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 관리지침

2024. 10.

	중소벤처기업부 17개 광역자치단체

< 목  차 >

제1장 총 칙

1. 목적	1

2. 적용범위	1

3. 용어정의	1

4. 추진체계	3

5. 추진절차	7

제2장 프로젝트 관리

1. 프로젝트 계획수립 및 공고	8

2. 프로젝트 기획 및 신청·접수	8

3. 프로젝트 선정평가	9

4. 프로젝트 협약 및 통합공고	10

5. 프로젝트 변경 및 관리	11

제3장 참여기업 관리

1. 참여기업 공고 및 신청·접수	12

2. 참여기업 선정평가 및 확정	13

3. 참여기업 선정확인 및 관리	15

제4장 지원사업 관리

1. 지원사업 및 사업비	17

2. 지원사업 합동공고	18

3. 지원사업 운영	18

제5장 성과관리 및 평가

1. 프로젝트 실적 및 성과관리	18

2. 프로젝트 성과평가	19

3. 연차별 성과평가	19

4. 최종 성과평가	20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 관리지침

제1장 총 칙

1. 목 적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 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중소기업법”이라 한다)｣에 근거한 지역중소기업의 혁신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지침은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 전반에 적용하되, 프로젝트 지원사업에서 별도로 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3. 용어정의

1)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이하 “프로젝트”라 한다)”란 광역자치단체와 지역혁신기관이 기획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라 한다)와 협력하여 지역중소기업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젝트 지원사업을 집중 지원하는 활동을 말한다.

2) “프로젝트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이란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중기부 지원사업과 광역자치단체 및 지역혁신기관의 자체 지원사업 등을 말한다.

3) “프로젝트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이란 프로젝트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하 “기정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4) “프로젝트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이란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중기부 지원사업을 전담하여 운영 및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지역혁신기관”이란 지역중소기업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18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6) “프로젝트 주관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소재하면서 해당 광역자치단체와 협력하여 프로젝트를 기획 및 수행하는 지역혁신기관을 말한다.

7) “프로젝트 추진계획서(이하 “추진계획서”라 한다)”란 광역자치단체가 프로젝트 추진을 위하여 프로젝트 분야, 비전 및 목표, 추진전략, 육성방향 등을 기획 및 수립한 계획서를 말한다.

8) “수정계획서”란 프로젝트 선정평가 이후 자문을 통해 수정·보완 의견이 반영된 추진계획서를 말한다.

9) “통합공고”란 중기부와 광역자치단체가 전체 프로젝트 및 지원사업 현황 등을 전국 단위로 공지하기 위하여 관련 내용을 통합하여 공고하는 것을 말한다.

10) “관리시스템”이란 신청·접수 및 평가 등을 위해 지원기관 및 주관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11) “신청기업”이란 참여기업 모집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프로젝트 참여를 신청한 지역중소기업을 말한다.

12) “참여기업”이란 프로젝트에 참여할 자격을 획득한 지역중소기업을 말한다.

13) “사전제외”란 참여기업 선정평가 전 사전검토 단계에서 신청자격 등에 결격 사유가 있어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를 말한다.

14) “선정확인서”란 프로젝트 참여기업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한다.

15) “선정취소”란 참여기업 중 신청 및 지원자격 등에 결격 사유가 발생하여 심의를 통해 프로젝트에 참여할 자격을 취소하는 경우를 말한다.

16) “합동공고”란 중기부에서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중기부 지원사업을 하나의 내용으로 통합하여 공고하는 것을 말한다.

17) “지원기업”이란 지원사업 선정 절차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참여기업을 말한다.

18) “프로젝트 성과보고서(이하 “성과보고서”라 한다)”란 광역자치단체(주관기관)에서 프로젝트 지원실적 및 성과 등을 분석하여 제출한 보고서를 말한다.

19) “프로젝트 성과평가”란 프로젝트 지원실적 및 성과목표 대비 달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0) “프로젝트 성과계획서“(이하 ’성과계획서‘)란 프로젝트 주관기관이 프로젝트의 기획 목적과 내용, 예산 규모 등에 기반하여, 프로젝트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 성과목표, 성과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한 계획서를 말한다.

21) “K-TOP(KIBO Technology-rating Open Platform)”이란 기술보증기금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기반의 기술평가 오픈 플랫폼을 말한다.

