회 전 신청기관의 수행역량 점검 (공통) 신청기업 및 기관의 실체, 연구 및 기업역량(연구기자재 및 연구인력 등) 사업계획서 내용 등의 사실 확인을 중심으로 실시 2인 내·외의 해당분야 전문가와 관리기관 담당간사 1인이 해당 기업에 대한 면담조사 또는 현장실태조사 실시(필요시 면담 평가로 대체)
평가 위원회	평가 위원 구성	지역산업지원사업평가위원단(K-PASS 등록된 평가위원 및 자체 평가위원 풀)을 활용하여, 산업기술, 사업화, 지역경제 전문가 등으로 구성 ㅇ 기술성 및 사업성에 대한 종합검토가 가능한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5인 내외로 구성하되, 경제·시장전문가 1명 이상, 산업체 관련 전문가 1/3 이상 포함 * 기술분야 평가위원의 경우 과제의 기술분류와 평가위원 전문분야가 기술 중분류까지 일치하는 평가위원 50% 이상으로 구성
	운영	평가위원 대상으로 평가방법 및 절차 등 평가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사전설명 진행 ㅇ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체크리스트, 등을 사전설명회 시 배포하여 해당과제 평가 전 관련 내용 숙지 확인 필요
	평가 절차 및 기준	질의/응답 중심의 발표평가 진행 ㅇ 발표(20분)→ 질의응답(10분)→ 평가의견서 작성(5분)의 순서로 진행 ㅇ 발표형식은 신청기관에서 자유롭게 결정 * 별도의 발표자료로 진행할 경우 발표자료에 사업계획서 해당 페이지 작성 ㅇ 발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질의 응답 시 발표자 외 배석자가 대신 답변 또는 보완설명 가능
	평가 의견서 작성	ㅇ 평가의견은 평가결과에 부합되는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보완사항을 명확하게 제시

2) 진도점검

구분		내용
사전 검토	사전 검토	- 수행기관의 소재지를 확인하고, 공신력 있는 신용정보회사에 재무 정보 및 신용정보를 의뢰하여 신청자격 유지 여부 확인 ① 과제 신청 주관기관의 사업자등록증(또는 공장등록증) 및 등기부등본을 통하여 해당 소재지 확인 ② 신청기관 및 과제 연구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참여제한 제재 여부 확인 * 조회방법: 국가R&D사업관리서비스(http://rndgate.ntis.go.kr/)→ 제재정보 조회 ③ 국내 공인 신용평가기관 정보조회 및 공인 회계사의 기업의 재무제표 검토를 통한 주관기관 및 공동기관의 신청자격 요건 부합 여부 확인
진도 점검	평가 위원 구성	지역산업지원사업평가위원단(K-PASS 등록된 평가위원 및 자체 평가위원 풀)을 활용하여, 산업기술, 사업화, 지역경제 전문가 등으로 구성 ㅇ 평가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자동 추천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ㅇ 기술성 및 사업성에 대한 종합검토가 가능한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2인 내외로 구성하되 기술분류와 평가위원 전문분야가 기술 중분류까지 일치하는 평가위원 으로 구성
	운영	평가위원 대상으로 평가방법 및 절차 등 평가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사전설명 진행 ㅇ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체크리스트, 현장실태조사표 등을 사전설명회 시 배포하여 해당과제 평가 전 관련 내용 숙지 확인 필요
	평가 절차 및 기준	질의/응답 중심의 발표평가 진행 ㅇ 발표(20분)→ 질의응답(10분)→ 평가의견서 작성(5분)의 순서로 진행 ㅇ 발표형식은 신청기관에서 자유롭게 결정 * 별도의 발표자료로 진행할 경우 발표자료에 사업계획서 해당 페이지 작성 ㅇ 발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질의 응답 시 발표자 외 배석자가 대신 답변 또는 보완설명 가능
	점검 의견서 작성	ㅇ 평가의견은 평가표에 부합되는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보완사항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결과는 “계속 또는 중단”

3) 최종 평가

구분		내용
사전 검토	사전 검토	- 수행기관의 소재지를 확인하고, 공신력 있는 신용정보회사에 재무 정보 및 신용정보를 의뢰하여 신청자격 유지 여부 확인 ① 과제 신청 주관기관의 사업자등록증(또는 공장등록증) 및 등기부등본을 통하여 해당 소재지 확인 ② 신청기관 및 과제 연구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참여제한 제재 여부 확인 * 조회방법: 국가R&D사업관리서비스(http://rndgate.ntis.go.kr/)→ 제재정보 조회 ③ 국내 공인 신용평가기관 정보조회 및 공인 회계사의 기업의 재무제표 검토를 통한 주관기관 및 공동기관의 신청자격 요건 부합 여부 확인
현장 실태 조사	현장 실태 조사	- (목적) 사업 최종 수행 내용 및 실적에 대한 현장 확인 (공통) 정량·정성적 목표 대비 실적 및 연구개발비 사용·관리실태 등에 대해 사실 확인 중심으로 실시 2인 내·외의 해당분야 전문가와 관리기관 담당간사 1인이 해당 기업에 대한 면담조사 또는 현장실태조사 실시(필요시 면담 평가로 대체)
평가 위원회	평가 위원 구성	지역산업지원사업평가위원단(K-PASS 등록된 평가위원 및 자체 평가위원 풀)을 활용하여, 산업기술, 사업화, 지역경제 전문가 등으로 구성 ㅇ 기술성 및 사업성에 대한 종합검토가 가능한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5인 내외로 구성하되, 경제·시장전문가 1명 이상, 산업체 관련 전문가 1/3 이상 포함 * 기술분야 평가위원의 경우 과제의 기술분류와 평가위원 전문분야가 기술 중분류까지 일치하는 평가위원 50% 이상으로 구성
	운영	평가위원 대상으로 평가방법 및 절차 등 평가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사전설명 진행 ㅇ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체크리스트, 현장실태조사표 등을 사전설명회 시 배포하여 해당과제 평가 전 관련 내용 숙지 확인 필요
	평가 절차 및 기준	질의/응답 중심의 발표평가 진행 ㅇ 발표(20분)→ 질의응답(10분)→ 평가의견서 작성(5분)의 순서로 진행 ㅇ 발표형식은 신청기관에서 자유롭게 결정 * 별도의 발표자료로 진행할 경우 발표자료에 사업계획서 해당 페이지 작성 ㅇ 발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질의 응답 시 발표자 외 배석자가 대신 답변 또는 보완설명 가능
	평가 의견서 작성	ㅇ 평가의견은 평가결과에 부합되는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보완사항을 명확하게 제시

