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지역기업 동반

지자체 현안 해결기술 지원사업 안내

2022. 3.

목     차

1. 주요내용	1

2.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2

3. 신청방법	2

4. 유의사항	3

붙임 1. 사업 기업 수요 신청서(양식)

붙임 2. 기술실시계약 확약서(양식)

2022년 지역기업 동반 지자체 현안 해결기술 지원사업

□ 주요내용

◦ 지원목적 : 지역소재 중소·중견기업들의 기술력 제고, 연구인력 고용 유지, 연구역량 유지 등을 지원하고, 지역기업 동반 실증형 연구개발과 기업 시장 확대를 위한 실증, 정책 및 제도 개선 지원

◦ 지원지역 : 전국 17개 시·도

◦ 지원분야 : 국토, 교통, 환경 등 건설 관련 全 분야

◦ 지원내용 : 지역 중소/중견기업 수요 기반 현안 해결형 기술 실증 및 제도화 사업 지원,수요 지역기업 연구인력 인건비 지원 등

구 분		지 원 내 용
사업 유형	[유형 1] 지역 현안 해결형 기술 실증 연구	▪ 지역기업 애로와 지자체 현안 해결을 위한 기술 개선 및 실증 연구 (지자체와 사전 협의 권고)
	[유형 2] 지역 현안 해결형 정책 반영 /제도 개선 지원 연구	▪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기업의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지원 연구 (지자체와 사전 협의 필수)
공통		▪ 전문가 활용비* : 지원기업 인력 객원연구원으로 한시적 참여 (12월말까지, 최소 2인 이상 활용) ▪ 내용 : 건설(연) 기술 실증 혹은 정책 지원을 위한 수요 기업의 인력 활용 조사, 분석, 검증 및 평가 등 수행

◦ 유형별 세부 내용

[유형 1] 지역 현안 해결형 실증 연구

- 지역기업 수요에 따라 건설(연) 보유 기술을 지역 맞춤형 기술로 개선하고, 시제품 제작 혹은 현장적용 효과 검증을 기업(객원연구원)과 공동 수행하는 건설 全 분야 지역 현안·이슈 해결형 기술 실증 연구

· 건설(연) 연구자 매칭을 통해 수요 기업의 R&D 비용 부담 경감 및 연구역량 강화 지원

(사례 : 기업 애로기술 개선 연구, 시제품 제작/현장 적용, 인증/성능평가 수행 지원 등)

[유형 2] 지역 현안 해결형 정책 반영/제도 개선 지원 연구

- 지역균형발전과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하여 기업 수요기반의 지역 정책 반영 및 제도 개선 지원 연구

· 지역 재정비용/기금 절감을 위해 건설 全 분야 담당 공무원 업무 수행 및 기업의 시장 진출을 장려/확대할 수 있는 정책 반영 및 제도 개선 연구 지원 (지자체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필수)
(사례 : 매뉴얼·가이드라인(안) 개발, 지자체 조례 수정 및 정책 제안 보고서 제출 등)

◦ 선정방법 : 건설(연) 연구자 매칭 후 선정평가위원회 개최를 통한 평가 진행 (발표평가)

◦ 추진 절차 및 일정(안)

① 기업 수요조사	➡	② 원내 연구자 매칭 및 사업계획서 접수	➡	③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발표평가)
~ ‘22.4.4.(월) 17:00		~ ‘22.4月 넷째 주		~ ‘22.4月 다섯째 주
지역협력진흥실		지역협력진흥실/연구책임자		지역협력진흥실/연구책임자
				⬇
⑥ 최종평가위원회 개최	⬅	⑤ 중간점검	⬅	④ 수행과제 등록 및 수행
‘22.12月		‘22. 8月~9月		‘22.4月 ~ ‘22.12月
지역협력진흥실/연구책임자		연구책임자		연구책임자

* 상기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 신청자격 : 지역 현안 해결 관련 해당지역 소재 중소□중견기업

◦ 제외대상 : ➀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➁ 정부지원사업 참여 제한 기업

□ 신청방법

◦ 접수방법 : 온라인 서류접수(홈페이지)

◦ 접수기간 : [기업] ~ 2022.4.4.(월) 17:00까지

[원내] ~ 2022.4.11.(월) 16:00까지(예정)

◦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온라인 제출(E-mail : kws@kict.re.kr)

- 수신자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산업진흥본부 지역협력센터 김우석 수석연구원

-  참조자 : seungjinhong@kict.re.kr

(전산접수 누락 방지를 위하여 참조자 설정 송신 권장함)

구분	제출서류 목록
필수 사항	① 사업 기업 수요 신청서 (붙임1 참조, 개인정보활용동의 포함)
	② 연구개발계획서 (별도 양식 배포예정으로 추후 건설(연) 연구자 매칭 후 제출)
	③ 사업자등록증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④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사업공고일 이후 발급 기준)
	⑤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사업공고일 이전 발급 기준)
선택 사항	▪ 우대사항 관련 객관적인 증빙자료 - `20년도 대비 `21년도 전체 매출 20% 이상 감소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등) - 지자체(광역/기초), 지역 테크노파크 추천 증빙자료 (접수 종료일 이내 발송 공문) - 지자체별 지역 정책 및 계획(중장기 개발계획), 도정계획, 정책실명제 해당 증빙자료 - 수요기업 소재지 증빙자료 - 지식재산권 등 기타 증빙자료 - 기술실시계약 확약서 (선정평가시 가점부여, `22년 11월말까지 계약체결 완료必) - 수요기업 신규채용 활용계획 자료 (객원연구원 활용 관련, 증빙자료 포함, 자유양식)