22) “RISE센터”란 교육부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추진을 위해 설립된 전담기관을 말한다.

4. 추진체계

가. 추진체계도

							프로젝트 총괄										시·도별 총괄
							중소벤처기업부										광역자치단체
시·도별 PM
지방중소벤처기업청
							프로젝트 전담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프로젝트 지원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프로젝트 주관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지역혁신기관									기술보증기금
	지원기업1					지원기업2						지원기업3					지원기업N
	지역중소기업					지역중소기업						지역중소기업					지역중소기업

나. 추진체계별 역할

프로젝트 총괄 (중소벤처기업부)			ㆍ프로젝트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예산확보 ㆍ프로젝트 모집공고 및 선정·자문·조정 ㆍ프로젝트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예산 조정) 등
시·도별 총괄 (광역자치단체)			ㆍ시·도별 프로젝트 추진계획 수립 및 관리 총괄 ㆍ시·도별 프로젝트 참여기업 모집공고 및 선정 ㆍ시·도별 프로젝트 참여기업 대상 자체 지원사업 추진 등
시·도별 프로젝트 매니저(PM) (지방중소벤처기업청)			ㆍ시·도별 프로젝트 공동기획 ㆍ시·도별 지역중소기업 지원협의회 구성·운영 - 시·도별 프로젝트 우선순위 선정 및 추진현황 점검·관리 - 시·도별 프로젝트 참여기업 확정 및 추진계획 경미한 사항 변경 심의 - 시·도별 프로젝트 연계지원 수요 발굴 등
프로젝트 전담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ㆍ프로젝트 기획·평가·관리 및 지침 제·개정 지원 ㆍ프로젝트 선정·자문·조정 지원 ㆍ프로젝트 실적 및 성과관리, 성과평가 지원 등
프로젝트 주관기관 (지역혁신기관)			ㆍ시·도별 프로젝트 추진계획 수립 및 관리 지원 ㆍ시·도별 프로젝트 참여기업 모집 및 관리 지원 ㆍ시·도별 프로젝트 성과관리(조사·분석) 지원 등
프로젝트 지원기관			ㆍ프로젝트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ㆍ지원사업별 지원기업 선정, 협약, 사업비 지급 등 관리 ㆍ지원사업별 지원기업 성과관리(조사·분석) 등
프로젝트 지원기업 (지역중소기업)			ㆍ프로젝트 수행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수행 ㆍ프로젝트 지원사업별 성과활용보고서 제출 등

1) 프로젝트 총괄

가)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기관은 중기부로 한다.

나) 프로젝트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중기부 지원사업의 예산을 확보한다.

다) 시·도별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자문·조정하고, 최종 선정한다.

라) 프로젝트 성과평가를 통해 시·도별 프로젝트 추진계획 및 예산 등을 조정한다.

마) 프로젝트 전담기관ㆍ지원기관ㆍ주관기관을 관리·감독하고, 광역자치단체 및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총괄한다.

2) 시·도별 프로젝트 총괄

가) 시·도별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기관은 각 관할구역의 광역자치단체로 한다.

나) 시·도별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참여기업 모집공고 및 선정, 프로젝트 운영 및 관리, 프로젝트 실적 및 성과평가 대응 등을 총괄한다.

다) 시·도별 프로젝트 및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지원사업 등을 마련하여 지원할 수 있다.

3) 시·도별 프로젝트 매니저(PM)

가) 시·도별 프로젝트 매니저(PM)는 각 관할구역의 지방청으로 한다.

나) 지방청은 지역중소기업법 제10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지원협의회(이하 “지원협의회”라 한다)’를 통해 프로젝트 추진에 관한 아래 사항을 주관한다.

① 프로젝트 추진계획 우선순위 선정

② 프로젝트 참여기업 최종 확정 및 선정확인서 발급

③ 프로젝트 연차별 성과보고서, 최종 성과보고서 심의 및 수정의견 제시

④ 프로젝트 연계 지원사업 수요 발굴

⑤ 경미한 프로젝트 변경에 관한 사항

⑥ 그밖에 광역지자체, 주관기관, 지방청이 지원협의회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다) 지방청은 필요시 지원협의회 내에 프로젝트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라) 지방청은 지원협의회에 참여하는 기관에 추가적인 연계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4) 프로젝트 전담기관

가) 프로젝트 업무 전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담기관은 기정원으로 한다.

