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전남테크노파크 공고 제 2023 - 165 호

	『지역 기술혁신과 일자리 창출의 산실』

2023년 중소기업 IP바로지원 사업 모집공고(3차)

(재)전남테크노파크에서는 전남 중소기업 경영 현장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지식재산 애로사항에 대해 지원하는 「2023년 중소기업 IP바로지원 사업」을 운영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3년 09월 27일

(재)전남테크노파크원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중소기업 경영 현장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지식재산 애로사항에 대해 컨설팅 및 솔루션을 제공하는 지식재산 긴급지원 서비스 제공

□ 접수사업 : 해외출원비용지원_특허(PCT) 등

□ 접수기간 : 2023. 10. 01.(월) ~ 10. 20.(금) 18:00까지

□ 지원대상 : 전남 소재 중소기업(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의거)

o 코로나19 피해 입증기업, 코로나19 대응(K-방역, K-바이오) 관련 기업, 직무

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기업의 경우 우대가점 운영(별첨 양식[확인서 및

증빙서류] 제출 필요)

* IP-DESK 사업 수혜 기업의 경우, KOTRA 담당 부서(해외지재권실)를 통해 특허, 상표, 디자인 후속연계 지원에 한하여 우대가점 운영

①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 코로나-19 감염 확진자 발생 및 격리자 방문으로 공장이나 사업장을 폐쇄한 기업

· 중국 등 거래처 공장 폐쇄로 원부자재 수급 및 수출에 차질이 발생한 기업

· 사업 신청일 기준, 전년 동기간의 매출액이 10%이상 감소한 기업

② 코로나19 대응(K-방역, K-바이오) 관련 중소기업

·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 용품 연구·제조·생산

(방역복, 마스크, 고글, 페이스쉴드, 서지컬글로브, 소독제, 살균기, 체온계 등)

· [검사·확진] 연구·제조·생산

(진단기법, 진단기기, 진단시약, 진단장비, 진단키트, 검체채취키트, 핵산추출장비, 핵산추출시약, PCR장비, 채담부스(자동차 이동형 선별진료소, 도보 이동형 선별진료소), 이동형CT, AI영상진단 등)

· [역학·추적] 연구·제조·생산

(모바일 자가진단 앱, 격리관리 앱, 언택트 모니터링 시스템 등)

· [격리·치료] 연구·제조·생산

(인공호흡기, 자동흉부압박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인공콩팥), 치료제(혈장, 항체), 백신(합성항원, DNA) 등)

□ 신청방법

o 지원사업 신청시스템(https://www.ripc.org/pms)로 로그인하여 온라인 신청접수

o 신청경로 : 신청시스템 접속(https://www.ripc.org/pms) → 회원가입 → 로그인 → 지원사업관리 → 지원사업공고 →  해당 지역센터 공고문 선택 → 지원사업 신청

o 제출서류 : 신청서‧사업추진(활용)계획서 및 필수(선택) 첨부 서류

* 이전년도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활용 시 불선정 처리(양식준수)

□ 지원절차

o 신청접수 ▶ 서류검토 및 기업상담(현장방문 등) ▶ 선정심의(지원필요 결정) ▶ 사업수행사(협력기관) 선정·지원 ▶ 지원사업 결과물 제공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일부 절차는 비대면으로 진행될 수 있음

□ 지원규모

o 기업 당 2건 이내(총 2,000만원 이하, 자부담 제외)

□ 기업분담금

o 40%(현금30%+현물10%)

□ 지원내용

o 지역지식재산센터 컨설턴트의 기업 IP현안 진단을 통해 직접컨설팅을 제공 및 외부 협력기관(분야별 전문기관)과 함께 해외출원비용지원

[첨부 세부지원내용 참조]

구분(세부사업)		단가(자부담제외)	분담금
해외출원 비용지원	특허(PCT)	2,200천원 이내	40% (현금30% + 현물10%)

※ 특허(PCT)를 제외한 해외출원의 경우 특허(특허맵)/디자인/브랜드 세부과업의 결과물에 한하여 연계지원 가능

<세부 지원 내용>

구분(세부사업)		지원내용
해외출원 비용지원	특허(PCT)	해외 출원 시 소요되는 대리인 비용, 번역료, 출원관납료 지원

□ 선정평가

o 수혜기업(지원과제) 선정은 ①온라인 신청 시 기업에서 작성한 [신속진단KIT], 우대가점[코로나19 관련, IP-DESK 사업 수혜,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항목에 대해 ②센터 컨설턴트가 해당 내용 검토 후 ③선정심의(정량, 정성평가 합산)를 거쳐 지원 여부 결정

