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 서식]

연구개발기획과제 지원신청서

기획과제 정 보	과 제 명
	기술분류	□ 생명‧보건 □ 에너지‧자원 □ ICT‧SW □ 건설‧교통 □ 환경‧기상 □ 기계‧제조 □ 농림수산‧식품 □ 소재‧나노 □ 재난안전 □ 국방 □ 우주‧항공‧해양 □ 기타
주 관 기관정보	기 관 명			대 표 자
	사 업 자 등록번호			대표전화
	주 소 지
주관기관 연 구 책 임 자	성 명			부 서 명
	직 위			전 화
	이 메 일	@		휴대전화
전 남 도 관련부서	부 서 명	OO과		담 당 자
	팀 명	OO팀		전 화	061-
신청연구비	원		연구기간	20 . . . 부터 20 . . . 까지 ( 개월)
참여연구원	총 OO명		기획위원 구 성	총 OO명 (대학 O, 기관 O, 기업 O, 기타 O)
당 기관은「연구개발기획과제」운영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본 연구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첨부 : 연구제안서(신청용) 1부 20 년 월 일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재)전남테크노파크원장 귀하

연 구 제 안 서(신청용)

과제명 :

2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인)

요 약 문 (SUMMARY)

연구과제명
총괄책임자	소 속		성 명
연구기간	20 . . .～20 . . .( 개월)		연구비	(천원)
전남도담당과	예) 전라남도 혁신경제과
** 연구내용

목     차

Ⅰ. 기획 과제 내용

1. 추진배경

2. 연구개발의 필요성

3. 국내·외 연구개발 동향

4. 연구개발의 목표

5. 연구개발 대상 및 주요내용

6. 추진전략 및 방법

7. 정책과의 부합성

8. 타 사업과의 차별성

9. 사업화 또는 활용 방안

10. 기대효과 및 지역내 파급효과

Ⅱ. 기획과제 운영계획

1. 연구원 구성

2. 추진계획

3. 과제비 소요명세서

연구개발 기획과제 제안서

Ⅰ. 기획 과제 내용 (10페이지 내외로 작성)

1. 추진배경

□

○

-

※ 기획 추진 배경에 대해 기재

2. 연구개발의 필요성

□

○

-

※ 연구개발, 사업추진, 지역적/사회/경제적/기술적 필요성 등 기재

3. 국내·외 연구개발 동향

□ 국내·외 연구개발 동향

○

-

□ 국내·외 시장 규모

○

-

※ 국내·외 기술 수준 및 연구개발 동향, 시장규모 등 기재

4. 연구개발의 목표

□

○

-

※ 연구개발 목표를 정량 및 정성적으로 기재

5. 연구개발 대상 및 주요내용

□

○

-

※ 연구개발 대상 및 기술개발 내용 등 기재

6. 추진전략 및 방법

□

○

-

※ 해당 연구과제의 성격에 맞는 각종자료의 확보, 기획 및 연구방법론 (접근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

7. 정책과의 부합성

□ 정부정책과의 부합성

○

-

□ 지역 사업 추진의 당위성

○

-

※ 중앙정부정책과의 부합성, 지역 사업의 추진의 당위성, 수요기업 현황 등 기재

8. 타 사업과의 차별성

□

○

-

※ 국내외 기존 연구개발사업(과제)와 연구내용 및 범위 차별성을 기술

□ 유사사업(과제)현황(유사과제가 있는 경우 작성) ※ 유사사업이 없는 경우 삭제

사업명 (지원부처)	과제비 (백만원)	사업 기간	주요내용 및 특징	주관기관
	-		- (주요내용) - (특징)

9.사업화 또는 활용 방안

□

○

-

※ 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세부 방안 제시(연구개발 이후 사업화 계획 등)

10. 기대효과 및 지역내 파급효과

□ 기술적 측면

○

-

□ 경제·산업적 측면

○

-

□ 일자리 측면

○

-

□ 지역적 측면

○

-

※ 연구개발을 통해 고용·매출 등 직접효과 및 국가·지역에 미치는 간접효과 등 기재

Ⅱ. 기획과제 운영계획

1. 연구원 구성

과제 구분	과제명		직급별 참여연구원						소속기관별 참여연구원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수석	책임	선임	원급	기타	계	출연 (연)	국공 립(연)	대학	산업계	기타	계
합 계

※ 과제구분은 총괄, 세부, 위탁으로 기재

가. 과제책임자 이력사항

1)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한 문)		휴대전화
	연구자 번호					E-mail
직 장	주 소	우편번호				전 화
						FAX

2) 최종학력사항

연도		학 력			학위
부터	까지	대학교	전공명	지도교수
최종학위논문제목

3) 경력

연도(부터-까지)		기관명	직위(직명)	비 고

4) 수상 경력

연도	수상명	수상내용

5) 국내·외 학(협)회 활동(필요시)

연도(부터-까지)		학(협)회명	직책	비 고

6) 대표적 논문/특허 실적(생애 업적)