나) 프로젝트 기획·평가·선정 및 자문·변경 관리, 지침 제·개정 관리, 프로젝트 실적 및 성과관리, 프로젝트 성과평가 등의 업무를 지원한다.

다) 프로젝트의 총괄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관기관 및 지원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5) 프로젝트 주관기관

가) 자격

① 프로젝트 주관기관은 해당 시·도 내에 소재하는 지역혁신기관 및 아래 자격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상의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

그밖에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을 승인한 법인 등

② 상기 ①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또는 광역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별 또는 프로젝트별 특성에 따라 자격을 달리할 수 있다.

나) 기능(책임과 의무)

① 프로젝트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운영 책임

② 프로젝트 참여기업 모집 및 관리에 대한 행정지원

③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등의 행정지원

④ 프로젝트 운영비의 집행·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⑤ 프로젝트 실적·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연차·최종 성과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⑥ 프로젝트 관련 조사·분석·평가자료의 제출

⑦ 프로젝트 관련 보안관리, 안전관리, 청렴·연구윤리 준수

⑧ 프로젝트 관련 연구시설·장비의 활용·관리 및 자료의 제출

⑨ 프로젝트 성과전시회 또는 발표회 등의 참가

⑩ 참여기업이 프로젝트 관련 부정행위 등 문제가 발생하거나 부정행위(타 사업 포함)가 의심되어 수사나 조사를 받는 경우 지원기관에 사업지원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청하고, 광역자치단체 및 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전담기관에 통보

⑪ 참여기업의 기업 특성 조사 및 분석 지원

⑫ K-TOP 활용을 위한 평가정보 자료수집

⑬ RISE센터와의 협업을 통한 지역중소기업 교육수요 발굴 및 채용지원

6) 프로젝트 지원기관

가) 프로젝트 지원기관은 다음과 같다.

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② 창업진흥원

③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④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⑤ 기술보증기금

⑥ 그밖에 프로젝트에 필요하다고 장관이 인정한 지원기관

나) 지원기관의 장은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다음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① 프로젝트 통합공고 및 지원사업 합동공고에 필요한 관련 자료

② 프로젝트 관련 평가 및 심의 등을 위한 전문가 POOL 추천

③ 지원사업별 지원기업에 대한 지원실적 및 성과

④ 기타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장관이 인정한 사항

5. 추진절차

구분		추 진 절 차				수 행 주 체
프로젝트 관리		프로젝트 모집공고				중소벤처기업부
		프로젝트 기획 프로젝트 우선순위 선정				광역자치단체 지방청(지원협의회)
		프로젝트 선정평가				중기부(전담기관)
		프로젝트 선정 및 통보				중기부 → 광역자치단체
		프로젝트 업무협약				중기부 ↔ 광역자치단체
		프로젝트 지원계획 협약				전담기관 ↔ 주관기관
		프로젝트 통합공고				중소벤처기업부, 광역자치단체
참여기업 관리		참여기업 선정계획 공고				광역자치단체
		참여기업 신청·접수				신청기업 → 주관기관
		참여기업 선정평가				광역자치단체(주관기관)
		참여기업 확정 및 보고				지방청(지원협의회)
		참여기업 현황 게시				광역자치단체(주관기관)
		참여기업 선정확인서 발급				지방청
지원사업 관리		지원사업 합동공고				중기부(지원기관)
		지원기업 신청·접수				참여기업 → 지원기관
		지원기업 선정평가				지원기관
		지원기업 확정 및 통보				지원기관 → 지원기업
		지원기업 사업협약				지원기관 ↔ 지원기업
성과관리		프로젝트 실적관리 ※ 성과(실적) 제출 및 검증 절차				중기부(전담기관) ※ 지원기업 → 지원기관 → 전담기관(주관기관 공유)
		프로젝트 성과보고서 확정 프로젝트 성과평가				지방청(지원협의회) 중기부(전담기관)

* 지원사업 합동공고 이후, 사업별 지원기업 선정·지원 절차는 각 지원사업별 규정에 따름

제2장 프로젝트 관리

1. 프로젝트 계획수립 및 공고

가. 프로젝트 계획수립

1) 장관은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2) 프로젝트 기본계획은 프로젝트 범위 및 기간, 지원사업, 예산규모, 기획방향, 추진절차, 선정평가 기준 등을 포함한다.

