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시행 2025. 4. 4.]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5-34호, 2025. 4. 4., 일부개정.]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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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지역혁신정책과), 044-204-758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한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이하 "지역중소기업법"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촉진법"이라 한다),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산업기술단지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지역산업육성사업의 효율적인 기획ㆍ평가ㆍ관리에 관한 공통된 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산업육성사업"(이하 "지역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지역 산업 및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혁신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교육기관, 평생교육시설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립한 산학협력단을 말한다.

3. "연구기관"이란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분야 연구기관을 말한다.

4. "전문기관" 이라 함은 장관이 지역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한 기관을 말한다.

5. "장비도입심의위원회"라 함은 제19호의 장비 도입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6.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라 함은 「산업기술단지법」에 의거하여 산업기술단지를 조성ㆍ운영하는 자로서, 이중 광역시ㆍ도의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를 "지역거점기관"이라 한다.

7. "관리기관"이라 함은 전문기관 업무 중 지역사업의 과제별 평가ㆍ관리 등의 업무를 지원하는 기관을 말한다.

8. "지역특화센터"라 함은 지역전략산업 집적화단지 또는 혁신거점을 조성하고 장비ㆍ시설 구축 및 공동 활용을 통해 연구개발, 시제품 생산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지역거점기관 부속기관 또는 독립 법인을 말한다.

9. "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을 말하며 다음 각 목으로 구분한다.(기업지원사업의 경우 수행기관이라 한다.)

가. "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업, 대학, 연구기관, 지역거점기관, 지역특화센터 등을 말한다.(기업지원사업의 경우 주관기관이라 한다.)

나. "공동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을 말한다.(기업지원사업의 경우 참여기관이라 한다.)

10. "연구책임자"라 함은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를 말한다. (기업지원사업의 경우 총괄책임자라 한다.)

11. "공동연구책임자"라 함은 공동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를 말한다.(기업지원사업의 경우 참여기관 책임자라 한다.)

12.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소재 중소기업"이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장관이 지정한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서 지정기간 동안 주된 산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13.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이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2조3호, 제10조 및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8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서 지정기간 동안 주된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을 말한다.

14. "지역산업진흥계획"이라 함은 광역자치단체가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연계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게 사업 및 예산배분 등을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15. "연구개발기간"이라 함은 협약에서 정한 사업 시작일로부터 사업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기업지원사업의 경우 수행기간이라 한다.)

16. "성과활용기간"이라 함은 과제 종료 후 일정 기간 동안 완료과제의 수행결과 활용현황, 파급효과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는 기간을 말하며, 별도의 협약은 하지 않는다.

17. "사업기간"은 연구개발기간에 성과활용기간을 합한 기간을 말한다. 단, 중단 등 과제 수행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지 못한 경우는 성과활용기간을 제외한다.

18. "연구개발비"라 함은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으로 구성되며, "총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기간 동안 소요되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방자치단체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합계를 말한다.(기업지원사업의 경우 사업비라 한다.)

가. "정부지원연구개발비(출연금 및 보조금, 이하 "국비"라 한다)"는 중앙정부가 연구개발기관에게 지급하는 소요경비를 말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연구개발비"(이하 "지방비"라 한다)는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한다)가 연구개발기관에게 지급하는 소요경비를 말한다.

다.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은 연구개발기관이 현금과 현물로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기업지원사업의 경우 민간부담금이라 한다.)

19. "연구개발장비"라 함은 제3조의 사업을 통해 도입되는 비소모적 자산을 말한다. 다만, 사업수행의 성과물로 제작되는 시제품ㆍ시작품 및 클린룸(Clean room)과 같은 공간 개념의 시설은 제외한다.

20. "정책지정과제"이라 함은 혁신법 제9조제4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거나 대외 비공개 필요성, 기타 정책 상 장관이 과제와 연구개발기관을 지정하여 추진하는 과제를 말한다.

21. "품목지정"이라 함은 장관이 품목을 지정하되 제시된 품목 내에서 자유공모 방식으로 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22. "계속과제"라 함은 연구개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과제 중 단계평가, 특별평가 등을 통해 계속 수행하기로 확정된 과제를 말한다.

23. "문제과제"라 함은 평가 결과가 극히불량으로 중단 또는 종료한 과제, 이 요령 등 관련 규정 위반 또는 협약 위배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과제를 말한다.

24. "성과활용"이라 함은 사업 수행으로 발생하는 유ㆍ무형적 성과물을 실시하거나 활용하여 기술적ㆍ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25. "연구개발성과"라 함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에서 또는 그 결과로 인하여 창출 또는 파생되는 유형ㆍ무형의 성과로서 제품, 시설ㆍ장비, 지식재산권 등 「혁신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성과를 말한다.

26. "성과분석"이라 함은 전문기관이 지역사업을 지역, 유형 등으로 구분하여 사업수행 성과를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27. "실시"라 함은 사업수행과정 또는 그 결과로 획득한 성과물(또는 연구개발성과물)을 사용(사업수행결과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양도(기술이전을 포함한다)ㆍ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것을 말한다.

28. "기술료"라 함은 제3조제2항제1호 사업의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이하 "실시권"이라 한다)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29. "기술실시계약"이라 함은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자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실시권의 내용 및 범위,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30. "실시기관"이라 함은 지역사업의 수행결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기관(기업 포함)을 말한다.

31. "지식재산권"이라 함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에 관하여 법률로 정한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관계된 권리를 말한다.

32. "부정행위"라 함은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을 할 때에 혁신법 제31조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3. "지역사업관리시스템"이라 함은 지역사업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ㆍ활용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관리기관 또는 수행기관으로부터 사업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정보공동활용 및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구축ㆍ운영되는 시스템으로서, 이 요령에서는 아래의 각 시스템을 모두 포함한다.

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SMTECH)

나. 삭제

다.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34. "연구비관리시스템"이라 함은 사업비의 투명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수행기관이 직접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을 통하여 사업비를 집행, 정산할 수 있는 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를 말한다.

35. "지역데이터플랫폼"이라 함은 지역별 기업 및 산업통계, 사업 및 성과정보 등 지역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한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 시ㆍ도별로 구축ㆍ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36. "지역연구장비관리시스템"이라 함은 지역별 구축 장비의 정보, 통계, 기업의 장비 활용 촉진 등 지역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한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 시ㆍ도별로 구축ㆍ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37. "비영리기관"이라 함은 대학, 연구기관 및 사업자등록번호의 법인 구분 코드가 ‘82’와 ‘83’인 경우를 원칙적으로 말하며, 설립근거 법률 및 정관상 비영리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포함한다. 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의 공기업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은 영리기관으로 본다.

38. "사전기획형 연구개발과제"라 함은 시장성 중심의 체계적인 과제기획을 위해 사전기획을 연구개발기간에 포함하여 지원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구체적인 수행절차 및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39. "사전지원제외"라 함은 선정평가를 위한 사전검토 단계에서 참여제한 여부, 신청자격 등에 대한 검토 시 결격 사유가 있어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를 말한다.

40. "회수금"이란 혁신법 제13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제5항에 연구개발비 집행잔액과 이자, 정산결과 불인정금액의 합계 금액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41. "환수금"이란 혁신법 제3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제3항에 따라 제재부가금과 별개로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연구비를 사용한 경우 해당 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지급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대하여 환수가 결정된 금액을 말한다.

②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는 지역중소기업법, 혁신법, 촉진법 및 각 시행령과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이하 "운영요령"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지역사업의 구분) ① 이 요령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적용한다.

1.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촉진법」에 의한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이하 "특화사업"이라 한다)

2. 기타 장관이 지역 산업 및 기업 지원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이 요령에서 정하는 지역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지원사업

2. 기술지원, 역량강화, 마케팅, 지식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지원사업(비R&D사업)

제4조(적용범위) 제3조의 사업 중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요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지역산업육성사업의 운영체계

제5조(지역경제위원회) ① 장관은 지역사업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지역경제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경제위원회는 중기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광역지자체 부지사ㆍ부시장 등 2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중기부 소관 국장으로 한다. 필요시 위임받은 자가 참석할 수 있으며 권리와 의무를 위임받은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역경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할 수 있다.