구분	논문/특허명	게재지 (권, 쪽)	게재연도 (등록연도)	역할	Impact Factor	비고

7) 최근 5년간의 연구업적

구분	논문/특허명	게재지 (권, 쪽)	게재연도 (등록연도)	역할	Impact Factor	비고

나. 공동연구 및 위탁연구책임자(필요시)

1) 공동연구책임자

(단위 : 천원)

세부과제명	성명	연구자 번호	소속기관	부서	직급(직위)	전공	연구비

2) 위탁연구책임자

(단위 : 천원)

세부과제명	성명	연구자 번호	소속기관	부서	직급(직위)	전공	연구비

다. 참여연구원(주관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기관 등)

구분	성명	소속 기관명	직위	전공및학위
				학위	연도	전공	학교
연구원
연구조원
학생연구원 (○○과정)

※ 연구책임자 외 본 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원을 기재함

※ 학생연구원인 경우 과정(박사후과정, 박사과정, 석사과정, 학사과정) 명시하여 기재

라. 전문가 초청 및 활용 계획

성명(국명)	소속/직급	전공/학위	활 용 내 용	활 용 기 간	소요경비

※ 외국인인 경우 성명의 (    )안에 국명을 명기함

2. 추진계획

세 부 연구내용	연구자	추 진 상 황												연구비 (천원)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사업진도 (%)

※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초안과 인쇄본 제출시기를 명시할 것(연구기간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3. 과제비 소요명세서 (과제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을 준용할 것)

※ 협약 이후라도 미준수에 따른 책임은 수행기관에 있음

가. 과제비 총괄표

(단위 : 천원)

비목	세목				금액	구성비(%)	비고
직접비	인건비	내부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외부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학생인건비
	인건비소계
	연구활동비		현금
			현물
	연구수당
	연구비소계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부가가치세
연구비 총액

나. 민간부담 연구비중 참여기업별 부담금액(참여기업이 있는 경우만 기재)

(단위 : 천원)

기 업 명	기업유형	민간부담액
		현 금	현 물	계
합 계

다. 비목별 과제비 소요명세(주관기관)

라. 비목별 과제비 소요명세(공동연구기관)

※ 공동연구기관이 있는 경우 비목별 과제비 소요명세는 주관기관, 공동연구기관 각각 작성

(1) 직접비 :              원

(가) 인건비

(가)-1 내부인건비

(단위 : 원)

자격	성명	소속기관명	직급	직위	참여시작일		참여종료일	지급구분
	연구자등록번호	소속부서명	국적	월급여	참여율(%)		참여개월수	총액
						%
						%

(가)-2 외부인건비

(단위 : 원)

구 분		성명	소속기관명	월 급여	참여 개월수	참여율(%)	man-month 투입 총량	총 액	비 고
연구원	박사급
	석사급
	학사급
	학사이하
합 계

(나) 학생인건비

(단위 : 원)

구 분	성명	월 급여	참여 개월수	참여율(%)	man-month 투입 총량	총 액	비 고
박사과정
석사과정
학사과정
합 계

(다) 연구활동비

(단위 : 원)

구 분		산 정 기 준	금액	비 고
인쇄,복사,인화, 슬라이드 제작비		건
제세공과금, 수수료
전문가 활용비	국내전문가	자문료 : 00원/회×00회×00인=
교육훈련		건
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속기료
시험, 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국내 출장여비
사무용품비
회의비
회계정산 수수료		※ 전남연구개발기획사업 관리지침 참조하여 반드시 반영할 것
야근식대
합 계

(바) 연구수당

(단위 : 원)

구분	산정기준	금액	비고
연구수당	인건비×( )%=( )원
합계

※ 인건비 총액의 15% 이내에서 계상

(사) 위탁연구개발비 :              원

(2) 간접비 :              원

기관명	산정기준	금액(원)
	( )원×( )%= 원

※ 연구비 총액의 10% 이내에서 계상

(3) 부가가치세(해당시) :              원

※ 본 과제는 사업비 지급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과제로 부가가치세 기재 요망

[별지 제13-1호 서식]  (참고자료이므로 서류제출 시 삭제합니다.)

과제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

(연구개발 기획과제에 한하며 기획위원회 운영지원과제는 별지 1-2호 참조)

구 분

세부계상․집행기준

비목

세목

직접비

인건비

(내·외)

○ 사용 용도

1.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2.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의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3. 기획위원회운영지원과제일 경우 인건비 계상 불가

○ 계상기준

1. 소속 기관(재직중인 기관 포함)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되, 총 연봉의 100%를 초과할 수 없다.

<인건비 산정기준>

구 분		세 부 산 정 내 용
정부 출연 연구 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연봉제 적용기관	◦ 연봉총액 × 참여율 ※ 법정부담금도 소속기관 규정에 따름
	연봉제 미적용기관	◦ 정부인정 12개 항목 × 참여율 - 기본급여(기본급, 상여금) - 정액급(기본연구활동비, 능률제고수당기본급) - 복리후생비(가족수당, 중식보조비, 자가운전보조비) - 법정부담금(퇴직급여충당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기 타 기 관		◦ 소속기관 규정에 따른 실지급액 × 참여율

※ 해당 과제 참여율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을 말하며, 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의 경우 실제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함. 또한, 연구책임자는 연구계획서 작성 시 참여연구원별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의 참여현황을 명시

※ 연봉: 해당기관의 인사규정과 취업규칙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해당기관 소속의 연구원이 근로기준법, 해당기관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 의해 받는 1년 동안의 임금 총액

2.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이 경우 정부수탁사업과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의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은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계상하여서는 안 된다.