3) 장관은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상기 1)의 업무를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

나. 프로젝트 모집공고

1) 장관은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프로젝트 기본계획을 공고하고, 시·도별 프로젝트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신청·접수 등을 안내한다.

2) 장관은 부득이한 경우 프로젝트 모집공고를 광역자치단체에 공문으로 안내할 수 있다.

3) 장관은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상기 1)의 업무를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

2. 프로젝트 기획 및 신청·접수

가. 프로젝트 발굴 및 기획

1) 광역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도별 지역특성에 적합한 프로젝트 분야를 발굴 및 기획하여 추진계획서(별지 제1호)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지방청은 지원협의회를 개최하여 시·도별 프로젝트 추진계획(분야, 예산 등)의 조정사항, 우선순위 등을 심의한다.

3) 광역자치단체의 장은 프로젝트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역혁신기관으로 하여금 상기 1)의 업무를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

나. 프로젝트 신청 및 접수

1) 광역자치단체의 장은 장관이 정한 신청·접수 기한까지 지원협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프로젝트 추진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광역자치단체의 장은 장관이 추진계획서에 대하여 보완을 요청한 경우 추진계획서를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프로젝트 선정평가

가. 프로젝트 평가위원단

1) 장관은 프로젝트 선정을 위한 선정평가위원회, 지원실적 및 성과목표 달성도 등의 평가를 위한 성과평가위원회, 프로젝트 변경 심의(경미한 사항 제외)를 위한 변경심의위원회 등 업무 처리를 위한 프로젝트 평가위원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2) 프로젝트 평가위원단은 지역·경제·산업전문가, 중소기업전문가, 기술·사업화전문가 등 산업계·학계·연구계 전문가를 5인에서 10인 내외로 위원회 목적에 따라 다르게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상기 2)의 평가위원 구성 시 다음 각호의 자는 평가위원 위촉에서 제외한다.

① 중기부 및 광역자치단체 공무원, 전담기관, 주관기관의 임직원

② 평가(심의)대상기관 및 그 임직원과 사적 이해관계에 있는 자(별지 제15호 참조)

③ 불성실·불공정한 평가·심의 경력이 있는 자

④ 평가위원 자격상실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소기업기술개발 및 정보화지원사업, 지역산업육성사업 등 중기부 지원사업에서 참여제한 중인 자

⑤ 그밖에 평가·심의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자

4) 평가위원은 제공받은 평가·심의 관련 자료(전자파일 포함)를 평가·심의 종료 이후 즉시 반납 또는 파기하고, 평가·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 일체를 외부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프로젝트 선정 및 통보

1) 장관은 시·도별 프로젝트 선정을 위하여 동 지침 제2장의 3. 가.에 따른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은 선정평가를 지원할 수 있다.

2) 선정평가는 대면평가 방식으로 발표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며, 부득이한 경우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

3) 선정평가위원회는 제출된 시·도별 프로젝트 추진계획서의 수립내용 및 발표내용 등을 토대로 프로젝트 분야 및 목표, 성장전략, 지원계획 등을 선정평가 기준에 따라 면밀히 평가하여야 한다.

4) 선정평가 종합평점은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가점수 합계의 산술평균 점수로 한다.

선정평가 종합평점 =	평가점수 합계 - (최고점수 + 최저점수)
	평가위원 수 - 2

5) 전담기관은 선정평가 종합평점에 따라 시·도별 프로젝트 선정 여부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가) 지원대상 : 80점 이상

나) 지원후보 : 70점 이상 80점 미만

다) 지원제외 : 70점 미만

6) 전담기관은 종합의견, 지원여부(지원대상, 지원후보, 지원제외), 조정 및 보완사항 등을 포함한 선정평가 결과를 중기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7) 장관은 상기 6)에 따른 시·도별 프로젝트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프로젝트를 선정 및 확정하고 광역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프로젝트 협약 및 통합공고

가. 프로젝트 자문위원단

1) 장관은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시·도별로 선정된 프로젝트 추진계획서 및 성과계획서의 수정 및 보완, 예산조정 등을 위한 프로젝트 자문위원단을 구성·운영하게 할 수 있다.

2) 프로젝트 자문위원단은 지역·경제·산업전문가, 중소기업전문가, 기술·사업화전문가 등 산업계·학계·연구계 전문가 5인 내외로 구성한다.

