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강소기업 지정」

운영지침

2022. 1. 12.

중 소 벤 처 기 업 부

- 목    차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1

제2조(용어의 정의)	1

제2장 사업 추진체계

제3조(중소벤처기업부)	1

제4조(전담기관)	2

제5조(지자체)	2

제6조(지방청)	2

제7조(지역혁신기관)	2

제8조(운영위원회)	2

제9조(평가위원회)	3

제10조(전문위원회)	3

제3장 사업 추진절차

제11조(계획의 수립 및 공고)	4

제12조(글로벌 강소기업 지정 신청자격)	4

제13조(신청접수 및 평가계획 수립)	5

제14조(현장평가)	5

제15조(발표평가)	5

제16조(글로벌 강소기업 지정)	5

제17조(글로벌 강소기업 지정 유효기간)	6

제18조(글로벌 강소기업의 지정 취소 등)	6

제19조(지역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협약 및 변경)	7

제20조(실적조사)	8

제21조(이해충돌 방지)	8

제22조(지역자율프로그램)	8

제23조(성(性)에 따른 차별 금지)	8

제24조(해석)	9

부칙

부 칙	9

별표 및 서식	1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혁신성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수출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수출선도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글로벌 강소기업 지정”업무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글로벌 강소기업”이란 혁신성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수출 중소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지정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② “전담기관”이란 글로벌 강소기업 선정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말한다.

③ “광역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한다)는 지방자치법 2조에 의거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로서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에 참여하는 지자체를 말한다.

④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속기관인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말한다.

⑤ “지역혁신기관”은 지역 내 글로벌 강소기업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해 지자체가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⑥ “지역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란 글로벌 강소기업 지정 추천, 지자체 지원 계획 수립 및 이행 점검 등을 논의하고 중요안건을 의결하는 지역별 위원회를 말한다.

⑦ “지역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란 각 지역 내 글로벌 강소기업 선정 평가를 수행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⑧ “전문위원회”란 글로벌 강소기업 지정 취소 등 문제기업 발생시 처리를 논의하고 결정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제2장 사업 추진체계

제3조(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의 책임과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글로벌 강소기업 지정 기본계획 수립

2. 전담기관 관리‧감독

3. 글로벌 강소기업 선정․관리 업무에 대한 총괄 지도‧감독

제4조(전담기관)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글로벌 강소기업 지정 세부계획 수립

2. 글로벌 강소기업 지원시책 마련

3. 지자체와 지역자율프로그램 협약 체결

4. 글로벌 강소기업 관리 및 점검

5. 전문위원회 구성 및 관리

6. 그 밖에 글로벌 강소기업 관련 업무를 위해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자체) 지자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별 사업 공고

2. 지방비 출자를 통한 지역자율지원프로그램비, 기업활동지원비 부담 및 관리 책임

3. 글로벌 강소기업을 지원하는 지자체 프로그램 총괄

4. 관할 지역의 지역혁신기관 지정

5. 그 밖에 글로벌 강소기업 관련 업무를 위해 장관 및 지자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방청) 지방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글로벌 강소기업 지정 신청기업 신청서 접수, 요건심사, 현장평가, 발표평가

2.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3. 그 밖에 글로벌 강소기업 관련 업무를 위해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역혁신기관) 지역혁신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계획 수립 및 지정기업 관리

2. 사업홍보, 후보기업 발굴

3. 글로벌 강소기업 지정 신청기업 현장평가, 발표평가

4.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5.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6. 글로벌 강소기업 지역자율지원프로그램 기획‧운영

7. 그 밖에 사업 운영을 위해 장관 및 지자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지자체 1인, 지방청 1인, 지역혁신기관 1인, 외부전문가 4인 등 총 7명 내외로 구성하며 외부전문가는 지방청 2인, 지자체(지역혁신기관)에서 2인을 추천한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은 운영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결정 및 책임을 담당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지자체는 과장급 이상, 지방청은 수출관련 업무 팀장급 이상, 지역혁신기관은 본부장급 이상).

③ 외부전문가는 전문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배제하여야 한다.

1. 평가대상 기업 및 현재 지정된 글로벌 강소기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자

2.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자

3. 그 밖에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④ 운영위원 명단은 제7조 제1항에 따른 지역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계획에 포함하여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운영위원 변경시 문서로 변경내역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역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계획 및 사후관리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중요사항

2. 지역별 글로벌 강소기업 선정 계획 및 지정 추천에 관한 사항

3.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자율지원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장관 및 지자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평가위원회) ① 평가위원회는 총 6명 내외로 구성하며 사업의 이해도가 높고 평가를 다수 경험한 중소기업 전문가로 구성한다.

② 전문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평가위원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1. 지방청, 지자체, 지역혁신기관 임직원

2. 평가 대상 기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자

3.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자

4. 그 밖에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③ 평가위원회는 글로벌 강소기업 지정 신청기업에 대한 발표평가를 수행한다.