다. 평가지표

항목	평가항목 및 기준	배점
사업 수행 능력 (30)	ㅇ 제안요구 목표 및 내용에 대한 이해도	10
	ㅇ 차량 폐플라스틱 분리수거 기술/방법 이해도	10
	ㅇ 예상되는 사업 수행 결과의 명확성	10
사업 목표 및 내용 (40)	ㅇ 제안 사업목표 및 사업수행 내용의 타당성	15
	ㅇ 과제수행을 위한 추진일정 및 결과물의 적절성	15
	ㅇ 사업수행 추진전략 및 방법의 적절성	10
기대효과 (30)	ㅇ 사업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의 우수성	15
	ㅇ 지원을 통한 성과 창출 가능성	15
합계		100

별첨1		R&D 지원계획 요약(RFP)

사업명

자동차 폐플라스틱 자원순환을 위한 원료공급망 구축 시범사업

과제유형

품목지정

1. 개요 및 필요성

◦ 글로벌 환경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자동차 산업기반 순환경제형 재활용 플라스틱 공급망 구축

2. 개발 주요내용

□ 최종목표

◦ ELV 대응을 위한 AI기반 폐차 유래 플라스틱 현황 파악 시스템 개발

◦ AI기반 폐차 발생 플라스틱 최적 수거 루트 설계 시스템 개발

◦ 폐차 유래 플라스틱 소재화를 위한 수거 플라스틱 분석결과 DB시스템 개발

□ 연구개발 세부내용

과제명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
AI 기반 전남 폐차유래 플라스틱 관리시스템 개발	○ 과제 관리 및 사업 성과관리 - 사업성과(실적) 관리 및 보고 총괄, 사업추진방향 및 사업화 전략 수립 ○ ELV 대응을 위한 AI 기반 폐차 유래 플라스틱 현황 파악 시스템 개발 - 지속적인 원료 공급을 위한 폐차에서 발생하는 실시간 플라스틱 발생량 파악 - 플라스틱 종류 분석 시스템 개발 - 기타 폐차 유래 플라스틱 원료화를 위한 정보 제공 - AI기반 폐차 발생 플라스틱 최적 수거 루트 설계 시스템 개발 - AI이용 폐차 수거 효율화를 위한 최적의 경로 도출 시스템 개발 - 폐차 유래 플라스틱 소재화를 위한 수거 플라스틱 분석결과 DB 시스템 개발 ○ 수익 구조 및 사업화 제시 - 자동차 폐플라스틱 자원순환 수익 모델 제시 - 자원순환을 위한 자동차 폐플라스틱 원료공급망 구축 사업화 모델 제시

3. 지원기간/예산/추진체계

ㅇ 지원기간 : 2025.10 ~ 2026.12 (15개월)

ㅇ 지원예산(출연금) : 450백만원 이내 (시군 또는 민자 매칭 150백만원 이상 필수)

ㅇ 주관기관 : 전라남도에 소재한 중소기업(연구소 및 공장 포함)

ㅇ 추진체계 : 단독기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전라남도 내 또는 타지역 소재 포함)

별첨2		변경 사업 계획(안)

1. 시범사업

가. AI 기반 전남 폐차 유래 플라스틱 관리시스템 개발

나. 폐차장 연계 플라스틱 발생량·종류·수거 시점 관리

1) 폐차장의 플라스틱 종류·무게·발생 시점 등을 IoT 센서나
모바일앱을 통해 정보를 입력하여 중앙시스템에 데이터 취합

다. AI 기반 최적 수거 디지털맵 구축

1) 수집된 폐차 플라스틱 데이터를 기반으로 AI 알고리즘을 이용
하여 수거 최적 경로 계산 (실시간 교통정보 반영, 폐차장 별
플라스틱 량, 네이버 지도 API, 카카오맵 API등을 연동)

2. DB구축

가. 자동차 폐플라스틱의 DB 구축을 통한 소재 이력 관리 지원

1) 차량모델, 부품ID, 생산연도 등을 기반으로 플라스틱 종류, 혼합비율
등 정보를 기록하여 제품 물성 DB 구축 및 소재 이력 관리

3. 참고자료

가. AI 기반 전남 폐차 유래 플라스틱 관리시스템 개발

나. 자동차 폐플라스틱의 DB 구축을 통한 소재 이력 관리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