3) 프로젝트 자문위원단은 시·도별 프로젝트의 세부 실행계획, 성과목표 설정, 참여기업 성장전략 및 투자 규모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계획서에 대하여 수정 및 보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4) 상기 1), 2), 3)의 내용 외에 기타 프로젝트 자문위원단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동 지침 제2장의 3. 가.의 내용을 준용한다.

나. 수정계획서의 제출

1) 장관은 동 지침 제2장의 4. 가. 1) 및 3)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의 장에게 수정 및 보완 의견을 반영한 추진계획서(이하 “수정계획서”라 한다)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광역자치단체의 장은 상기 1)에 따른 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는 수정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주관기관의 장은 상기 2)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다. 프로젝트 협약체결

1) 장관 및 광역자치단체의 장은 시·도별 선정된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상호협력 및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전담기관의 장과 주관기관의 장은 프로젝트 운영 및 참여기업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라. 프로젝트 통합공고

1) 장관 및 광역자치단체의 장은 중기부 또는 광역자치단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통합 공고한다.

2) 프로젝트 통합공고 내용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프로젝트 개요(목적 및 내용 등)

나) 지원사업 및 예산규모 현황

다) 시·도별 프로젝트 선정 현황

라) 기타 프로젝트 통합공고에 필요하다고 장관이 인정한 사항

5. 프로젝트 변경 및 관리

가. 프로젝트 변경심의

1) 광역자치단체의 장은 프로젝트 추진계획서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장관에게 프로젝트 변경요청서(별지 제17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장관은 프로젝트 변경 심의를 하기 위하여 동 지침 제2장의 3. 가.에 따른 변경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심의 결과에 따른 프로젝트 변경 승인 여부를 광역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장관은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상기 2)의 업무를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

나. 경미한 사항의 프로젝트 변경

1) 동 지침 제2장의 3. 가.에도 불구하고 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미한 사항은 지원협의회 심의를 통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① 오자·탈자 등으로 인한 단순한 문구 수정

② 참여기업의 100분의 10 이하의 기업 수 변경

③ 동 지침 제3장의 1. 가. 1)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참여기업의 선정취소

④ 참여기업 사업자의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

⑤ 프로젝트 추진계획서의 목적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전담기관이 인정하는 세부계획의 변경

⑥ 그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2) 주관기관은 지원협의회를 통해 승인받은 프로젝트 변경 결과를 전담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프로젝트 수정 및 보완

1) 장관은 제2장의 3. 나. 7) 및 4. 다. 1), 2)에 따라 선정된 프로젝트의 계획을 수정 또는 보완 요청할 수 있다.

2) 광역자치단체의 장은 상기 1)에 따라 수정 또는 보완하여 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주관기관의 장은 상기 2)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4) 장관은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시·도별로 수정 또는 보완한 프로젝트 추진계획서의 검토 및 보완, 예산조정 등을 위해 프로젝트 자문위원단을 구성·운영하게 할 수 있다.

5) 프로젝트 자문위원단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동 지침 제2장의 3. 가.의 내용을 따른다.

제3장 참여기업 관리

1. 참여기업 공고 및 신청·접수

가. 참여기업 자격요건

1) 참여기업은 아래의 신청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지역중소기업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역중소기업”(다만, 신청기업이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스마트공장)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중견기업도 포함)

나) 신청기업의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등)이 해당 프로젝트의 시·도에 소재할 것

다) 신청기업의 업종이 해당 프로젝트(목적, 내용, 대상 산업군 등)와 부합할 것

라) 신청기업이 지원을 희망한 지원사업의 신청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별지 제8호 참조)

2) 광역자치단체의 장은 프로젝트 목적 달성을 위하여 참여기업 모집공고에 별도의 참여기업 신청자격 요건을 정할 수 있다.

나. 참여기업 선정계획 공고

1) 광역자치단체의 장은 신문 등 대중매체, 광역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주관기관 및 관리시스템 등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소관 프로젝트별 참여기업 선정계획을 공고한다.

2) 공고내용에는 프로젝트 목적, 내용, 지원사업, 추진기간, 참여기업 신청자격, 선정평가 절차 및 기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 참여기업 신청·접수

1) 광역자치단체의 장은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참여기업 모집을 위한 별도의 접수 및 제출처를 지정 또는 개설하도록 할 수 있다.

2) 신청기업은 프로젝트 신청기업 자가진단표(별지 제8호), 참여기업 신청서(별지 제9호) 및 참여기업 수행계획서(별지 제10호) 등을 포함한 제출서류를 광역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주관기관의 접수 및 제출처로 제출하여야 한다.