1. 지역사업 중장기추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역사업 예산 지원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기타 지역사업과 관련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지역경제위원회는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 할 수 있으며, 의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⑤ 위원장은 지역경제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경제실무위원회 및 제3조 각 호의 사업별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⑥ 지역경제위원회에서는 제3항 각 호에 대한 사항에 대해 필요시 지역 경제실무위원회 및 지역경제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6조(지역단위 성과평가) ①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12조에 따른 지역산업진흥계획의 지역별 성과목표 대비 달성도 등에 대한 평가(이하 "지역단위 성과평가"라 한다)를 종합적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광역지자체장은 매년 지역단위 성과평가에 필요한 자체성과평가보고서를 장관이 정한 기한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관련 자료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지역거점기관의 장과 관리기관의 장은 광역지자체의 자체성과평가보고서 작성을 지원하여야 하며 성과 결과를 지역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가를 위하여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장관은 제1항의 평가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지역별로 예산을 차등지급하거나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전문기관) ① 장관은 법령에 따라 지역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평가ㆍ관리 등을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해당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지역사업 계획수립 지원 및 관련 정책연구

2.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 지원

3. 사업수요조사 및 조사결과의 종합분석

4. 기술예측조사, 기술수준조사, 기술경쟁력분석 및 지역혁신역량조사 등 사전조사

5. 지역기술로드맵 수립, 특허, 표준화ㆍ인증ㆍ디자인 동향조사, 경제적 타당성 분석 및 수행과제 발굴

6. 연구개발계획서 검토ㆍ조정, 수행결과보고서 검토, 과제의 선정평가 및 단계평가, 최종평가, 특별평가 등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현장실태조사, 연구개발비 지급 및 정산 등 사업의 수행관리에 관한 사항

8. 문제과제 및 국비에 대한 제재ㆍ환수조치와 관련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검증, 제재처분평가단의 운영, 제재부가금ㆍ환수금의 독촉 및 징수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사항

9. 사업의 성과분석, 성과의 관리ㆍ활용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10. 정부납부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1. 사업의 보안 및 윤리에 관한 사항

12. 지역사업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13. 지역사업 관련 교육훈련, 해외교류ㆍ협력 등 종합지원

14. 지역단위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15. 부가가치세 및 구입ㆍ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 비용이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 도입 및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16. 기타 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 등에 관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연구를 직접 수행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기관, 관리기관,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 및 기타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수렴, 자료요청 또는 현장실태조사를 하거나 특허, 표준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의 장단기 방향설정, 기술기획ㆍ정책평가사업에 대한 자문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산ㆍ학ㆍ연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장관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일부를 별도의 기관이나 단체가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 이때, 업무를 지원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관리기관에 관한 조항을 준용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이 요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관리기관) 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은 지역사업에 대한 공정하고 체계적인 평가와 관리, 그리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별로 관리기관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②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관리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

1. 삭제

2. 관리기관 운영계획 수립 및 계획서 제출

3. 지역사업 추진을 위한 조사ㆍ분석 수행

4. 계획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및 지방비의 확보 등에 관한 사항 지원

5. 연차보고서 및 최종보고서의 접수

6. 관리기관 사업비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7. 삭제

8. 과제의 신청접수, 신청서 검토 및 현장실태조사, 지역(소관 지자체 등)의 의견 수렴, 진도점검, 성과활용 및 연구개발비 조정 등에 관한 사항

9. 연구개발비 정산, 환수, 정부납부기술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

10. 사업수행성과의 활용, 성과활용현황보고서 등 접수ㆍ검증ㆍ보고 및 제출

11. 지역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한 과제 수행실적 및 성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2.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지역산업육성사업 등의 조사ㆍ분석ㆍ평가자료 제출

13. 사업의 보안 및 윤리에 관한 사항

14. 기타 전문기관의 장이 지역사업의 추진 및 평가ㆍ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별도로 정한 사항

③ 삭제

④ 관리기관의 공모 및 운영 등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관리지침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관리기관은 지역산업육성 기술개발사업의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9조(지역거점기관) 지역거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 지원

2. 지역혁신자원의 유기적 연계 및 협력기반 확산

3. 지역혁신을 위한 기획ㆍ조사ㆍ분석 사업 수행

4. 지역 내 구축장비, 전문 인력, 기업 등에 대한 종합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

5. 지역혁신주체 간 정보교류 및 연계에 관련된 업무

6. 기타 지역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0조(지역특화센터) ① 지역특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개발 및 산ㆍ학ㆍ연 공동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2. 연구개발지원 및 시제품생산지원

3. 창업ㆍ성장보육에 관한 사항

4. 장비활용, 시험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5. 기술이전 거래, 마케팅 등 사업화 지원에 관한 사항

6. 보유 장비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7. 기술ㆍ경영지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8. 광역지자체에서 수립하는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 지역사업 성과관리 등의 지원

9. 경영실적보고서 작성 및 기관평가 수검 관련 업무

10. 기타 지역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장관은 지역특화센터 건립 시 해당 지자체의 운영비 지원 등이 포함된 자립화 방안을 별도로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지역특화센터 자립화 방안을 위해 지역특화센터에 중기재무운영계획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제3장 사업의 수요 발굴 및 시행계획의 공고

제11조(지역산업기술분류체계) ① 장관은 지역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역산업기술분류체계를 수립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지역산업기술분류체계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별표 1 산업기술분류표에 따른다.

제12조(지역산업진흥계획의 수립) 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역거점기관의 장은 동 계획의 수립을 지원하여야 한다. 지역거점기관이 없는 경우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장관이 별도의 기관을 지정하여 동 계획의 수립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지역ㆍ경제ㆍ산업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역별 자문단 등을 구성하여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을 지원ㆍ조정하게 할 수 있다.

③ 지역산업진흥계획에는 사업별 예산배분, 사업추진방안 등을 포함하며 세부적인 내용은 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④ 장관은 지역별로 지역산업진흥계획 및 사업의 성과 등을 평가하여 우수지역에는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지원하는 기관에 필요한 예산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장관은 평가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사업별 지원분야 발굴) ① 장관은 지역사업별 지원 분야를 발굴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기술동향을 분석하고 전망하기 위한 기술예측조사

2. 국내ㆍ외 기술 분야별 기술수준조사 및 기술경쟁력분석

3. 중장기적으로 확보가 필요한 핵심기술을 도출하기 위한 중장기 지역 기술로드맵의 수립

4. 지원 과제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 등

5. 지역별 사업화가 시급한 지원분야를 발굴

6. 기타 장관이 지원 분야의 발굴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사항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

제14조(사전조사 및 기획) ① 장관은 지역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기술적ㆍ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한 정기적인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대해 검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과제의 특성상 부적합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기술적 타당성 : 국내외 기술 시장 동향, 특허ㆍ표준화 동향, 인증ㆍ디자인 동향 등(단, 표준화ㆍ인증ㆍ디자인 동향 검토는 과제별 사업수행결과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경제적 타당성 : 국내외 시장동향, 산업현황, 사업화 가능성, 규제개선 필요성, 파급효과 등

3. 사전 기획 관련 연구분야에 대한 지원 필요성 및 기대효과

③ 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민간의 의견을 과제기획에 반영하기 위해 과제기획의 과정이나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계획의 예고 및 공고) ① 장관은 매년 해당연도 지역사업의 추진방향 및 사업별 지원계획ㆍ추진일정 등을 포함하는 종합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혁신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예고 및 공모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지원사업의 경우 국가안보 및 사회ㆍ경제적인 파장이 우려되거나, 정책지정으로 추진하는 사업 및 그 밖에 사업특성에 따라 공고가 필요치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제1항의 종합 시행계획에 따라 신규지원대상과제 공고 등을 위해 사업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사업별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목적, 지원내용, 지원 규모 및 지원기간

2. 사업 신청자격

3. 사업 선정절차 및 일정

4. 사업 선정을 위한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

5.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별 시행계획을 홈페이지(지역사업관리시스템 등), 언론매체 등을 통해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산업지원정책상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장 기술개발지원사업

제1절 사업 운영체계

제16조(연구개발과제평가단 구성ㆍ운영 등) ① 장관은 혁신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지원 대상 분야 및 지원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도출

2. 신규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이하 "선정평가"라 한다), 단계평가, 특별평가, 최종평가 등

3. 연구시설ㆍ장비도입 및 연구개발계획서의 중요사항 변경 심의

4.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에 관한 사항

5. 연구개발과제평가단 평가결과 심의 조정

6. 그 밖에 장관이 사업 또는 연구개발과제의 기획ㆍ평가ㆍ관리를 위해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별도의 작업반이나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사업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신규사업 투자적정성 및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등을 검토하는 신규사업 기획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는 경우 제19조에 따른 평가위원 후보단을 활용하여 평가위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때, 전문기관의 장은 혁신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등에서 배제하거나 제척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혁신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평가위원의 자격으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 참여할 수 있다.

⑤ 장관은 보안과제로 분류되는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절차에 관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삭제

⑦ 전문기관의 장은 단계평가, 최종평가, 특별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는 경우 선정평가에 참여한 사람을 우선 선정하여야 한다.

제17조(제재처분평가단 구성ㆍ운영 등) ① 전문기관의 장은 혁신법 제33조 및 혁신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제재처분평가단을 구성하고, 문제과제 및 기술료 또는 회수금 미납 과제의 제재ㆍ환수 심의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재처분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는 경우 제19조에 따른 평가위원 후보단을 활용할 수 있다.