<선정 평가 항목>

구분	항목	배점
정량	신속진단 KIT 점수(현장실사 결과 반영)	40
정성	지원사업 필요성	20
	지원사업 활용가능성	20
	수혜사업의 수행의지	20
우대가점	코로나19 피해 및 대응 기업으로 인정되는가? (관련 사실 입증된 경우 인정)	예 (3) / 아니오 (0)
	IP-DESK 사업 수혜 기업인가? (수혜 사실 입증된 경우 인정)	예 (1) / 아니오 (0)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기업인가?	예 (1) / 아니오 (0)
총점		105

<신속진단KIT(기업 온라인신청 시 선택 항목)>

항목	문항	선택지
1	본 사업을 시급히 지원해야할 필요성이 있는가? (시장대응, 수출계획, 기술개발 완료)	낮음 / 보통 / 높음
2	제품출시 계획이 있는가?	없음 / 1년 이내 / 6개월 이내
3	지식재산권 보유건수는 몇 건인가? (신청일 기준 누적건수)	5건 이상 / 3~4건 / 1~2건 / 0건
4	지식재산권 출원건수는 몇 건인가? (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5건 이상 / 3~4건 / 1~2건 / 0건
5	경쟁사 지식재산권에 관하여 침해가능성이 존재하는가?	있음 / 없음
6	자사의 기술력으로 공인 기관으로부터 취득한 인증 및 지식재산관련 수상경력이 있는가?	없음 / 1~2건 / 3건 이상
7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하여 IP컨설팅(상담)을 받은 적이 있는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없음 / 1~2회 / 3회 이상 * [별첨] IP상담확인서 제출
8	과제참여(예정)인력 또는 대표자의 IP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험이 있는가?	없음 / 3년 이내 / 1년 이내 * 교육 수료증 등 제출
총점		40

※ 신속진단 KIT Check List

구분	Check List
항목 1	◇ 시장대응, 수출계획, 신기술개발 항목 중 [낮음] 해당없음 / [보통] 하나만 해당 / [높음] 둘 이상 해당 ※ 시장대응-관련 제품(상품)의 시장 출시 증가/라이프사이클이 짧은 제품 등 ※ 수출계획-계약서 또는 계약 준비 관련 서류(이메일) 등 ※ 기술개발-사내/외부기관 보고서, 언론보도, 기업홈페이지 등
항목 2	◇ [활용계획서]에 기재된 제품 출시 계획에 관한 내용을 통해 확인 ※ 특허맵, 디자인맵, CI는 활용계획서/현장실사 등을 통해 특허·디자인창출/CI 적용시기 등을 판단하여 점수 부여
항목 3, 4	◇ 주관기업 보유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의 국내‧외 각각 출원번호 통지서/등록증 또는 등록원부 인정 ※ 출원인이 주관기업으로 되어 있는 건만 카운팅(개인 불인정) -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명의 확인 ※ 해외 출원번호 통지서 또는 등록 확인서 ※ 등록원부 :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에서 조회 출력
항목 5	◇ 기업의 선택 사항을 기초로, ‘경쟁사 지식재산권 침해가능성’의 경우 관련 IP 등록 상태, 언론보도, 경고장 등의 자료를 기초로 컨설턴트가 최종 판단
항목 6	◇ 각종 수상경력서 / 기술경쟁력 우수기업 증빙서류 사본 ※ NT, KT, EM, IT, ET, EEC, CT, NET, NEP, Inno-biz, ISO, 메인비즈, 벤처 등
항목 7	◇ 신청기업에서 작성, 제출한 [별첨양식] IP상담 확인서 확인 ※ 방문상담(센터방문, 신청기업방문)만 인정 (전화상담 제외) - 단,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면업무 불가 시 유선 상담 인정
항목 8	◇ 지식재산 관련 외부교육 및 온라인교육 확인서 및 수료증 등

□ 문의처

o 전남지식재산센터

- 사업신청 : https://www.ripc.org/pms

- 문의전화 : (담당) 070-4421-6843, (대표) 061-242-8587

□ 기타사항

o 중소기업 IP바로지원 사업은 IP 전문 컨설턴트의 상담(현장방문 등), 선정심의 운영결과 등에 따라 최종 지원기업 및 지원내용이 확정되며, 선정 결과에 따라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o 중소기업 IP바로지원 사업과 IP기반해외진출지원사업(글로벌 IP스타기업) 사업 간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글로벌 IP스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중소기업 IP바로지원 사업 지원 불가