3) 주관기관의 장은 신청서 등 제출서류의 사실 확인을 위한 추가 증빙서류를 신청기업에 요청하거나 동 지침 제3장의 2. 다.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참여기업 선정평가 및 확정

가. 참여기업 평가위원단

1) 광역자치단체의 장은 참여기업 선정 및 이의신청을 심의하기 위한 참여기업 평가위원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2) 참여기업 평가위원단은 지역·경제·산업전문가, 중소기업전문가, 기술·사업화전문가 등 산업계·학계·연구계 전문가 5인 내외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상기 2)의 평가위원 구성 시 제2장의 3. 가. 3)의 각호의 자는 평가위원 위촉에서 제외한다.

4) 평가위원 위촉 시 프로젝트 특성을 고려하여 상기 3)의 제외 대상을 일부 조정할 수 있으며, 평가·심의받는 기관(기업)은 경쟁업체에 소속된 평가위원 등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평가위원에 대해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피 대상 위원을 제외한 평가위원단에서 논의 후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5) 상기 3), 4)에 따라 제외되지 않은 평가위원이라도 평가·심의 대상 기관(기업) 및 그 임직원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될 시 제척 의사를 분명하게 밝혀 해당 평가·심의에 불참하여야 하며, 간사는 제척 의사를 밝힌 평가위원이 평가·심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합당한 조처를 하여야 한다.

6) 평가위원은 제공받은 평가·심의 관련 자료(전자파일 포함)를 평가·심의 종료 이후 즉시 반납 또는 파기하고, 평가·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 일체를 외부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신청자격 사전검토

1) 주관기관은 동 지침 제3장의 1. 가. 참여기업 자격요건을 검토하여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청기업을 ‘사전제외’로 분류하고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주관기관은 신청 및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하되, 신청 이후 제외 사유가 발생 또는 확인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주관기관은 상기 1), 2)의 업무를 필요시 동 지침 제3장의 2. 라. 참여기업 선정평가와 통합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 참여기업 실태조사

1) 주관기관과 지방청은 선정평가 전·후 신청기업 또는 참여기업에 대한 심층적 조사를 위해 소속 직원 및 해당 분야 전문가로 하여금 서면실태조사 또는 현장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2) 주관기관은 신청기업 또는 참여기업의 신청서 등 제출서류 또는 선정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한하여 조사 및 확인할 수 있다.

3) 실태조사에 참여한 전문가 등은 실태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 일체를 외부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참여기업 선정평가

1) 광역자치단체의 장은 동 지침 제3장의 2. 가.에 따른 선정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은 선정평가를 지원할 수 있다.

2) 선정평가는 서면평가 또는 대면평가 등 상황에 맞게 운영할 수 있다.

3) 선정평가위원회는 참여기업의 프로젝트 목적 및 내용과의 부합성, 참여기업 선정 시 기대효과 등 참여기업 선정평가 기준에 따라 면밀히 평가하여야 한다.

4) 선정평가 종합평점은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가점수 합계의 산술평균 점수로 한다.

선정평가 종합평점 =	평가점수 합계 - (최고점수 + 최저점수)
	평가위원 수 - 2

5) 주관기관은 선정평가 종합평점에 따라 참여기업의 선정여부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다만, 프로젝트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선정대상 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가) 선정대상 : 60점 이상

나) 선정제외 : 60점 미만

6) 참여기업 평가위원단은 참여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K-TOP 등의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7) 주관기관은 선정평가 결과에 따른 ‘선정제외’ 대상 신청기업에게 결과를 통보하고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8) 신청기업은 선정평가 결과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은 <붙임1> 이의신청 처리절차 및 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9) 광역자치단체의 장은 장관이 지역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별도로 정하는 사업의 지원대상을 참여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마. 참여기업 선정확정

1) 주관기관은 지원협의회에 참여기업 선정평가 결과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2) 지방청은 시·도별 지원협의회를 개최하여 참여기업 선정 결과를 확정하고 광역자치단체 및 전담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3) 광역자치단체의 장은 선정이 확정된 참여기업 현황을 시·도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주관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할 수 있다.

4) 전담기관은 프로젝트별 참여기업 선정 결과를 중기부에 보고하고 지원기관에 공유하여야 한다.