3. 대학교수, 기업 및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등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4. 연구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5. 당초계획대비 인건비 증액 시 전담기관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학생
인건비

○ 사용 용도

1.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소속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2. 출연연구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6개월 이상의 연수프로그램을 통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4. 전문생산기술연구소와 대학이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학·연 협동과정을 통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계상기준

1.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미지정 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에 따라 연구기관의 장이 정한 금액을 해당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이 경우 참여율은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2.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 : 통합관리하는 단위에서 연간 소요되는 학생인건비의 금액 범위에서 연구개발과제별로 계상한다.

3. 연구기관은 학생연구원 등록 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타 기관 취업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직접비

연구
활동비

○ 사용 용도

1. 국내외 출장여비

2. 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우편요금·택배비 및 수수료 등

3.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세미나 개최비, 회의장 사용료, 논문 게재료,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전문가 및 일용직 활용비 등

4.「연구산업진흥법」제2조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의 연구산업을 영위하는 연구사업자가 제공하는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5.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6. 특허정보 조사·분석, 원천·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경비(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는 제외한다)

7. 회의비, 야근식대, 사무용품비

8. 그 밖의 비용 : 일용직 활용비 등 연구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그 밖의 비용

○ 계상 기준

1. 국내외 출장여비는 다음 각 목 구분에 따라 계상해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여비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계상해서는 안 된다.

가. 참여연구원인 공무원인 경우 : 「공무원 여비 규정」

나. 참여연구원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 :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

2. 일반적으로 모든 연구활동비는 정산을 함이 원칙이다.(증빙을 할 수 없는 경우 주관기관의 운영규정에 명시된 사유를 달아야 함)

3.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계상 또는 집행할 수 없다.

- 연구와 무관한 개인성 여비

- 연구용도와 무관한 내부차량 임차비, 차량 임차비, 유류비

- 연구와 직접 관련 없는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

※ 공공요금은 총원 대비 해당과제 참여인원 해당 분을 계산하여 계상

- 사무 및 난방용 연료비, 청소비, 차량보험료, 경상피복비 등

- 종신 학회비 및 해당과제와 무관한 학회의 연회비․참가비

-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문가 활용비

- 연구와 무관한 범용성 기자재

연구
수당

○ 사용 용도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ㆍ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 계상 기준

1. 협약으로 정하는 금액 범위에서 계상한다. 협약으로 정하는 금액은 인건비의 1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2. 당초 계획서보다 초과 집행할 수 없다.

3. 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사전에 연구수당 지급을 위한 합리적인 평가기준 및 방법을 마련하여 연구기간 중 참여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평가결과에 따라 계좌이체함

4. 개인별 연구수당의 최대 지급률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당 총 지급액의 7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다(단, 참여연구원이 없는 연구책임자 단독 과제일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위탁
연구
개발비

○ 사용 용도

-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

○ 계상 기준

1.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2. 당초계획대비 20%이상 증액 시 전담기관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간접비

간접비

○ 사용 용도

1. 인력지원비

가.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지원인력 (장비운영,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인력 등을 포함),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의 인건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기관(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 사전에 기관별 지급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 연구지원비

가. 기관 공통지원경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

나.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경비

다.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사용내역서 작성에 관한 세부기준｣에서 정한 경비

라.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등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마.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ㆍ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바. 연구개발준비금: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 중단(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 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사.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리서치 펠로우 인건비,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계상하되, 리서치 펠로우 인건비는 예외로 한다.)

아. 대학의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공동활용시설 내에 구축하는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 구입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성과활용지원비

가. 과학문화활동비: 연구개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나.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해당 연도에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국내외 표준등록 등 표준화(인증포함) 활동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ㆍ운영, 연구노트 교육ㆍ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다.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 연구기관에서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 계상 기준

1. 간접비는 일반적으로 연구비 총액의 10퍼센트 이내로 계상하되,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고시”에 따라 간접비 비율이 고시된 기관에 대해서는 전라남도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부가세

부가세

○ 계상 기준

-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는 연구비총액(공급가액)의 10퍼센트로 계상

- 환급가능한 매입 부가가치세는 집행액으로 간주한다.

※ 비고

1. 총 소요 인건비의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인건비 지급 총액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라남도 및 전담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회수하여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사용해서는 안된다.

3. 연구기관은 자체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한다.

4. 연구기관은 지급받은 연구개발비의 관리와 관련하여 연구개발과 관련된 각종 물품 계약 및 구매, 집행, 검수 등을 총괄․관리 하여야 하며, 기자재 등 물품 구매 시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5. 환급가능한 매입 부가가치세는 집행액으로 간주하며 반납하지 아니한다.

6. 주관기관의 위탁연구개발비로 발생하는 매입 부가가치세는 전담기관에 반납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