□ 유의사항 (신청前 체크리스트)

유의사항
1	원내 매칭연구자(계정책임자)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에게 연구개발 및 직․간접적인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
2	중소□중견기업의 연구자를 객원연구원(전문가활용비)로 활용 가능 ※ 내부인건비 계상 불가하며, 본 사업에 한하여 객원연구원 인건비로 편성 (건설(연) 세출예산집행관리지침[’21.11.30 개정] 및 외부인력활용지침[’21.03.31 개정] 근거)
3	다수의 중소□중견기업 참여 가능. 단, 기업당 지원규모 반영 필수
4	범용장비(PC, 노트북, 전산소모품 등) 등 전산처리관리비 항목 예산 편성 불가 ※ 기타 장비사항은 연구장비관리 및 활용지침 준용
5	건설(연)과 수요기업 간의 기술실시계약 체결은 의무사항은 아니나, 상호 합의 하에 계약체결 가능 (권장사항, 신청 시에 관련 내용 제출 가능)
6	지원금액(규모)은 평가결과 등에 따라 조정 가능
7	과제 선정 이후 허위자료 제출 및 자격조건 미달, 사업 불성실 이행 등이 확인될 경우, 협약체결 이후에라도 협약취소, 사업비 전액 회수, 참여제한 등의 조치 가능
8	최종평가 시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고, 주요 성과와 의의에 대해서 발표를 실시하여야 함. 기타 건설(연)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붙임1		사업 기업 수요 신청서 양식

2022년 지역기업 동반 지자체 현안 해결기술 지원사업 신청서 (기업용)

기업 정보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주소
	기업 유형	□ 중소기업 □ 중견기업	주력 업종
	유관 업종	3개 내외 작성
신청자 정보	성명		직급
	유선전화		휴대전화
	이메일
현안 해결 대상 지자체		□ 경북/경남/전남/제주/고양 □ 그 외 지자체
지자체 사전협의 유무		□ 지자체 □ 지역 테크노파크 □ 해당없음
		지자체 담당자 성명: 직급: 부서명: 연락처(전화):
KICT 패밀리기업		□ 패밀리기업-집중육성기업		□ 패밀리기업-상시지원기업
		□ 패밀리기업-애로기술해결기업		□ 해당없음
지역 테크노파크 패밀리기업		□ 패밀리기업		□ 해당없음
코로나19 피해기업		□ 20년도 대비 21년도 전체 매출 20% 이상 감소		□ 해당없음
지원사업 연구성과 기술이전 확약 여부		□ 기술이전 확약		□ 기술이전 미정
1. 지역 현안 및 기업 애로사항 (사전 협의된 현안인 경우 지자체/TP 담당부서 등 명시) ◦ *** ◦ *** ◦ *** 2. 지원 필요성 (시급성, 지원 시 향후 시장성 등) ◦ *** ◦ *** ◦ *** 3. 기타 요청사항 ◦ *** ◦ *** ◦ *** ※ 본 지원사업 수행 희망 연구자(KICT 소속) : (부서) (연구자명) (없는 경우 작성하지 않음)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동의를 얻어 아래와 같이 “2022년 지역기업 동반 지자체 현안 해결기술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거부한 내용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지원사업 참가기업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목적】 ▪ “2022년 지역기업 동반 지자체 현안 해결기술 지원사업” 추진 【수집 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 필수정보(개인식별정보) : 이름, 직장명, 직장주소, 대표자명, 직급,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전자우편 【개인정보 보유ㆍ이용 기간 : 36개월】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2022년 지역기업 동반 지자체 현안 해결기술 지원사업”에 대한 수요를 신청합니다.

2022.    .      .

㈜OOOOO 대표 OOO (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 귀하

붙임2		기술실시계약 확약서 양식

기술실시계약 확약서
기술명
연구책임자	이름		소속	한국건설기술기술연구원 ○○본부
계약대상 기술목록	구분	발명의 명칭		출원 번호 /출원 일자	개발 과제명
	특허			**** /****	ex) 기 수행 과제명
	노하우				ex) 22년 신청 과제명
	※ 기술명 및 이전 대상 기술 목록은 변경(조정)될 수 있음 (단,‘22년 신청 과제를 통해 개발 예정인 성과물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기술실시 계약 관련 내용	정액기술료 : 금 *** 원정 (₩ *** , 부가세 별도) 경상기술료 : 수요 기업과 협의하여 결정 (매출금액 대비 O%) 기술 실시 유형 : 통상 실시 원칙 ※ 기술이전 계약 체결 조건 : - 정액기술료 = 직접비 × 10% 이상(VAT 별도) - 경상기술료 계약조건은 기술이전 계약시 수요기업과 협의하여 결정 - 통상 실시 원칙(지원기업이 전용실시를 원하는 경우에는 연구업무심의회에서 결정) - 선정평가 가점을 받을 경우, 22년 11월까지 계약체결 완료 의무
계약시기	2022년 **월까지 기술실시계약 체결 완료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이 추진하는 사업에 기술 수요를 제출함에 있어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제반 사항을 준수하며, 동 과제가 선정될 경우 상기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보유한 기술을 활용한 사업화를 위해 상기 조건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을 하겠습니다. 만약, 기술실시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향후 연구원이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2년 월 일 기술실시계약 기업명 : ㈜**** (사업자등록번호: ****) 기업 대표 : 홍 길 동 (직인 또는 법인인감 날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