제10조(전문위원회) ① 전담기관은 지정의 취소, 제재 및 환수·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전문위원회는 총 7명 내외로 구성하며 사업에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 회계전문가,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제3장 사업 추진절차

제11조(계획의 수립 및 공고) ① 장관은 매년 글로벌 강소기업 지정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전담기관에 통보한다.

② 전담기관은 기본계획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세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신청 요건

2. 신청기한 및 신청방법

3. 평가절차, 평가 지표 등

4.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장관은 글로벌 강소기업 지정 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 지자체의 장은 지역 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모집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⑥ 전담기관의 장 및 지역혁신기관의 장은 참여기업 모집을 위하여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2조(글로벌 강소기업 지정 신청자격) ① 글로벌 강소기업 지정 신청자격은 매출액 100∼1,000억원과  직·간접 수출액 500만불 이상을 동시에 만족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단, 혁신형기업(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메인비즈기업)과 서비스업 분야 기업은 매출액 50∼1,000억원과 직·간접 수출액 100만불 이상을 동시에 만족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신청에서 제외한다.

1.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서류가 허위나 거짓인 경우

2.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가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3. 부도, 휴폐업,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법인기업은 예외)

4.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단,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13조의 채권은행협의회 또는 동법 제15조의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예외)

제13조(신청접수 및 평가계획 수립) ① 지자체 공고에 따라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글로벌강소기업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본사 소재지를 기준으로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글로벌 강소기업을 추천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국민(추천기업 임직원 제외)은 공고문에 명시된 방식으로 추천할 수 있다. 전담기관은 글로벌강소기업으로 추천된 기업의 신청자격 검토 후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신청하도록 안내한다.
③ 지방청장 또는 지역혁신기관장은 신청서의 내용이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보완이 없거나 보완 이후에도 신청서의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단,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내용을 작성하지 않고 제출한 경우에는 보완 요청 없이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제14조(현장평가) ① 지방청장은 접수된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제12조에 따른 신청 자격 확인 등 요건심사 후 요건을 충족한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별지 제3호의 현장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지방청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역혁신기관의 장에게 현장평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지방청장은 현장 평가 완료 후, 지역혁신기관의 장에게 결과를 공유하여야 한다.

제15조(발표평가) ① 지역혁신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별지 제4호의 발표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지방청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평가위원회를 참가할 수 있다.

② 지역혁신기관의 장은 발표평가 점수(50%)와 현장평가 점수(50%)를 합산한 후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상정한다.

제16조(글로벌 강소기업 지정) ① 운영위원회는 평가방법 및 평가 절차의 공정성 등을 검토하고, 고득점 순으로 글로벌 강소기업 지정 추천 중소기업을 결정한다.

② 지역혁신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의결 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글로벌 강소기업 지정 추천 여부를 신청기업에게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추천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청기업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역혁신기관의 장에게 이의 신청하여야 한다.

④ 지역혁신 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의 신청기업이 출석하여 소명할 수 있도록 하며, 운영위원회에서 다수결로 확정토록 한다.

⑤ 지역혁신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지역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첨부하여 전담기관의 장과 지방청에게 글로벌 강소기업 지정을 추천하여야한다.

⑥ 전담기관의 장은 지역혁신기관의 장이 통보한 글로벌 강소기업 지정 추천 결과를 취합하여 장관에게 지정증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⑦ 장관은 별지 제5호의 글로벌 강소기업 지정증을 발급한 후 전담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⑧ 전담기관의 장은 별지 제6호 서식의 글로벌 강소기업 관리대장에 기재한 후 지정증을 지방청으로 송부하여 지방청장이 글로벌강소기업에게 선정결과를 통보하고 지정증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글로벌 강소기업 지정 유효기간) ① 글로벌 강소기업의 지정 유효기간은 지정된 연도를 포함하여 4년째 되는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유효기간이 만료된 글로벌 강소기업은 지정증을 폐기하여야 한다.

③ 유효기간이 만료된 글로벌 강소기업은 1회에 한하여 재지정할 수 있다.