제18조(장비도입 심의위원회) ① 전문기관의 장은 장비도입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장비도입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신청연구개발계획서 상 부가가치세 및 구입ㆍ설치 등에 3천만원 이상의 구입비용이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모듈화된 장비는 실제 사용모듈 전체의 구입비용을 기준으로 함) 도입의 타당성, 중복성, 활용성 등

2. 부가가치세 및 구입ㆍ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 비용 포함 3천만원 이상의 연구시설ㆍ장비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타 전문기관의 장이 장비도입심의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연구시설ㆍ장비 도입 여부 및 변경은 출석한 심의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책임자로 하여금 장비도입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연구시설ㆍ장비의 도입 목적이나 변경 등에 대해 설명토록 할 수 있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제16조제1항의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또는「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2조에 따른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위원회를 활용하여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⑥ 부가세 포함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ㆍ장비의 도입 및 변경,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 및「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제4조에 따른다.

제19조(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의 후보단) ①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의 평가 및 관리 등의 업무에 전문가를 활용하기 위하여 혁신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및 제2항으로 구성된 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 후보단을 활용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중기부의 승인 하에 평가위원 후보단을 공동 활용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은 평가위원 후보단에 등록된 위원이 위원회 및 현장실태조사 등에 참여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관리기관이 전문기관의 평가ㆍ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제3항의 업무를 관리기관에서 할 수 있다.

제20조(주관연구개발기관) ①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연구개발계획서 등 신청 서류 제출

2. 연구개발과제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ㆍ책임

3. 과제 수행에 대한 총괄관리 및 종합적인 관리

4. 계획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확보 및 부담

5.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참여인력, 시설 및 행정지원

6.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7. 연차ㆍ단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의 제출

8. 연구개발과제 수행결과의 활용 및 성과활용현황보고서 등 제출

9. 정부납부기술료의 납부

10.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조사ㆍ분석ㆍ평가자료 제출

11. 연구개발과제의 보안 및 안전관리

12. 연구윤리 준수

13. 장비의 활용, 관리 및 관련 자료의 제공

14. 연구개발과제의 부정행위 등 문제가 발생하거나 연구개발비 횡령 등으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는 경우 전문기관에 통보.

15. 성과활용기간 내에 성과전시회 및 완료과제 발표회 참가

16. 연구노트의 보존ㆍ관리

②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부도ㆍ폐업, 연구책임자 유고 등 지역사업의 추진체계상 중대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즉시 전문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사업별 공고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자격 및 형태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관리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21조(공동연구개발기관) ① 공동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연구개발과제의 공동 참여 및 협력

2. 과제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관리

3. 공동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연구개발비의 부담

4.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참여인력, 시설의 확보 및 행정지원

5.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의 보고 협조

6.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차ㆍ단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작성 지원

7. 연구개발과제 수행결과의 활용 및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성과활용현황보고서 작성 협조

8. 정부납부기술료의 납부

9.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ㆍ분석ㆍ평가자료 작성 협조

10.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

11. 연구윤리 준수

12. 장비의 활용, 관리 및 관련 자료의 제공

13. 연구개발과제의 부정행위 등 문제 발생 시 전문기관에 통보

14. 기타 전문기관, 관리기관 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과제수행과 관련하여 요청한 사항에 대한 협조

15. 연구노트의 보존ㆍ관리

② 장관은 사업별 공고로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자격 및 형태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관리기관은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22조(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 ①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이하 "연구책임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자

2. 해당 분야에 대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자

②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

2. 연구개발비의 사용 발의, 관리 및 집행

3.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의 조정 및 감독

4. 연구개발과제의 연차ㆍ단계 결과보고서 및 최종 결과보고서, 성과활용현황 보고서의 작성 및 결과 보고

5. 연구개발과제 수행결과의 실시 등 성과활용

6. 장비의 활용, 관리 및 관련 자료의 제공

7. 성과전시회 및 완료과제 발표회 참가

8. 전문기관의 장이 요청한 지역사업의 연계ㆍ조정 등에 관한 사항의 협조 등. 단, 관리기관이 전문기관의 평가ㆍ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관리기관이 요청한 사항도 포함

9. 과제 추진상황의 점검 및 조정

10. 종합적인 기술개발 조정 및 감독 등

11. 연구노트의 작성 및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

12. 연구개발과제의 보안 및 안전관리의 의무

③ 연구책임자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단, 연구책임자가 3개월 이상 장기 출장, 교육 및 연수 등으로 그 직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④ 선정평가, 진도점검, 단계평가, 최종평가 시 사업계획 및 계획대비 실적에 대한 발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책임자가 발표하여야 한다.

⑤ 공동연구책임자에 대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한다. 단,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연구책임자’는 ‘공동연구책임자’로 본다.

제2절 사업의 신청 및 선정

제23조(사업의 신청 및 사전 검토) ① 지역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역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접수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별 신청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리지침에 따른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사전검토를 실시하여 평가대상여부 등을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실태조사, 면담조사, 지역(소관 지자체 등)의 의견 수렴 등을 할 수 있다. 관리기관이 전문기관의 평가ㆍ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관리기관에게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2. 기개발/기지원 과제와의 중복

3.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4. 참여제한 여부

5.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6. 연구개발과제 수 및 인건비 계상률

7. 기타 공고로 정한 자격요건 등에 관한 사항

③ 신청기관은 자격조건의 사전검토 등을 위해 전문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때, 관리기관이 전문기관의 평가ㆍ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관리기관이 요청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④ 신청 자격 요건 및 지원제외 사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리지침에 따른다.

⑤ 연구개발계획서에는 사업의 유형 및 추진 목적에 부합되는 사항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하며, 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요구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정책지정과제 및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방법 및 연구개발계획서 서식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4조(선정평가)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23조에 따라 신청된 연구개발계획서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계획서의 평가를 위해 제19조의 평가위원 후보단을 활용하여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고, 혁신법 제10조 및 혁신법 시행령 제12조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대상으로 결정된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해 선정평가를 하는 경우 각 사업의 공고내 우대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을 우대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해 선정평가를 하는 경우 혁신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을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연구개발계획을 통합하거나 공동사업으로 조직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주관연구개발기관이나 연구책임자가 20일 이내에 연구개발계획서 등을 보완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정책 반영 등 필요한 경우에 같은 과제를 복수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도록 선정할 수 있다.

제25조(선정 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①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위원 명단, 종합평가의견(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제외) 등을 포함한 평가결과를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또는 연구책임자는 통보받은 평가결과에 대해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10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1회에 한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경우 평가단을 구성ㆍ개최하여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계획서 평가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선정 후속 절차) ① 장관은 제24조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 평가결과, 예산규모, 지역산업진흥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연구개발기관을 최종 확정하고 이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확정 결과를 지자체장,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선정통보를 받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연구개발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33조의 협약 변경 절차를 따른다.

④ 장관은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23조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 또는 제32조에 따른 협약 체결 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선정되지 않은 과제 또는 선정 통보 후 협약하지 않은 과제의 연구개발계획서와 선정평가 관련 서류들을 제1항의 통보일로부터 1년 동안 보관하되, 그 이후에는 폐기할 수 있다.

제27조(주관연구개발기관선정의 특례) 장관은 지역 산업 및 기업 육성정책상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3조부터 제2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책지정 방식, 현장실태조사 또는 기관의 사업수행역량 평가 등 별도의 방법에 의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제3절 연구개발비의 산정

제28조(연구개발비의 비목별 계상 기준) ① 연구개발비는 사용용도에 따라 직접비, 간접비로 구성되며, 비목별 사용용도 및 계상기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따른다.

② 제1항의 연구개발비는 연차별로 구분하여 현금 또는 현물로 계상한다.

제29조(국비, 지방비의 지원기준) ① 연구개발비는 국비, 지방비,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및 정부 이외의 자가 부담하는 지원금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장관은 「혁신법 시행령」 [별표 1]의 범위 내에서 사업특성에 따라 부담비율을 별도로 정하거나, 협약 시에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비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세부사업별 국비, 지방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구성 비율, 부담 방식,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비율 등은 사업별로 공고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5조의 사업별 시행계획을 공고할 때 「혁신법 시행령」 [별표 1]의 범위 내에서 지원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공고 시 사업별 또는 과제별로 중소기업에 대한 국비의 배분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소재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과제

2.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 중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과제

④ 연구개발기간 중 정부의 정책, 예산 또는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국비는 변경될 수 있다.

⑤ 지자체의 장은 해당연도 협약 시에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 등 기타 세부 사항에 관하여는 국비에 관한 조항을 준용한다.

제30조(기관부담연구개발비) ①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기관이 현금이나 현물로 부담한다. 이 경우 현금으로 부담하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해당연도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부담을 완료해야 한다.

②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은 연구개발기관(사업특성에 따라 업종별 민간 협회 또는 단체를 포함할 수 있다)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혁신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 중 사업별 특성에 따라 비영리기관이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국비 및 지방비로 지원 받는 연구개발기관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비율은 「혁신법 시행령」 [별표 1]의 범위 내에서 결정하며, 세부사업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비율은 사업별 공고에 따른다.

