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테크노파크 공고 제 2022 - 133호

	『지역 기술혁신과 일자리 창출의 산실』

2022년도 전라남도 규제자유특구 신규계획 수립을 위한 수요조사

전라남도와 (재)전남테크노파크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광역시·도 규제자유특구 제도의 계획 수립을 위해 전라남도 규제자유특구 신규계획 수립을 위한 수요조사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지역의 관심있는 기업 및 기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2년  6월  13일

(재)전남테크노파크원장

1		수요조사 목적

□ 목  적

ㅇ「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의 시행(‘19.4.17)에 따라 지역 내 신기술, 신사업분야 등의 추진기업(기관)의 규제특례 및 규제샌드박스 등의 신규 과제 발굴

	< 규제자유특구 >
ㅇ 각종 규제가 유예·면제되어 자유롭게 신기술에 기반한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지역에 지정되는 구역 ㅇ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로 일부 국가들이 특정영역에서만 한정적으로 도입하는 것과 달리 업종제한 없이 혁신성장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 활용 가능 - 규제특례사항 ※특구사업자에 한함 1) 메뉴판식 규제특례 201개 2) 규제혁신 3종 세트(규제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3) 재정·세제 및 부담금 감면

2		수요조사 분야

□ 지원분야

ㅇ 지역혁신성장사업, 지역전략산업 및 미래신산업·신기술 분야

- 신기술·신서비스 등 혁신성장자원을 활용하여 전남의 미래먹거리 및 신성장 산업을 주도할 신규 규제자유특구

- 전라남도 산업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분야 예시

구 분	분 야
주력산업	바이오헬스케어, 그린에너지, 첨단운송기기부품, 저탄소·지능형 소재·부품
미래신산업	지능형로봇, 무인기(드론), 미래형자동차, 스마트공장, 4차산업혁명, 이차전지, 수소, 해상풍력, 데이터, AI
기반산업	조선해양, 고분자소재, 금속소재･가공, 세라믹소재, 철강, 석유화학, 뿌리산업, 나노융합소재, 에너지설비
기타	기타 정부정책에 부합하고, 전남 지역산업과 연관된 실현가능한 사업

* 기 지정 특구 및 중앙부처(산업부, 해수부 등)에서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인 사업은 제외(차별성 있을 시 가능)

ㅇ 제안사업의 규제완화사항이 구현되어 2년 내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 지원내용

ㅇ (기획지원) 검토 및 자문 결과,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제안서 경우 규제자유특구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수당, 회의비 등 기획비용 지원

ㅇ (실증 R&D) 규제로 인하여 추진하지 못한 신기술·서비스에 대하여 규제특례 적용 후, 신기술·서비스의 실증·상용화를 위한 R&D 지원

ㅇ (인프라) 규제특례 등의 실증과 상용화 R&D 수행에 필수적인 공용 연구

3		제안 자격

ㅇ 전라남도 지역 내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 등의 사업자등록번호 보유)이 있는 기업 또는 향후 특구 지역 내 사업장 이전이 가능한 기업

ㅇ 신청시에는 지역 내 사업장이 없더라도 특구 지정 후 1년 이내에 사업장 설치 시 제안 가능

ㅇ「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지방출자출연기관 등

ㅇ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산학협력단(분사무소 포함)

4		신청 및 접수

ㅇ 접수기간 : 2022. 6. 13(월) ~ 7. 29(금) 18:00까지 접수

ㅇ 접수방법 : 온라인(E-mail) 접수

- 수요조사서 양식은 홈페이지(www.jntp.or.kr)에서 다운

- 제출처 : dhchoi@jntp.or

- 작성분량 : 3페이지 이내 / 다수 제안 가능

- 문의처 : 전남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최대현 연구원(061-729-2967)

5		선정방법 및 결과통보

ㅇ 운영절차

사업공고		신청서접수 (6.13~7.29)		제안서 선정 (8월중)		기획위원회 운영 (8월~11월)		결과 도출 (12월)
신규특구 수요조사 공고		e-mail 접수		검토위원회를 통한 제안과제 선정		기획연구 추진, 사업계획서 작성		신규특구 계획서 완료 및 중기부 신규특구 제안

ㅇ 선정방법

- 제출된 계획서를 기반으로 검토위원회 서면검토를 통하여 선정

- 검토위원회 개최 시 해당과제 주관기관에 별도 안내

ㅇ 결과통보 : e-mail 또는 유선으로 개별 통보

6		유의사항

ㅇ 본 공고는 (재)전남테크노파크에서 전남지역의 규제자유특구 사업기획을 위해 진행하는 자체 수요조사를 목적으로 함

ㅇ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고 동 사업의 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됨, 단 활용여부는 별도 통보되지 않으나 선정된 과제는 추후 규제자유특구계획 수립 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ㅇ 본 수요조사는 최종지원과는 무관함(단, 제안과제 선정 시 규제자유특구 사업을 수행하는 특구사업자 자격이 부여됨)

ㅇ 상세한 내용은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홈페이지(www.rfz.go.kr) 참고바람

7		붙임자료

ㅇ 별첨 1. 규제자유특구 수요조사서 1부.
2. 규제자유특구 지원내용 및 지정현황 1부.
3. 규제자유특구 설명자료 1부.
4. 메뉴판식 규제특례 리스트(201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