3. 참여기업 선정확인 및 관리

가. 선정확인서 발급관리

1) 지방청장은 제3장 2. 마.에 따라 선정확정된 참여기업에 선정확인서(별지 제16호)를 발급하여야 하며, 제3장의 2. 라. 9)의 기업에 대해서도 선정확인서(별지 제16호)를 발급하여야 한다.

2) 선정확인서의 유효기간은 프로젝트 기간으로 한다.

3) 참여기업은 주관기관으로부터 ‘선정취소’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선정확인서를 해당 주관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4) 참여기업은 선정확인서가 훼손되거나 분실된 경우에는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고, 재발급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

나. 참여기업 변경관리

1) 광역자치단체 또는 주관기관은 아래의 참여기업 변경사유를 인지하거나 제2장 5. 다.의 경우 등 참여기업 변경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지역별 지원협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나 폐업으로 참여기업으로서 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을 확인한 경우는 지원협의회를 거치지 않고 주관기관에서 선정 취소할 수 있다.

가) 동 지침 제3장의 1. 가. 1)의 가)~라)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선정취소’ 심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참여기업의 부정행위(타 사업 포함) 사실이 확정되어 ‘선정취소’ 심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 광역자치단체 또는 주관기관이 프로젝트 성과제고 등을 위해 참여기업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라) 제2장 4. 나.에 따라 추진계획이 변경하거나 제3장 1. 가.에 따라 참여기업 자격요건이 변경되는 경우

2) 지방청은 지원협의회를 통해 상기 1)의 참여기업 변경사유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해당 프로젝트의 광역자치단체 및 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3) 광역자치단체의 장은 지원협의회 심의 결과 참여기업 변경사항이 확정된 경우 그 사실을 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거나 주관기관은 해당 기업에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4) 주관기관의 장은 참여기업에 대한 변경사항이 확정된 경우 그 사실을 전담기관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5) 전담기관의 장은 변경된 참여기업 현황을 지원기관에 공유하여야 한다.

6) 광역자치단체의 장은 지원협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프로젝트 참여기업을 추가로 모집하는 경우, 공고 및 선정 절차는 제3장의 1.부터 2.의 절차를 따른다.

제4장 지원사업 관리

1. 지원사업 및 사업비

가. 지원사업 구성

1) 지원사업은 중기부 지원사업, 광역자치단체 지원사업 또는 기타 지원사업으로 구성한다.

가) 중기부 지원사업은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지원사업 중 중기부 소관 예산사업을 말한다.

나) 광역자치단체 지원사업은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지원사업 중 광역자치단체 소관 예산사업을 말한다.

다) 기타 지원사업은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지원사업 중 중기부 지원사업 및 광역자치단체 지원사업 이외의 지원사업을 말한다.

2) 장관은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중기부 지원사업 중 일부를 ‘정책지정 사업’으로 지정하여 주관기관이 직접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나. 사업비 편성 및 집행

1) 프로젝트 사업비는 지원사업비와 지원기업의 자기부담비로 구성한다.

가) 지원사업비는 지원사업 소관에 따른 중기부 지원사업비, 광역자치단체 지원사업비, 기타 지원사업비를 말하며, 지원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비용(이하 “기업지원비”라 한다)으로 집행한다.

나) 자기부담비는 기업지원비 이외의 일정 사업비를 지원기업이 직접 부담하는 비용을 말하며, 자기부담비 구성 및 비율 등은 지원사업별 규정에 따른다.

2) 동 지침 제4장의 1. 가. 2)에 따른 정책지정 사업비는 인건비 및 간접비, 기업지원비, 과제운영비로 구성하며, 비목별 편성 기준은 ｢지역산업육성 기업지원사업 관리지침｣을 따른다. 다만, 기업지원비가 없는 정책지정 사업의 경우에는 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3) 주관기관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정책지정 사업비 사용실적을 전담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전담기관은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주관기관별 정책지정 사업비 집행결과를 검토하여 정책지정 사업비 정산보고서를 중기부에 제출한다.

5) 광역자치단체 지원사업비, 기타 지원사업비는 광역자치단체 지원사업, 기타 지원사업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2. 지원사업 합동공고

1) 장관은 프로젝트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대중매체나 홈페이지를 통해 중기부 지원사업을 합동공고한다.