④ 동일과제의 연구개발기관 간, 연구개발기관 내부의 거래는 현물로 부담하여야 한다.

⑤ 비영리기관이 현금을 부담하는 경우 제29조에 따른 국비 및 지방비 지원기준과 제1항에서 제4항까지의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부담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⑥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물 부담 인정 및 인건비 현금 지원 등 그 밖의 세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및 관리지침을 따른다.

제4절 협약체결 및 연구개발비의 관리ㆍ사용

제31조(협약의 체결)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26조에 따라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과 혁신법 제11조제1항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국비의 지원 등과 관련하여 장관이 협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장관이 직접 협약을 체결한다.

②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정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있는 과제는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일괄로 협약을 체결한다.

④ 부설연구소, 연구센터 등 법인격이 없어 독자적인 협약 주체가 될 수 없는 부속기관의 장이 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해당과제의 수행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위임받은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장관,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에 의한 협약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로 체결할 수 있으며, 최초 과제 선정단계에서 해당 과제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협약기간은 국비의 재원이 보조금인 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회계연도를 원칙으로 하고, 출연금인 사업에 대하여는 각 사업별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장관이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협약기간의 소급ㆍ단축ㆍ연장을 할 수 있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 체결 전 제33조제1항에 정한 협약 변경 사유가 발생 또는 확인되는 경우 연구개발기관에게 연구개발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⑧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협약 체결 전 연구개발계획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33조2항이 정한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평가를 거쳐 과제 지원여부를 다시 결정할 수 있다.

⑨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32조(협약체결의 중지) ①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협약 체결을 중지할 수 있다.

1. 협약 체결 전 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

2. 협약체결기간 이내에 협약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협약 관련서류 제출 후 전문기관의 서류보완 요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포함)

3. 평가결과를 연구개발계획서에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

4. 연구개발계획을 허위로 작성하여 선정된 경우

5. 연구개발기관의 부도, 기타 경영악화로 과제의 수행이 곤란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6. 연구개발기관, 대표자 및 연구책임자 등의 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 등 지원제외 사유가 확인된 경우

7. 제34조 제1항의 협약 해약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 또는 발생된 경우

②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 체결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중지사유가 해소되지 않거나 그 기간 이전이라도 해소가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제외 또는 중단으로 처리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중단 사유가 제49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 또는 국비 환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3조(협약의 변경) ①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과 같은 협약 변경 사유가 발생한 때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상대방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경우 협약 당사자 간의 통보로 해당 연구개발과제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관리기관이 전문기관의 평가ㆍ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관리기관의 장이 변경할 수 있고, 이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장관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

2. 전문기관의 장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

3.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협약 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4. 일괄 협약 또는 단계별 협약을 체결한 과제의 경우 정부의 예산사정, 연차별 실적ㆍ계획서의 평가결과에 따라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5. 연구개발기관이 과제의 참여를 포기하여 연구개발기관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② 협약 변경 사유 및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관리지침에 따른다.

제34조(협약의 해약) 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평가를 통하여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에서 혁신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2. 지원정책, 기술 환경변화 등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었거나 연구개발과제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여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거나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가 전문기관에 중단을 요청하여 인정된 경우

3.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혁신법 또는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혁신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연구책임자의 국가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제한이 확정된 경우

5. 부도ㆍ법정관리ㆍ폐업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연구개발기관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사업의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7. 사업의 신청자격을 만족하지 않았음이 협약이후 확인된 경우

8.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하는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한 후 기한까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9. 민간투자를 조건으로 하는 사업에서 주관연구개발기관이 투자기관에서 투자금을 회수한 후 일정기한 내 새로운 투자기관을 찾지 못한 경우(다만, 투자기관의 귀책사유로 투자금 상환 또는 회수가 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투자계약이 변경ㆍ무효화ㆍ양도된 경우

10.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가 불량하여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장관이 인정한 경우

11. 기타 정책상 연구개발과제의 계속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장관이 판단하는 경우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연구개발비의 집행 중지, 현장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 전문기관의 장은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약의 해약 대신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단계평가 또는 특별평가 결과가 ‘중단’으로 확정된 과제는 평가결과의 확정 통보로써 협약 해약의 통지를 갈음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된 경우 또는 협약 종료 후 제1항의 사유가 발견된 경우, 장관 또는 그 권한을 대행하는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기관 또는 해당자에 대해 귀책사유에 따라 제49조에 따른 제재 및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협약이 해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약된 시점까지의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연구개발비의 지급) 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국비를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의 특성에 따라 지급 시기를 달리 할 수 있다.

② 지방비는 해당연도 협약 전 납입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연도 협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지자체가 연도별 연구개발 기간 내에 지방비 등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연도 국비를 기준으로 지방비 미확보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차년도 국비를 감액할 수 있으며, 관련 사항을 차년도 지역산업진흥계획 평가 시 반영한다. 다만, 기초자치단체가 지방비를 미확보한 경우에는 관련사항을 해당 기초자치단체가 포함되어 있는 광역자치단체의 지역산업진흥계획 평가에 반영한다.

④ 장관은 국비의 재원이 보조금인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약 전에 연차별 투자계획상의 해당연도 국비의 일부를 지자체에 지급할 수 있다.

⑤ 지자체 및 연구개발기관이 이 요령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연구개발기관의 채무불이행 등 재정적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국비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미집행 국비 및 그 이자를 분기별로 장관에게 보고하고 국고에 납입하여야한다.

⑦ 장관은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평가결과 등을 반영하여 계속과제 등에 대하여 국비를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⑧ 그 밖의 국비 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은 관리지침을 따른다.

제36조(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통장과 계정에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국립ㆍ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ㆍ보조연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기관에서 2개 이상의 기술개발사업을 동시에 수행할 경우에는 하나의 계좌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각 과제별로 계정을 두어 관리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지출하는 경우 연구개발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연구개발비를 지출해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비카드의 사용 또는 계좌이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현금을 사용하여 연구개발비를 지출할 수 있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연구개발비를 관리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따른다

제37조(장비도입 심의 등) ① 연구개발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 3천만원 이상의 장비(부가가치세 및 구입ㆍ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이 포함)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제18조의 장비도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 및 구입ㆍ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 포함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ㆍ장비의 도입 및 변경,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과학기술기본법」제28조 및「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제4조에 따른다.

③ 1천만원 이상의 구입비용이 소요되는 장비를 구매한 연구개발기관은 해당 장비를 자산으로 등재하고, 해당 지역의 지역연구장비관리시스템에 장비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제5절 사업 결과의 평가 및 연구개발비 정산

제38조(평가의 유형 및 기본원칙) ① 수행 사업의 평가를 위한 평가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단계평가

2. 최종평가

3. 특별평가

②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또는 연구책임자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평가대상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등 사업별 특성에 따라 절대평가, 상대평가 또는 이들을 혼합한 혼합평가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하거나 ‘극히불량’ 등급 과제의 경우 중단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 별도 서식에 의한 연차보고서 및 자체보안관리진단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연차보고서를 검토하여 필요 시 제39조에 따라 진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삭제

⑥ 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연구개발과제별,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⑦ 장관은 필요한 경우 평가 결과를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결과를 확정할 수 있다. 다만 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9조(진도점검)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도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 별도 서식에 의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외부환경 변화 등에 의한 목표 변경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목표 변경 등을 위한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 받아 진도점검을 실시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의 점검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주관연구개발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진도보고서 점검 및 그 결과의 구분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사업별 관리지침에 따른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업무를 관리기관에게 수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관리기관은 그 점검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0조(단계평가)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각 단계가 끝난 날까지 별도 서식에 의한 해당 단계보고서(다음 단계계획을 포함), 자체보안관리진단표를 함께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단계보고서 등에 대하여 현장실태조사 및 연구개발과제평가단 평가 등을 거쳐 "우수(계속)", "보통(계속), "미흡(계속)", "극히 불량(중단)"으로 구분하며, 판단기준 및 세부절차는 관리지침을 따른다. 평가결과 "우수, 보통, 미흡"과제는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등을 보완ㆍ변경하거나 연구개발비를 감액ㆍ증액할 수 있으며, 「혁신법 시행령」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중단할 수 있다.

③ 평가 결과의 통보 및 이의신청 절차와 관련하여서는 제25조를 준용한다.

제41조(특별평가) ① 전문기관의 장은 과제 수행 도중이라도 연구개발기관의 갑작스러운 경영악화, 수행 지연, 제34조의 협약 해약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의심되는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등에는 과제 중단 여부 또는 기타 조치를 취하기 위한 특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1. 특별평가 실시 시기

2. 특별평가 실시 사유

3. 소명 자료의 제출 시한

4. 특별평가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가 변경되거나 중단될 수 있다는 사실

② 특별평가의 실시를 통보받은 연구개발기관은 평가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그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연구개발비를 추가적으로 집행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 종료시까지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사용정지 등 필요한 임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특별평가 절차 및 기준에 관하여는 사업별 관리지침을 따른다.

