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테크노파크 공고 제 2022 – 136 호

	『지역 기술혁신과 일자리 창출의 산실』

22년 전남 개조전기차 규제자유특구

신규기획 참여 특구사업자 모집 공고

전라남도가 추진하는 2022년도 규제자유특구 혁신사업 신규기획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들의 많은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비수도권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규제를 한시적으로 면제, 유예해주고 혁신성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

2022년  6월  13일

(재)전남테크노파크원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전라남도 신규(예비) 규제자유특구의 특구사업자를 발굴하여 종합적 지원을 통해 지역 신성장동력 창출

* 규제자유특구 : 광역시·특별자치시 및 도·특별자지도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규제특례 등이 적용되는 구역으로, 특구사업자에 한하여 메뉴판식 규제특례, 규제혁신 3종 세트(규제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적용

구 분	주 요 내 용
신속확인 (법 제86조제1항)	규제자유특구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과 관련된 허가 등의 필요 여부 등을 확인(이하“규제확인”이라 한다)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실증특례 (법 제86조 제1항)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한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시험·검증(이하“실증”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도지사에게 실증을 위한 특례(이하“실증특례”라 한다)의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 -실증특례 신청이 가능한 경우 ①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 ②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③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임시허가	규제자유특구에서 시장 출시 목적으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을 시행하고자 하는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받기 어려운 경우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도지사에게 임시허가의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에 대한 안전성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 ①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 ②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 사업개요

ㅇ 특 구 명(가칭) : 전남 개조전기차 규제자유특구

ㅇ 사업기간(예정) : 2023. 1. ~ 2024. 12. (2년)

ㅇ 지정구역(예정) : 전남 영암군(삼호읍 85.9㎢), 목포시, 해남군 일대(도로 0.7㎢)

ㅇ 사업내용(예정) : 개조전기차 주행 안전성 실증

- 전기차로 튜닝의 주행 안전성에 관한 기준 제시

* (실증) 주행 안전성 기준 도출을 위해 비교 실증(150~450kg) 시험·평가 후, 개조전기차의 실도로 실증을 통한 주행 안전성 기준 제시

* (대표차종 9종) 엑센트, 아반테, K3, 쏘나타, K5, 그랜저, K7, 포터, 봉고

1단계	설계 및 제작	2단계	안전성 실증 및 규정개정

ㅇ 신청자격 : 특구 지정구역(영암군 일원) 내 사업장(본사, 지사, 연구소, 지점 등)이 있는 기업 또는 향후 사업 선정시 특구 지정구역 내 사업장 신설 또는 이전이 가능한 기업

- 규제특례 또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신기술·신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기업

- 대기업의 참여 제한은 없으나, 재정·세제지원 제한

ㅇ 우대사항

- (공통) 공고일 기준 사업장이 영암군에 소재한 중소기업

- 개조전기차 제작, 소량생산용 승용 자동차 제작, 상용 화물차 개조, 개조용 키트 및 소프트웨어 개발 등 제작 및 연구개발 실적, 기술 보유 기업

- 전기차용 제어 및 계측 시스템, 전력시스템 제어 및 설계, 배터리 팩 설계 및 제조, CAN통신 제어 등 제작 및 연구개발 실적, 기술이 보유 기업

- 자동차종합정비업(1급) 등록기업

2		세부지원내용

ㅇ (실증R&D) 규제로 인하여 추진하지 못한 신기술·서비스에 대하여 규제특례 적용 후, 신기술·서비스의 실증·상용화를 위한 R&D 지원

* 제한된 조건에서 핵심 성능(규제완화사항)이 구현되어 2년 내 사용화가 가능한 기술

ㅇ (사업화) 규제특례 등에 책임보험가입 지원, 시제품 고도화, 특허·인증, 판로개척을 위한 마케팅 등 지원

⇒ 수혜대상 조건(상기공통) : ①특구계획 포함 + ②실증특례확인서 발급 + ③특구 내 소재한 기업

⇒ 지원 프로그램별 기업부담금이 있으며, 지원금은 사업완료(결과보고서 제출) 후 지급 원칙

* 단,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특구선정이 되어야 실증R&D와 사업화 등을 추진할 수 있음(본 공고는 특구 선정을 위한 신규기획 참여 기업 모집임)

3		지원제외대상(※공고일 기준)