2) 합동공고는 지원사업별 목적, 내용, 예산, 신청자격, 신청절차, 선정기준, 선정절차, 지원기관 및 문의처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장관은 지원사업 중 별도 공고할 필요가 있는 사업에 대하여 합동공고와 별도로 공고할 수 있다.

3. 지원사업 운영

지원사업은 프로젝트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운영하며, 지원자격 및 신청·접수, 지원기업 선정평가, 지원기업 협약 및 관리, 중복지원ㆍ문제기업ㆍ민원 처리 등의 기타 지원기업 관련 사항은 지원사업별 규정에 따른다.

제5장 성과관리 및 평가

1. 프로젝트 실적 및 성과관리

1) 지원기관은 지원기업 지원실적을 수시로 관리하여야 한다.

2) 지원기관은 중기부 또는 전담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 지원기업 지원실적을 제공하여야 한다.

3) 전담기관은 지원기관으로부터 지원기업 지원실적을 수시로 집계하여야 한다.

4) 전담기관은 중기부, 광역자치단체, 지방청, 주관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 지원기업 지원실적을 제공하여야 한다. 단, 광역자치단체, 지방청, 주관기관에는 소관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지원실적만을 제공한다.

5) 주관기관은 프로젝트 선정 이후 성과계획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해야한다.

6) 전담기관은 성과계획서를 자문위원회를 통해 점검하고, 주관기관에 점검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7) 주관기관은 점검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성과계획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프로젝트 성과평가

1) 장관은 프로젝트 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프로젝트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2) 프로젝트의 성과평가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

가) 연차별 성과평가 : 프로젝트 기간 중 매년 실시하는 전년도 성과평가

나) 최종 성과평가 : 프로젝트 종료 후 실시하는 프로젝트 전체 기간의 성과평가

3. 연차별 성과평가

가. 성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1) 주관기관은 전담기관의 요청에 따라 연차별 프로젝트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프로젝트 성과보고서는 아래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프로젝트 추진현황

나) 프로젝트 연차별 목표달성 현황

다) 참여기업 지원실적 및 우수사례

라) 프로젝트 변경, 참여기업 변경 등 프로젝트 관련 주요사항 등

3) 주관기관은 성과보고서를 지원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지원협의회는 성과보고서를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은 지원협의회의 의견을 성과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5) 주관기관은 지원협의회 의견을 반영한 보고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성과평가의 실시

1) 전담기관은 프로젝트 성과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하고, 동 지침 제2장의 3. 가.에 따른 성과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한다.

2) 프로젝트 성과평가 계획은 아래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평가 일정, 방법, 항목, 항목별 배점, 평가 등급 배분 등 평가 관련 사항

나) 기타 성과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장관은 상기 1)의 평가를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6조에 따른 ‘지역단위 성과평가’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역단위 성과평가’와는 구분되도록 프로젝트 단위의 성과평가를 별도로 진행하여야 한다.

다. 성과평가 결과활용

1) 전담기관은 프로젝트 성과평가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장관은 프로젝트 성과평가 결과를 광역지자체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장관은 프로젝트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차년도 프로젝트별 지원사업 예산을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4) 장관은 프로젝트 성과평가 결과를 대중매체, 홈페이지, 보도자료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5) 광역자치단체의 장은 연차별 성과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프로젝트 성과 제고를 위해 참여기업을 변경할 수 있다.

6) 상기 5)에 따른 참여기업 변경에 대한 사항은 동 지침 제3장의 3. 나.의 내용 및 절차를 따른다.

4. 최종 성과평가

가. 성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1) 주관기관은 프로젝트 종료 후 전담기관의 요청에 따라 프로젝트 전체 기간의 성과를 작성한 최종 성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기타 사항은 연차별 성과평가와 동일하게 운영한다.

나. 성과평가의 실시

1) 최종 성과평가는 프로젝트 전체 기간의 성과를 평가한다.

2) 기타 사항은 연차별 성과평가와 동일하게 운영한다.

다. 성과평가 결과활용

1) 전담기관은 프로젝트 최종 성과평가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장관은 프로젝트 최종 성과평가 결과를 광역지자체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장관은 프로젝트 성과보고 대회를 개최하거나, 프로젝트 성과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으며, 프로젝트 지원 성과를 지방시대위원회 등에 보고할 수 있다.

부  칙(2024. 1. 2.)

1. 동 지침은 2024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10. 10.)

1. 동 지침은 2024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