③ 연구개발 과정에서 기술 또는 시장 환경이 변하여 계속 수행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직권으로 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신청에 따라 과제 중단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특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 평가 결과의 통보 및 이의신청 절차와 관련하여서는 제25조를 준용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특별평가를 거쳐 연구개발과제를 중단하는 경우에는 최종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1. 혁신법 제15조제1항제3호의 사유

2. 혁신법 제15조제1항제4호의 사유(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가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사유로 연구개발과제의 중단을 요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42조(최종보고 및 평가)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협약 종료일 후 60일까지 별도 서식에 의한 최종보고서(전자 파일을 포함한다)와 자체보안관리진단표를 함께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최종보고서에 대하여 현장실태조사 또는 연구개발과제평가단 평가 등을 거쳐 ‘우수’, ‘보통’, ‘미흡’, ‘극히불량’으로 구분하며, 판단기준 및 세부절차는 관리지침을 따른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시 성과제고를 위해 기술성 평가와 사업화 평가로 분리하여 실시 할 수 있다.

④ 평가 결과의 통보 및 이의신청 절차와 관련하여서는 제25조를 준용한다.

⑤ 장관은 "우수" 평가를 받은 연구개발과제를 우수과제 발굴 대상으로 선정하여 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후속 연구개발과제로의 연계 등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3조(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① 연구개발기관은 각 단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전문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업무를 위탁한 외부 전문기관(이하 ‘위탁정산기관’)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비 사용 실적 보고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따른다.

제44조(연구개발비의 정산) ① 제43조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받은 전문기관(위탁정산기관 포함)과 관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ㆍ검토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미집행 잔액 또는 부당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 중 국비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분기별로 정산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정산업무가 지연되지 않도록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의 장이 전문기관의 평가ㆍ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분기별로 정산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국비가 보조금이거나, 국비의 용도가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하여금 국비와 대응자금을 분리하여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보고토록 할 수 있다.

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정산결과 확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회수금을 납부해야 한다. 단, 국비가「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른 보조금인 경우에는 지자체로 납부하되, 지자체의 장은 국비 보조금 잔액에 대하여 해당사업에 재투자하게 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지방분권균형발전법」제89조 및 제90조를 따른다.

⑥ 연구개발비 정산에 관한 세부 사항은「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따른다.

제6절 사업의 사후관리 및 성과활용

제45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혁신법에 따른 성과활용보고서를 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해부터 5년간 매년 2월말까지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은 사업별 특성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 조사, 분석 일정에 따라 제출기간 및 제출 마감일을 조정할 수 있으며, 성과활용현황보고서 제출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실시기관은 사업수행성과의 활용현황을 5년간 매년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제1항에 따른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토대로 매년 제3조제1항에 규정한 지역사업에 대한 주관연구개발기관별, 지역단위별, 광역단위별, 사업별 성과분석을 실시토록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사업 추진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의 성과분석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현장방문조사 및 지역사업수혜자를 대상으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현장방문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⑤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혁신법 시행령 제34조를 준용하여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데 조치를 해야 한다.

제46조(사업결과의 공개) 전문기관의 장은 최종보고서의 원문 및 연구개발성과 목록을 연구개발기관, 산업계, 학계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널리 공개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관리지침에 따른다.

제47조(성과의 활용촉진)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수행결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이전기관 또는 지역사업간 연계, 주관연구개발기관 간 연계, 지역 간 연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관리지침에 따른다.

제48조(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 ① 장관은 과제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가 우수, 보통, 미흡인 완료과제의 영리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성과를 실시하는 권리와 관련하여 기술료를 징수해야 한다. 다만, 장관이 사업 수행성과 활용 촉진을 위해 공개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과제, 실시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과제 등에 대해 공고를 통해 기술료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② 기술료 징수, 감경 또는 면제 등에 관한 기준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을 준용한다.

제49조(제재처분 및 환수 등) ① 혁신법 제32조에 따라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대상기관 및 대상자에 대하여 혁신법 시행령 별표6, 별표7의 기준에 의해 10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활동(연구지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배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2.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협약에 따른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특별평가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변경 또는 중단된 경우

3.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ㆍ변조ㆍ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한 경우

4.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위반한 경우

5. 제5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경우

6. 협약에 따른 보안대책을 위반하거나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수행한 경우

8. 혁신법 제31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활동의 건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9.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10.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48조에 따른 기술료의 일부 또는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11.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44조에 따른 연구개발비 회수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제재처분과 별도로 연구개발기관이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경우 해당 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그 금액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환수(이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환수"라 한다)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재처분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환수를 하려는 때에는 제재대상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제재처분평가단을 구성하여 제재처분의 필요성, 제재처분의 종류ㆍ수준 등 제재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 과제가 혁신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경우에는 제재처분평가단을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제재처분은 그 제재사유가 발생한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 또는 그 제재사유가 발생한 국가연구개발 활동의 종료일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④ 장관은 제재처분평가단이 검토한 결과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제재처분의 내용 등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1. 제재대상자

2. 제재대상자의 소속 기관의 장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⑤ 전문기관의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관련기관으로부터 제재처분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이 요령에 따른 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⑥ 장관은 제1항 제10호, 제11호의 사유로 참여제한을 받은 자가 해당 금액을 납부하는 등 참여제한 사유를 해소한 경우, 참여제한을 해제 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처분이나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은 병과할 수 있다.

⑧ 제2항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환수할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과제에 이미 교부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범위에서 이에 상당하는 현금을 주관연구개발기관 등으로부터 환수할 수 있다.

⑨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재부가금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환수할 경우에는 현금으로 환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⑩ 장관은 제재처분을 하거나 연구개발비를 환수하는 때에는 제재사유의 중대성, 위반행위의 고의 유무, 위반 횟수,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단계 및 진행 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⑪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장관으로부터 제재부가금 부과 및 환수 통보를 받은 기관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납부의무자에게 경영악화, 천재지변, 재해 또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제재부가금 또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환수의 부과금액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과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⑫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환수처분 및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환수금 또는 제재부가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아래 각 호의 사항이 작성된 독촉장을 발급하여 송부하여야 하며, 그 지정된 기간 내에 환수금 또는 제재부가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1. 체납액

2. 납부기한(독촉장을 발급한 날부터 10일 이내)

3. 납부장소

4.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는 내용

⑬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형사고소ㆍ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0조(제재처분의 재검토 요청) ① 제49조에 따라 통지된 제재처분의 내용(이하 이 조에서 "통지내용"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제재대상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소관 장관에게 통지내용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을 받은 장관은 혁신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자 권익보호ㆍ연구 부정방지 및 제재처분의 적절성 검토 등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라 한다)에 의견의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재검토를 요청한 자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재검토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장관이 재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장관은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의 검토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재처분의 종류와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④ 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제49조제4항 각 호의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장관은 제3항의 결과에 따라 제재처분 및 환수조치가 결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하며, 관련내용을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 및 공개해야 하는 제재처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간이 5년 이상인 참여제한

2. 부과금액이 이미 지급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3배 이상인 제재부가금

제51조(성과물의 귀속) ①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과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복수의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그 연구개발성과는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개발기관의 공동 소유로 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관리지침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유ㆍ무형적 성과물을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1.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2.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4. 수행기관인 영리기관이 직접 실시하고자 하는 성과물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국비가 보조금인 사업을 수행한 경우

6.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연구개발과제 협약을 체결한 후 상기 1호부터 3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장관은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이들 기관이 우선적으로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④ 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게 된 유ㆍ무형적 성과물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장관은 소유하게 된 유ㆍ무형적 성과물을 소관 사업에 참여한 자가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장관 또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혁신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연구개발성과관리ㆍ유통전담기관에 등록ㆍ기탁해야한다.

제5장 기업지원사업(비R&D)

제1절 사업 운영체계

제52조(평가위원단) ①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기업지원사업의 평가 및 관리 등의 업무에 전문가를 활용하기 위해 평가위원단을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지원 대상 분야 및 지원 대상 과제의 도출

2. 신규과제 선정평가(이하 "선정평가"라 한다), 연차평가, 특별평가, 최종평가 등

3. 사업계획서의 중요사항 변경 심의

4.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에 관한 사항

5. 평가위원단 평가결과 심의 조정

6. 그 밖에 장관이 사업 또는 과제의 기획ㆍ평가ㆍ관리를 위해 평가위원단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위원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제16조를 준용한다.

제53조(평가위원 후보단)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52조제1항의 평가위원단을 구성하기 위하여 평가위원 후보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제19조에 의한 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의 후보단을 활용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위원 자격검토, 적격성 평가 및 평가이력 등을 관리ㆍ활용하며, 관리기관의 장은 중기부의 승인 하에 평가위원 후보단을 공동 활용할 수 있다.