ㅇ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기업 또는 대표자

ㅇ 자본금이 전액 잠식된 기업, 부도 및 거래정지 기업

ㅇ 정부기관으로부터 사업 제재 중이거나,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납부계획서)/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중인 경우

ㅇ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ㅇ 기타 평가 등을 통해 참여가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기업

4		신청안내

ㅇ 접수기간 : ’22. 6. 13. ~ ’22. 6. 17. (5일간)

ㅇ 신청서 교부

- 전남테크노파크 홈페이지(http://www.jntp.or.kr/) 지원사업 공고

ㅇ 신청방법 : 이메일(dhchoi@jntp.or.kr) 접수

- 접수마감일 18:00 도착분(수신)에 한함

- 이메일 발송 후 반드시 담당자 확인전화 요망(☎ 061-729-2967)

ㅇ 접수 및 문의처

기 관 명	주 소	담당자 및 연락처
(재)전남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전남 순천시 해룡면 율촌산단4로 13 전남테크노파크 2층 정책기획단	최대현 연구원 (☎ 061-729-2967, dhchoi@jntp.or.kr)

- 접수마감일 18:00 도착분(수신)에 한함

- 이메일 발송 후 반드시 담당자 확인전화 요망

5		선정방법 및 결과통보

ㅇ 운영절차

신청접수	➜	선정평가 위원회 개최	➜	평가결과 통보	➜	선정기업 공동기획추진	➜	특구지정시 사업 공동참여

ㅇ 선정방법

- 제출된 신청서를 기반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 서면평가를 통하여 선정

ㅇ 결과통보 : E-mail 또는 유선으로 개별 통보

6		제출서류

ㅇ 특구 참여의향서, 신청기업 및 참여인력 현황자료(양식1) 각1부

ㅇ 최근 3년(‘19년 ~ ’21년) 결산재무제표 1부

ㅇ 4대보험 가입자 명부 1부

ㅇ 사업자등록증 1부

ㅇ 공장등록증(해당시) 1부

ㅇ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1부

※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필수) 후 제출

ㅇ 실적자료

- 개조전기차 제작, 소량생산용 승용 자동차 제작, 상용 화물차 개조, 개조용 키트 및 소프트웨어 개발 등 제작 및 연구개발, 기술 관련 실적 자료

- 전기차용 제어 및 계측 시스템, 전력시스템 제어 및 설계, 배터리 팩 설계 및 제조, CAN통신 제어 등 제작 및 연구개발 실적, 기술 관련 실적 자료

- 자동차종합정비업(1급) 등록 관련 증빙자료

7		유의사항

ㅇ 신청기업의 선정평가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선정결과는 개별통지 예정이며 결격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사업수행 중이라도 선정 취소, 사업 중단 등을 할 수 있음

ㅇ 특구참여의향서와 첨부(증빙)서류 중 누락이 발생될 경우 접수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신청기업은 구비서류의 첨부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제출 바람

양식 1		특구 참여의향서, 신청기업 및 참여인력 현황자료

전남 개조전기차 규제자유특구 참여의향서

전라남도에서 추진하는 『전남 개조전기차 규제자유특구』 사업에 특구사업자로 참여하고 특구 확정 후 최대 1년 안에 별도의 사업장(본사, 지사, 연구소, 공장 등)을 특구 안에 설치하여 사업기간 동안 공동 협력할 의향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아울러 실증사업 후 상용화를 위한 추가투자를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 기본정보

실증

목표

-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로 개조 시 모터, 배터리, 프레임 보강 등 중량 변화에 대한 주행시험(3,000㎞) 안전기준 제시

* 현 규정*에는 전기차로 튜닝시에 안전성시험 항목중 주행시험 안전기준이 없어 전기차 개조 사업 추진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인증에 대한 불확실성) *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제15조

세부

사업

사업명

내  용

신청희망√표시

개조 전기차 주행 안전성 실증

- 소·중·대형 승용, 상용화물 개조전기차 기본/구조/생산 설계, 제작 및 주행실증

- 생산요소기술 실증 및 개발

- 생산설비와 시스템 최적화 및 실증

- 전기차 개조 키트 기본/구조/생산 설계, 생산 및 주행실증

- 개조전기차 배터리팩 설계 및 제작, 배터리 팩 개발 및 내구성/안전성 평가

- 배터리 제어 시스템 설계, CAN 통신 제어 설계

- 사고 고장진단, 제동관련 제어성능 비교

(     )