④ 재지정 신청 기업은 평가 절차에 따라 평가한 후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제18조(글로벌 강소기업의 지정 취소 등)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글로벌 강소기업의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1. 제출 서류가 허위로 확인된 경우

2. 허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지정된 경우

3. 장관 및 전담기관의 장이 공문서로 요구한 자료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4. 지역혁신기관의 진도점검 결과 성과가 매우 미흡한 경우

5. 부도·폐업·영업중단 등 기업경영이 악화된 경우

6. 대표이사·대주주의 범죄행위, 불공정거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득 제공 등 공정거래법 위반, 횡령, 세금포탈 및 기타 형‧민사상 법령위반 행위가 발생한 경우

7. 정부지원사업의 참여제한,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 임금체불사업주 등재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경우

8. 타 기업과의 인수 또는 합병으로 인한 경영권의 변화로 당해기업의 경영 활동의 연속성이 변화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9. 중견기업 및 공시대상기업 집단에 속한 경우

10. 거래 관계의 불투명, 투자지출의 부적정, 경영세습 상태 불량 등 투명한 기업 경영에 위반하는 사례가 적발되는 경우

11. 월드클래스 300기업으로 지정된 경우

12. 기업 내외부 사정으로 글로벌강소기업 지정 취소를 요청한 경우

13. 그 밖에 시장경제 질서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전담기관의 장은 글로벌 강소기업 지정기업이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기업에게 지정 취소 예고 통보를 하여야 한다. 지정취소 예고 통보 후 7일 이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전문위원회 개최 없이 지정 취소된 것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정 취소 예고 통보를 받은 글로벌 강소기업은 지정취소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이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의 신청기업이 출석하여 소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취소 여부를 전문위원회에서 다수결로 확정하여 해당기업과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지정이 취소된 글로벌 강소기업은 지정증을 통보일보부터 7일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⑥ 전담기관의 장은 반납 받은 지정증을 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9조(지역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협약 및 변경) ① 지역혁신기관의 장은 지역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전담기관과 협약을 체결한다. 협약기간은 소급적용할 수 있다. 지역혁신기관의 장은 지역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승인 요청은 사업 종료 1개월 전까지, 통보는 사업종료 전까지 요청하여야 한다.

② 지역혁신기관의 장이 전담기관에 문서로 변경 승인 요청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종 목표의 변경

2. 지역자율지원프로그램의 변경

3. 총괄책임자 또는 지역혁신기관 책임자의 변경

* 원칙적으로, 총괄책임자 및 지역혁신기관 책임자는 사망, 이민, 퇴직, 부서이동, 3개월 이상의 장기출장(교육 및 연수 포함) 등을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음

4. 사업비 총액 변경 및 사업기간의 연장

③ 지역혁신기관의 장이 전담기관에 문서로 변경 통보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위원회 참여기관의 주소(연락처), 명칭의 변경

2.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 변경

3. 지역혁신기관 등 참여인력의 변경

4. 기타 글로벌 강소기업의 주소(연락처), 대표자, 명칭 등의 변경이 있을 시에는 지역혁신기관의 장에게 통보 후 지역혁신기관의 장은 취합하여 매월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

④제3항 4호 중 글로벌 강소기업의 본사 소재지가 광역자치단체를 달리하여 이전하는 경우, 지역혁신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장은 변경 전후 지역혁신기관의 장에게 각각 해당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글로벌 강소기업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해당기업의 관리는 이전한 지역의 지역혁신기관에서 담당한다.

⑥제2항 내지 제4항을 제외한 계획내용 중 특별히 제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운영위원회가 자율적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변경 내역이 당초 계획내용과 연관성 있음에 대해 전담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20조(실적조사) ① 전담기관의 장은 매년 공시자료 등을 통해 실적(경영현황, 재무현황 등)을 조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글로벌 강소기업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 및 접수된 자료를 사업의 성과분석 및 성과활용, 홍보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③ 글로벌 강소기업은 사업의 발전을 위한 통계자료 작성, 실적자료 요청 등 전담기관의 장 및 지역혁신기관의 장의 실적확인 요청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21조(이해충돌 방지) 운영위원회, 평가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에 참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그 심의·평가를 회피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이 과제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제8조 3항에 해당하는 자

② 평가 대상 기관의 대표 및 임원과 사제관계(최종 학위의 지도교수에 한함)이거나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인 경우

제22조(지역자율프로그램)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는 지역혁신기관을 통해 지역자율프로그램을 시행하여야한다. 지역자율프로그램 예산편성은 지역혁신기관 운영비(1억원 내외), 기업지원금(기업당 3천만원 내외) 등으로 편성한다.

제23조(성(性)에 따른 차별 금지) ①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의 공고, 신청 및 접수, 지원대상의 선정, 사후관리 등 사업관리 전반에 있어서 특정 성(性)에게만 특정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질문을 하는 등 성(性)에 따른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청과 지역혁신기관의 장은 신청기업 평가에 있어서 특정 성(性)에게만 특정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질문을 하는 등 성(性)에 따른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평가위원 등으로 위촉된 자는 특정 성(性)에게만 특정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질문을 하는 등 성(性)에 따른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 상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지방청과 지역혁신기관의 장은 제2항을 위반한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 상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지방청과 지역혁신기관의 장은 제3항을 위반한 평가위원에 대해서는 평가위원으로의 참여 배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조(해석)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의 해석에 따른다.

부칙

①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글로벌 강소기업은 이 지침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 2016년도까지 지정된 글로벌 강소기업의 지정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