③ 평가위원 후보단 위원은 논문ㆍ특허ㆍ연구경력 등의 전문성을 추가 검토하여 본인의 신청이나 관리기관,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 지역특화센터 등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아 모집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관리지침에 따른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로 등록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54조(전문위원회)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17조를 준용하여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문제과제 및 회수금 미납과제의 제재ㆍ환수 등의 심의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 제53조에 따른 평가위원 후보단을 활용할 수 있다.

제55조(주관기관) ① 주관기관과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계획서 등 신청 서류 제출

2. 과제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사업운영ㆍ책임

3. 전문기관, 참여기관간의 협약체결, 과제 수행에 대한 총괄관리 및 종합적인 관리

4. 계획된 민간부담금ㆍ지방비의 확보 및 부담

5. 과제 수행에 필요한 참여인력, 시설 및 행정지원

6.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7. 연차보고서 및 최종보고서의 제출

8. 과제수행결과의 활용 및 성과활용현황보고서 등 제출

9. 기업지원사업 등의 조사ㆍ분석ㆍ평가자료 제출

10. 수행과제의 보안 및 안전관리

11. 연구윤리 준수

12. 장비의 활용, 관리 및 관련 자료의 제공

13. 과제의 부정행위 등 문제가 발생하거나 사업비 횡령 등으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는 경우 전문기관에 통보.

14. 성과활용기간 내에 성과전시회 및 완료과제 발표회 참가

② 주관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의 부도ㆍ폐업, 총괄책임자 유고 등 지역사업의 추진체계상 중대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즉시 전문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사업별 공고로 주관기관의 자격 및 형태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56조(참여기관) ① 참여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수행과제의 공동 참여 및 협력

2. 과제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관리

3. 참여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의 부담

4. 과제 수행에 필요한 참여인력, 시설의 확보 및 행정지원

5. 사업비의 관리 및 주관기관의 사업비 사용실적의 보고 협조

6. 주관기관의 연차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작성 지원

7. 과제수행결과의 활용 및 주관기관의 성과활용현황보고서 작성 등 협조

8. 주관기관의 기업지원사업의 조사ㆍ분석ㆍ평가자료 작성 협조

9. 수행과제의 보안관리

10. 연구윤리 준수

11. 장비의 활용, 관리 및 관련 자료의 제공

12. 과제의 부정행위 등 문제 발생 시 전문기관에 통보

13. 기타 전문기관, 관리기관 또는 주관기관이 과제수행과 관련하여 요청한 사항에 대한 협조

② 장관은 사업별 공고로 참여기관의 자격 및 형태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57조(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 ①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이하 "총괄책임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주관기관에 소속된 자. 다만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원 소속 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주관기관인 경우,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의 경우는 주관기관 소속 원칙의 예외로 한다.

2. 해당 분야에 대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자

② 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계획서의 작성

2. 사업비의 사용 발의, 관리 및 집행

3. 과제 수행과정의 조정 및 감독

4. 수행과제의 연차 결과보고서 및 최종 결과보고서, 성과활용현황 보고서의 작성 및 결과 보고

5. 과제수행결과의 실시 등 성과활용

6. 장비의 활용, 관리 및 관련 자료의 제공

7. 성과전시회 및 완료과제 발표회 참가

8. 전문기관의 장이 요청한 지역사업의 연계ㆍ조정 등에 관한 사항의 협조 등. 단, 관리기관이 전문기관의 평가ㆍ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관리기관이 요청한 사항도 포함

9. 세부과제별 추진상황의 점검 및 조정

③ 총괄책임자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단 총괄책임자가 3개월 이상 장기 출장, 교육 및 연수 등으로 그 직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④ 총괄책임자는 해당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이 요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⑤ 신규평가, 연차평가, 최종평가 시 사업계획 및 계획대비 실적에 대한 발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괄책임자가 발표하여야 한다.

⑥ 참여기관 책임자에 대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한다. 단,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주관기관’은 ‘참여기관’으로, ‘총괄책임자’는 ‘참여기관 책임자’로 본다.

제2절 사업의 신청 및 선정

제58조(사업의 신청 및 사전 검토) ① 기업지원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역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접수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며, 사업별 신청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사업별 관리지침에 따른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사전검토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은 제23조를 준용하며, 신청자격 요건 및 지원제외 사유 등은 관리지침을 따른다.

제59조(선정평가)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58조에 따라 신청된 사업계획서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의 평가를 위해 제53조의 평가위원 후보단을 활용하여 평가위원단을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대상으로 결정된 사업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수행과제의 필요성, 목표, 내용 및 수행방법, 예상성과

2. 수행과제의 수행능력(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의 수행능력 및 수행기관의 관리ㆍ지원능력, 연구윤리 수준 등 포함)

3. 수행과제의 추진방법ㆍ전략ㆍ체계 및 수행기관의 역할 분담

4. 과제 수행을 위한 시설 확보 정도 및 장비 구축 타당성

5. 사업비 적정성 및 수행하는 기간의 타당성(기 보유 기술 활용 및 외부기술 도입의 적절성 포함)

6. 지역산업육성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의 중복성

7. 사업 결과의 활용 가능성 및 파급효과

8. 보안등급 분류의 타당성

9. 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 이행계획의 적정성

③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거나 평가할 때 공고 내 기준에 따라 우대 또는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업계획을 통합하거나 공동사업으로 조직하여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주관기관이나 총괄책임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등을 보완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0조(선정 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전문기관의 장은 기업지원사업의 선정결과 통보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제25조를 준용한다.

제61조(선정 후속 절차) ① 장관은 사업계획서 평가결과, 예산규모, 지역산업진흥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주관기관을 최종 확정하고 이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최종 확정된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선정결과의 통보, 사업계획서의 협약전 변경, 선정취소에 관한 사항 등 선정후속 절차에 관한 사항은 제26조를 준용한다.

제62조(주관기관선정의 특례) 장관은 지역 산업 및 기업 육성정책상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8조부터 제6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책지정 방식, 현장실태조사 또는 기관의 사업수행역량 평가 등 별도의 방법에 의하여 주관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제3절 사업비의 산정

제63조(사업비의 비목별 계상 기준) ① 사업비의 비목은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성하되, 각 비목별 사용용도 및 계상기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준용한다.

② 장관은 기업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의 조성, 비목별 적용기준을 조정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사업관리지침에 따른다.

제64조(국비, 지방비의 지원기준) ① 사업비는 국비, 지방비 및 정부 이외의 자가 부담하는 민간부담금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장관은 사업특성에 따라 부담비율을 별도로 정하거나, 해당연도 협약 시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비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세부사업별 국비, 지방비 및 민간부담금 구성 비율, 부담 방식, 민간부담금 현금 비율 등은 사업별로 공고한다.

③ 여러 개의 세부과제가 하나의 과제를 구성하는 경우, 세부과제 단위로 국비 지원 기준을 적용한다.

④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예산 또는 평가위원단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국비는 변경될 수 있다.

⑤ 지자체의 장은 해당연도 협약 시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 등 기타 세부 사항에 관하여는 국비에 관한 조항을 준용한다.

제65조(민간부담금) ① 민간부담금은 수행기관이 현금이나 현물로 부담한다. 이 경우 연차협약 과제는 해당연도 협약할 때에 부담하며, 연차별 협약의 경우에는 수행기관이 매년 국비를 요청하기 전에 부담한다.

② 수행기관이 영리기업(사업특성에 따라 업종별 민간 협회 또는 단체를 포함할 수 있다)인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사업별 특성에 따라 비영리기관에게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기업지원사업의 세부사업별 민간부담금 현금 비율은 사업별 공고에 따른다.

④ 동일과제의 수행기관 간, 수행기관 내부의 거래는 현물로 부담하여야 한다.

⑤ 비영리기관이 현금을 부담하는 경우 제64조에 따른 국비 및 지방비 지원기준과 제1항에서 제4항까지의 민간부담금의 부담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⑥ 민간부담금 중 현물 부담 인정 및 인건비 현금 지원 등 그 밖의 세부 사항은 관리지침에 따른다.

제4절 협약체결 및 사업비의 관리ㆍ사용

제66조(협약의 체결) ① 주관기관의 장은 제61조에 따라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국비의 지원 등과 관련하여 장관이 협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장관이 직접 협약을 체결한다.

1. 과제명, 수행기간, 성과활용기간

2. 책임자 및 수행기관에 관한 사항

3. 사업비의 지급, 사용,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

4. 과제 수행결과의 보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6. 협약 위반 시의 제재ㆍ환수에 관한 사항

7. 성과의 등록ㆍ기탁에 관한 사항

8. 연구윤리 준수 및 연구 부정행위 방지에 관한 사항

9.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

10. 사업계획서, 결과보고서, 성과 및 참여인력 등 사업 관련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은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적용하여 체결할 수 있으며,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연장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연차별 협약 : 수행기간을 1년 이하의 단위로 체결하는 협약

2. 일괄 협약 : 총 수행기간(1년 초과) 전체에 대해 일괄로 체결하는 협약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협약의 체결과 관련한 사항은 제31조를 준용한다.