실증

로드맵

1단계	설계 및 제작	2단계	안전성 실증 및 규정개정

실증

방법

[1단계] 2023년도(12개월)

-대표 차종별(9종), 연식별 총 27대 제작

-차체 소재 및 구조 분석(3D scan)

-차체 균열 유무 등 진단평가

[2단계] 2024년도(12개월)

-시뮬레이션 및 시험실 평가

-개조전기차 안전성확인(KATRI)

-주행 안전성 실증

-개조전기차 주행시험 안전기준 제안

기 업 명
담 당 자	(직위) (성 명)
연 락 처	(전 화) (이메일)

□ 참여 희망기업 확인사항

1. 전남 개조전기차 규제자유특구사업의 진행 중 국민의 생명, 안전, 환경오염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사업을 중단하고, 최선을 다하여 안전복구를 위해 노력을 한다.

2. 전남 규제자유특구 내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규제샌드박스 신청(신규 특구례지정)을 통해 허락을 받은 범위를 벗어나는 모든 사업적 이슈는 기존의 법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며, 그에 따른 법적인 책임을 진다.

□ 향후 투자계획

기업명	투자규모	검토지역	투자기간

※ 사업장 이전 및 개설, 연구개발, 채용 등 직·간접적 영향에 대한 산출 규모(복수응답 가능)

2022 년   6 월   일

(기업명)		(사업자번호)
(주 소)
		(대표자)	(인)

(재)전남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 신청기업 현황자료

신청기업 현황자료

특구사업자명

일반현황

설 립 일

대 표 자

주    소

(      )

특구내 위치여부

O/X

사업자(법인)번호

기업구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협단체 □비영리기관 □개인

업종구분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5자리) 활용 번호/분류명 기재

주요생산품

주요 수행 역할

□

<작성요령>

ㅇ 회사 전체 사업내용이 아닌 특례 및 사업(R&D, 인프라, 사업화 등)과 관련한 회사의 역할 요약 기재

특허 및

보유기술

특허(출원)

00개

특허(등록)

00개

보유기술

00개

□ (특허, 보유기술)

<작성요령>

ㅇ 특례 및 사업(R&D, 인프라, 사업화 등)과 관련한 회사의 보유기술 및 특허, 기타 지식재산 등만 기재

생산․연구시설, 보유 장비 등 현황

생산․연구 시설, 장비명

규격

수량

용도

<작성요령>

ㅇ 상세 내용은 실증계획서에 작성하며 특례 및 사업관련 대표연계성 있는 것만 요약 기재

시장 확보 역량

□

<작성요령>

ㅇ 주요생산품, 보유기술의 시장 경쟁력 수준, 브랜드 인지도 등 기재

ㅇ 보유기술, 제품등의 해외 수출현황 등도 필요할 경우 기재

재무상태

및 기업현황

구분(단위 : 억원, 명, %)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총자산

총자산

유동자산

자기자본

부채

유동부채

고정부채

총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자기자본 이익률*

부채비율*

상시 종업원 수

연구개발 투자액

신용등급

<작성요령>

ㅇ 공식적으로 제출가능하거나 공증된 재무제표등을 활용하여 기재

* (자기자본이익률, ROE) = 당기순이익/자기자본총액, (부채비율) = 부채총액/자기자본

수행중인 정부사업 현황

□ 정부과제명(예산 : 억원, 소관부처명 : , 시작종료일 : 000000~111111, TRL : 00단계)

기타

□

<작성요령>

ㅇ 기타 알고 있거나 알려야 하는 사항 기재(ex. 특구사업자들과의 관계, 가족회사 여부 등)

□ 신청기업 참여인력 현황자료

신청기업 참여인력 현황자료
인적사항	성명	국문					생년월일
	직장	기관명					전화
		부서					이메일
		직위					휴대전화
		주소
학 력	연도			학교명		전공				학위
	~
	~
	(최종학위 논문명)
경력	연도			기관명	직위			주요 업무
	~
	~
특허/프로그램 출원․등록 실적	번호			특허/프로그램명					국가명			비고
연구논문 발표 실적 등	□ (저서) / (국내외 학술지) / (학술 회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수행 실적	연도			사업명 (시행부서/전담기관)					정부출연금 (백만원)			비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