- 중소기업 IP바로지원 사업은 기업 당 총 2개년(연속지원 가능)지원 가능하며, 신청 건별 선정 과정 필요

- IP기반해외진출지원사업(글로벌 IP스타기업)과 합산하여 지원연한 5년으로 제한

o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수행하는 IP나래, IP디딤돌 사업과 중복 수혜 제한이 있으니 관련 내용은 해당 센터 담당자를 통해 확인 후 신청 요망

o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도 안내 : http://www.kipa.org/ip-job/

[첨부] 세부 지원 내용

		해외출원비용지원

가. 사업목적

o 자금난 등으로 인해 해외 지재권 출원에 소극적인 중소기업의 해외 지재권 획득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나. 지원대상

o 중소기업 IP바로지원 세부사업 선정되어 지원 중이거나 완료된 중소기업 중 선정

※ 단, PCT 출원은 중소기업 IP바로지원 세부사업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바로 지원 가능

다. 지원내용

o PCT 출원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지원

o 중소기업 IP바로지원 세부사업으로부터 산출되는 결과물이 해외권리화로 연계된 건에 한하여 해외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출원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지원

※ 해외출원(특허/상표/디자인)의 경우 직전년 또는 당해연도 세부사업 산출물 연계만 가능

※ 개별국 직접출원, 마드리드 출원, 헤이그 출원 등 해외 지식재산권 획득을 위한 모든 출원 가능

라. 지원기준

o PCT 출원 지원 : 신청 기업의 국내특허출원 또는 국내보유기술에 대해 PCT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출원 비용 지원

※ PCT 출원은 중소기업 IP바로지원 세부사업의 결과물과 관계없이 바로 지원 가능

o 권리별 개별국 지원 : 등록 가능성 및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출원 전 해당 지역센터 중소기업 IP바로지원 세부사업 지원을 받은 건에 한함

o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 : 국내 출원 또는 등록된 상표에 한하여, 등록 가능성 및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출원 전 해당 지역센터 중소기업 IP바로지원 세부사업 지원을 받은 건에 한함

o 헤이그 국제디자인출원 : 국내출원이 존재하지 않아도 가능하며, 등록 가능성 및 활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출원 전 해당 지역센터 중소기업 IP바로지원 세부사업 지원을 받은 건에 한함

o 기타 참고사항

- 국내출원을 하지 않은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출원번호 1개당 1건으로 인정 지원

-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 명의의 출원만 인정, 개인기업의 경우 대표자 명의의 출원만 인정

- 공동출원인 경우 아래의 공동출원 인정기준에 적합한 경우만 지원

중소기업 IP바로지원 수혜자	공동출원 대상자
중소기업	중소기업 / 개인사업자(대표자) 대학 / 정부출연연구기관
개인사업자(대표자)

※ 공동출원 대상자의 해외출원비용 보조금 지급 포기각서 동시제출

- 변경출원, 분할출원, 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 건 지원 불가

- 대리인(변리사)이 없는 경우 지원 불가

- 국내 출원무효, 반려된 건은 지원 불가

- 해외 출원일 기준 1개월 이내 취하, 포기된 경우 지원금 환수

- 지원비용 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지원대상자가 지원 불가한 타 지역으로 이동한 경우 지원 불가

마. 지원규모

구분	세부사업명		지원규모(자부담제외)
해외출원비용 지원	특허(PCT)		2,200천원 이내
	특허(개별국)	유 럽	5,700천원 이내
		일 본	4,000천원 이내
		미 국	3,900천원 이내
		중 국	3,500천원 이내
		동남아/기타	2,800천원 이내
	상 표		2,100천원 이내
	디자인		2,400천원 이내
자부담	30%(현금) + 10%(현물)
※ 해외출원비용지원의 경우 수혜기업에게 IP바로지원 1건을 지원한 것으로 간주 (ex : 특허맵 1건 지원 후 수혜기업에게 해외권리화지원 1건을 해준 경우 수혜기업의 세부 사업별 지원한도인 2건을 만족하여 추가적인 중소기업 IP바로지원 사업 지원 불가) ※ 자부담을 제외하고 지원금액(지원규모)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국비지원금 한도까지만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