제67조(협약체결의 중지) ①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협약 체결을 중지할 수 있다.

1. 협약 체결 전 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

2. 협약체결기간 이내에 협약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협약 관련서류 제출 후 전문기관의 서류보완 요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포함)

3. 평가결과를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

4. 사업비 중 민간부담금 현금 또는 지방비 현금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5. 사업계획을 허위로 작성하여 선정된 경우

6. 수행기관의 부도, 기타 경영악화로 과제의 수행이 곤란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7. 수행기관, 대표자 및 연구책임자 등의 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 등 지원제외 사유가 확인된 경우

8. 제69조 제1항의 협약 해약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 또는 발생된 경우

②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 체결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중지사유가 해소되지 않거나 그 기간 이전이라도 해소가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제외 또는 중단으로 처리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중단 사유가 제8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 또는 국비 환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8조(협약의 변경) ①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과 같은 협약 변경 사유가 발생한 때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상대방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장관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

2. 전문기관의 장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

3. 주관기관의 장이 협약 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4. 일괄 협약 또는 연차별 협약을 체결한 과제의 경우 정부의 예산사정, 연차별 실적ㆍ계획서의 평가결과에 따라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5. 수행기관이 과제의 참여를 포기하여 수행기관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② 협약 변경 사유 및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관리지침에 따른다.

제69조(협약의 해약) 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74조에 의한 특별평가를 통하여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장 또는 참여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과제의 수행 과정에서 혁신법 제31조제1항에서 정한 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2. 지원정책, 환경변화 등 과제수행 환경이 변경되었거나 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수행기관 또는 총괄책임자가 전문기관에 중단을 요청하여 인정된 경우

3.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 또는 수행기관이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총괄책임자 공석 등 사업 수행이 지연되거나 중단되어 소기의 과제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총괄책임자가 혁신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제한이 확정된 경우 또는 본 요령 제82조에 따라 지역산업육성사업에 참여제한 이 확정된 경우

6. 부도ㆍ법정관리ㆍ폐업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수행기관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사업의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8. 사업의 신청자격을 만족하지 않았음이 협약이후 확인된 경우

9. 민간부담금 현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하는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한 후 기한까지 민간부담금 현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10. 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가 불량하여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장관이 인정한 경우

11. 연차ㆍ특별평가 결과가 중단 평가를 받은 경우 그 밖에 문제과제로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

12.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장비 등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13. 기타 정책상 과제의 계속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장관이 판단하는 경우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비의 집행 중지, 현장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 전문기관의 장은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약의 해약 대신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연차평가 또는 특별평가 결과가 ‘중단’으로 확정된 과제는 평가결과의 확정 통보로써 협약 해약의 통지를 갈음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된 경우 또는 협약 종료 후 제1항의 사유가 발견된 경우, 장관 또는 그 권한을 위탁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기관 또는 해당자에 대해 귀책사유에 따라 제82조에 따른 제재 및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수행기관의 장은 협약이 해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약된 시점까지의 사업비 사용내역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0조(사업비의 지급) 기업지원사업에서 사업비의 지급에 관련한 사항은 제35조를 준용한다.

제71조(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①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비의 관리와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해당연도 수행기간 내에 사용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업비를 이월할 수 있다.

1. 일괄협약 과제의 경우 : 해당 연도 수행기간 사업비의 사용잔액을 차년도로 이월하여 동일 세목으로 사용 가능. 단 수행기관은 해당연도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시 이월 금액을 명시하여야 함

2. 연차협약 과제의 경우 : 주관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 수행기간 종료일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월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

가. 지출원인행위 및 물품, 용역 및 서비스 제공이 완료된 경우

나. 해당연도 수행기간 내에 미지급한 연구수당, 정산 수수료, 공공요금 및 보고서 인쇄비

다.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이 사용하고 남은 학생인건비

③ 제2항 따라 승인을 얻은 이월금은 재이월할 수 없다.

제5절 사업 결과의 평가 및 사업비 정산

제72조(평가의 유형 및 기본원칙) ① 기업지원사업의 평가를 위한 평가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연차평가

2. 최종평가

3. 특별평가

② 주관기관의 장 또는 총괄책임자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사업별 특성에 따라 절대평가, 상대평가 또는 이들을 혼합한 혼합평가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하거나 하위 등급 과제의 경우 중단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때, 등급 및 중단비율 등의 세부기준 및 절차는 평가계획을 수립 할 때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제38조를 준용하며,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73조(연차평가) ① 수행기관의 장은 해당연도 과제 종료일까지 별도 서식에 의한 연차보고서, 차년도 사업계획서 및 자체보안관리진단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점검하거나 현장실태조사 또는 평가위원단 평가를 거쳐 "우수(계속)", "보통(계속)", "미흡(계속)", "극히불량(중단)"으로 구분하며, "계속" 과제는 과제목표 및 내용 등을 보완ㆍ변경하거나 사업비를 감액ㆍ증액할 수 있다.

③ "극히불량(중단)"으로 판정된 과제는 평가결과의 통보로써 제69조에 따라 협약이 해약된 것으로 본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등급 및 평가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정책지정 사업의 경우 연차점검으로 대체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때, 연차점검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의 사항은 관리지침에 따른다.

⑤ 평가 결과의 통보 및 이의신청 절차와 관련하여서는 제25조를 준용한다.

제74조(특별평가) ① 전문기관의 장은 과제 수행 도중이라도 수행기관의 갑작스러운 경영악화, 수행 지연 등의 제69조의 협약 해약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의심되는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등에는 과제 중단 여부 또는 기타 조치를 취하기 위한 특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기관과 총괄책임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1. 특별평가 실시 시기

2. 특별평가 실시 사유

3. 소명 자료의 제출 시한

4. 특별평가에 따라 해당 과제가 변경되거나 중단될 수 있다는 사실

② 특별평가의 실시를 통보받은 수행기관은 평가의 대상이 되는 과제에 대하여 그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사업비를 추가적으로 집행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 종료시까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비 사용정지 등 필요한 임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특별평가 절차 및 기준에 관하여는 제41조를 준용하고, 세부적인사항은 관리지침을 따른다.

제75조(최종보고 및 평가) ① 주관기관의 장은 수행과제 협약 종료일 후 60일까지 별도 서식에 의한 최종보고서(전자 파일을 포함한다)와 자체보안관리진단표를 함께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기업지원사업의 최종평가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제42조를 준용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관리지침을 따른다.

③ 평가 결과의 통보 및 이의신청 절차와 관련하여서는 제25조를 준용한다.

제76조(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① 수행기관은 각 단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전문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업무를 위탁한 외부 전문기관(이하 ‘위탁정산기관’ 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비 사용 실적 보고에 관한 세부 사항은 관리지침을 따른다.

제77조(사업비의 정산) ① 제76조에 따라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받은 전문기관(위탁정산기관 포함)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ㆍ검토하여야 하며, 사업비 정산에 관한 사항은 제44조를 준용한다.

② 사업비 정산에 관한 세부 사항은 관리지침을 따른다.

제6절 사업의 사후관리 및 성과활용

제78조(성과의 활용) ① 주관기관의 장은 별도 서식에 의한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해부터 2년간 매년 2월말까지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제출기간 및 제출 마감일을 조정할 수 있으며, 성과활용현황보고서 제출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실시기관은 사업수행성과의 활용현황을 2년간 매년 주관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제1항에 따른 성과활용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③ 성과의 활용을 위한 조사ㆍ분석 및 결과의 반영 등과 관련한 사항은 제45조를 준용한다.

제79조(사업결과의 공개) 전문기관의 장은 최종보고서의 원문 및 기업지원 성과 목록을 수행기관, 산업계, 학계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널리 공개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관리지침에 따른다.

제80조(성과의 활용촉진)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수행결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이전기관 또는 지역사업간 연계, 주관기관 간 연계, 지역 간 연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관리지침에 따른다.

제81조(수익금의 사용 및 관리) ① 시설ㆍ장비의 활용, 공간의 임대, 교육, 기술지원 등을 통하여 수행기간 중 발생되는 수익금은 별도 통장 및 계정으로 관리하고, 적립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익금은 원칙적으로 성과활용기간에 성과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성과활용기간 이전에 수익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수행기관의 장은 수익금의 사용계획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행기관의 장은 차년도 수익금 사용계획 및 당해연도 수익금 사용현황을 성과활용결과 보고 시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수익금 관리 및 사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주관기관에게 시정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의 수익금 사용 및 관리현황을 종합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2조(참여제한 및 환수 등) ① 장관 또는 그 권한을 위탁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단체, 기업 또는 소속 임직원 등에 대하여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해당 지역산업육성사업의 신규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1. 연차평가 및 최종평가에 따른 과제의 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2. 연구자 또는 수행기관이 협약에 따른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특별평가에 따라 과제가 중단된 경우

3. 과제수행 결과물을 위조ㆍ변조ㆍ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한 경우

4. 사업비의 사용용도와 사업비 사용 기준을 위반한 경우

5. 제8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과제수행 결과물을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경우

6. 협약에 따른 보안대책을 위반하거나 보안과제로 분류된 과제의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과제를 신청하거나 수행한 경우

8. 연구자 또는 수행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9. 수행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에 따른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10. 수행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44조에 따른 사업비 회수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제재처분과 별도로 수행기관이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업비를 사용한 경우 해당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그 금액 중 정부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환수(이하 "정부지원금 환수"라 한다)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재처분 및 정부지원금 환수를 하려는 때에는 제재대상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재처분의 필요성, 제재처분의 종류ㆍ수준 등 제재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과제가 혁신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경우에는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제재처분은 그 제재사유가 발생한 과제의 종료일 또는 그 제재사유가 발생한 과제 활동의 종료일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④ 장관은 전문위원회가 검토한 결과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제재처분의 내용 등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1. 제재대상자

2. 제재대상자의 소속 기관의 장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⑤ 전문기관의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관련기관으로부터 제재처분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이 요령에 따른 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⑥ 장관은 제1항 제10호, 제11호의 사유로 참여제한을 받은 자가 해당 금액을 납부하는 등 참여제한 사유를 해소한 경우, 참여제한을 해제 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처분이나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은 병과할 수 있다.

⑧ 제2항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환수할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과제에 이미 교부된 정부지원금의 범위에서 이에 상당하는 현금을 주관기관 등으로부터 환수할 수 있다.

⑨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재부가금 및 정부지원금을 환수할 경우에는 현금으로 환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⑩ 장관은 제재처분을 하거나 사업비를 환수하는 때에는 제재사유의 중대성, 위반행위의 고의 유무, 위반 횟수, 과제의 수행 단계 및 진행 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⑪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장관으로부터 제재부가금 부과 및 환수 통보를 받은 기관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납부의무자에게 경영악화, 천재지변, 재해 또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제재부가금 또는 정부지원금 환수의 부과금액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과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⑫ 정부지원금 환수처분 및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환수금 또는 제재부가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아래 각 호의 사항이 작성된 독촉장을 발급하여 송부하여야 하며, 그 지정된 기간 내에 환수금 또는 제재부가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1. 체납액

2. 납부기한(독촉장을 발급한 날부터 10일 이내)

3. 납부장소

4.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는 내용

⑬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형사고소ㆍ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3조(제재처분의 재검토 요청) ① 제82조에 따라 통지된 제재처분의 내용(이하 이 조에서 "통지내용"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제재대상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소관 장관에게 통지내용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제1항의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재처분의 종류와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제82조제4항 각 호의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장관은 제2항의 결과에 따라 제재처분 및 환수조치가 결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하며, 관련내용을 지역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지역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공개해야 하는 제재처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간이 5년 이상인 참여제한

2. 부과금액이 이미 지급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3배 이상인 제재부가금

제84조(성과물의 귀속) ①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한다.

②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한다.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 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 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사업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유ㆍ무형적 성과물을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1.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2. 사업수행결과를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성과물을 소유하게 될 기관이 국외에 있는 경우

4. 수행기관인 영리기관이 직접 실시하고자 하는 성과물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국비가 보조금인 사업을 수행한 경우

6. 기타 수행기관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장관은 제3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해당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한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있는 수행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⑤ 기업지원사업의 성과물 귀속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관리지침에 따른다.

제85조(수행기관 교육) ① 장관은 협약체결이후 기업지원사업의 효율성 제고, 사업비의 적정한 집행 및 성과제고를 위하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기관의 총괄책임자ㆍ연구개발실무자ㆍ회계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별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수행기관이 제1항에 의한 교육 참가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과제 수행기관의 사업비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교육을 실시할 경우, 사업별 특성 및 전문기관별 예산을 고려하여 교육대상, 범위, 시기, 횟수 등을 별도로 정한다.

④ 장관은 제1항에 의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전문기관은 관리기관이 전문기관의 평가ㆍ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제1항 및 제3항의 업무를 관리기관에게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장 사업정보 및 보안ㆍ안전관리 등

제86조(사업정보 및 장비의 관리) ① 장관은 사업이나 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 및 평가결과, 연구개발비, 연구개발성과, 참여인력 및 장비 등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지역사업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으로 구축한 시설 및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 관리하고 장비에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등 구입에서 폐기까지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지역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업실적보고서 요약서 등 연구개발성과를 공개하며, 사업추진현황, 인력 등의 지역혁신자원을 공유하고 사업 실적 및 성과의 관리, 정보교류, 사업홍보 등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④ 장관은 지역 내 장비 및 활용통계 관리, 지역기업 및 산업통계 분석, 사업 및 성과관리 등을 위해 지역연구장비관리시스템 및 지역데이터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87조(사업보안 및 안전관리) ① 장관은 국외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할 가치가 있는 수행결과에 대해서는 지식재산권의 설정 등을 통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첨단산업기술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보 및 성과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참여연구자에 대한 보안조치

2. 과제수행관련 정보ㆍ연구시설 등에 대한 보안조치

3. 과제수행내용 및 수행결과의 대외 발표 시 보안조치

4. 과제 수행에 사용되는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조치

④ 장관은 사업의 보안실태에 대하여 점검하고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국가안보ㆍ공익 또는 첨단산업기술과 관련된 중요 사업에 대하여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보안실태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

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사업 수행 과정에서 연구실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⑥ 전문기관의 장, 관리기관의 장, 위탁정산기관의 장은 기술료, 회수금, 환수금 납부 또는 성과활용보고서 제출 등의 의무사항이 완료된 과제의 자료에 대해서는 폐기할 수 있다. 이때 중단, 협약 해지, 최종 평가 결과 극히 불량 과제의 경우는 3년이 경과된 후 폐기할 수 있다. 단, 최종보고서의 경우는 전자파일의 형태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88조(연구윤리의 확보)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및 단체, 연구자는 연구윤리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장관은 연구윤리의 확보 및 연구부정행위의 방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89조(비밀준수 및 청렴의무) ①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등에 참여한 위원, 중기부ㆍ전문기관ㆍ관리기관의 소속직원, 연구개발기관 및 참여연구자 등이 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제49조에 따른 제재조치 및 자체규정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신청기관 및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ㆍ보고서 내용, 영업 비밀 등과 관련되는 사항

2. 평가위원별 점수 및 의견

3. 연구개발과제평가단 회의록

②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등에 참여한 위원, 중기부ㆍ전문기관ㆍ관리기관의 소속직원, 과제수행자 등은 과제의 선정 및 관리에 대해 청렴 의무를 지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제49조에 따른 제재조치 및 자체 내부 규정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장 보 칙

제90조(포상) 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91조에 따른 관리운영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수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참여연구자, 평가위원, 전문기관 및 관리기관 직원 등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로 발생한 제품, 지식재산권 등 유ㆍ무형적 성과물에 의하여 매출발생이 크거나 파급효과가 현저히 클 경우 해당 참여연구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제91조(사업 평가ㆍ관리 운영예산) ① 장관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시행령 제18조 및 「촉진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3조 사업별 사업비에서 기획, 평가ㆍ관리 및 성과활용 촉진 등 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요경비(이하 "기획평가관리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획평가관리비 편성안을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장관은 이를 확정한 후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회계 연도 개시 후 사업 및 운영계획 등의 사유로 제2항에 따라 확정된 기획평가관리비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변경된 기획평가관리비를 편성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기관운영경비 등 예산집행이 불가피한 것에 한하여 경비를 집행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기획평가관리비를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장관이 확정한 비목별 사용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매년 기획평가관리비 사용실적을 해당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하고, 위탁정산기관의 정산결과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장관은 기획평가관리비 사용실적에 정산결과를 확정한 후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기획평가관리비 정산 결과에 따라 기획평가관리비의 정산잔액을 국고에 납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사업의 후속조치 등 사업과 관련된 추가 지출에 대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 집행할 수 있다.

⑦ 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부터 제6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사업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의 평가ㆍ관리 운영예산을 충당할 수 있다.

제92조(사업관리지침의 제ㆍ개정) ① 전문기관의 장은 이 요령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유형별로 관리지침을 두어 운영할 수 있다.

1.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2. 기술지원, 역량강화, 마케팅, 지식서비스 등의 기업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3. 그 밖에 장관이 별도의 평가관리지침을 두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전문기관의 장은 관리지침의 제ㆍ개정 시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3조(전문기관 지정) 이 요령에서 전문기관은「촉진법」제7조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 한다.

제9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25-34호, 2025. 4. 4.>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