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전남테크노파크 공고 제 2021 - 00호

	『지역 기술혁신과 일자리 창출의 산실』

2021년 지역수요맞춤형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수정 공고

(재)전남테크노파크에서는 지역산업 성장동력 창출 및 지역중소기업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2021년 지역수요맞춤형 연구개발사업」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하오니, 전남도내 기업 및 기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1년 06월 18일

(재)전남테크노파크원장

1		사업개요

□ (사업명) 2021년 지역수요맞춤형 연구개발사업

□ (사업목적) 전남지역에 특화된 전남형 뉴딜, 탄소중립, 소재‧부품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블루 이코노미 실현을 통한 지역산업 성장동력 창출 및 지역중소기업의 연구역량 강화

□ (사업내용) 지역 중소기업의 역량과 수요를 고려한 내역사업 구분

구분	① 역량강화 연구개발 지원사업	② 연구성과 사업화 지원사업
목적	기업연구조직 육성 및 역량강화	연구성과 확산 및 지역 내·외 기술교류 촉진
내용	연구개발 인프라를 갖추지 못한 기업 수요에 대한 기술개발	확보된 연구성과 또는 이전된 기술의 사업화 연구개발
지원규모	총 7억원 이내 / 과제당 1억원 내외	총 14억원 이내 /과제당 1억원 내외
수행기간	12개월	12개월
접수마감	2021.7.19.(월) 17:00限
지원방식	자유공모

※ 지원규모는 평가결과에 따라 변경·조정될 수 있으며, 예산 미소진 시 추가공고 시행

2		상세 지원내용

□ 내역사업별 지원내용

① 역량강화 연구개발 지원사업

구 분		주요내용
수행 기관	구성	∙컨소시엄(주관 및 참여기관) 구성
	신청 자격	∙[주관기관] 연구조직(연구개발전담부서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미보유 중소기업 ①「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② 공고일 기준 설립 6개월 경과 ③ 전라남도 내 사업장(본사, 지사)을 보유(사업자 등록증 기준) ∙[참여기관] 지역 내․외 대학, 연구기관
지원규모		∙총 7억원 이내 / 과제당 1억원 내외 *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규모 및 지원금은 변경·조정될 수 있음
지원기간		∙12개월
접수기한		∙2021. 7. 19.(월) 17:00限
지원조건		∙[주관기관] 연구개발 수행기간 중 연구조직 설치(필수) ∙[참여기관] 과제수행시 활용 가능한 연구개발 인프라*를 보유 * 연구시설, 장비(SW 포함), 연구인력 등
기 술 료		∙최종평가 “성공” 과제에 대하여 도지원금의 10% * 영리기관 사용분에 한하여 징수 * 연구개발혁신법 제정에 따라 경상기술료로 변경될 수 있음

② 연구성과 사업화 지원사업

구    분

주요내용

수행

기관

구성

∙주관기관 단독수행 또는 컨소시엄(주관 및 참여기관) 구성

신청

자격

∙[주관기관] 연구조직(연구개발전담부서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한 중소기업

①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인정받은 연구조직

②「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③ 공고일 기준 설립 6개월 경과

④ 전라남도 내 사업장(본사, 지사)을 보유(사업자 등록증 기준)

∙[참여기관] 지역 내․외 대학, 연구기관, 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지원규모

∙총 14억원 이내 / 과제당 1억원 내외

*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규모 및 지원금은 변경·조정될 수 있음

지원기간

∙12개월

접수기한

∙2021. 7. 19.(월) 17:00限

지원조건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기업은 연구개발 수행기간 중 부설연구소로 연구조직을 격상하여야 함

∙주관기관 자체보유 연구성과를 활용하는 경우 단독수행 가능

∙이전기술을 활용하는 경우 해당기술을 이전한 기업, 대학 또는 연구기관은 과제에 반드시 참여해야 함

구 분	정 의
자체보유 연구성과	∙등록 : 사업공고일 기준 1년 이내 ∙출원 : 사업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이전기술	∙사업공고일 기준 1년 부터 접수마감 전일까지 실시계약이 완료된 기술* * 특허출원 또는 등록된 기술의 인정기준은 상동

기 술 료

∙최종평가 “성공” 과제에 대하여 도지원금의 10%

* 영리기관 사용분에 한하여 징수

* 연구개발혁신법 제정에 따라 경상기술료로 변경될 수 있음

3		사업비 구성 및 가점

□ 사업비 구성

ㅇ [총사업비] = [도지원금] + [민간부담금(수행기관부담금)] + [추가대응자금*]

* 기초지자체(시․군) 또는 수행기관이 추가로 부담하는 현금(확보비율별 가점 부여)

ㅇ 내역사업별 사업비 구성

[최소 사업비 산출 예시]

‣ 역량강화 연구개발 지원사업

(단위: 천원)

총사업비 (A+B+C)	지원금 (A, 70%)	민간부담금(B, 30%)			추가대응자금(C)
		계(100%)	현금(20%)	현물(80%)
142,857+α	100,000	42,857	8,571	34,285	별도(α)

‣ 연구성과 사업화 지원사업

(단위: 천원)

총사업비 (A+B+C)	지원금 (A, 70%)	민간부담금(B, 30%)			추가대응자금(C)
		계(100%)	현금(30%)	현물(70%)
142,857+α	100,000	42,857	12,857	30,000	별도(α)

□ 가점 부여

ㅇ 가점 항목  ※ 항목별 합산점수 : 최대 5점

① 추가대응자금 확보 : 최대 5점

도지원금 대비 확보비율	10%미만	10%	10% 초과 20% 이하	20% 초과 30% 이하	30% 초과 40% 이하	40% 초과
배 점	-	1점	2점	3점	4점	5점

② 필수채용 외 신규 연구인력 추가채용 : 최대 2점

신규 연구인력 추가채용	1인 채용확약시	2인이상 채용확약시
배 점	1점	2점

* 선정기업이 ‘추가채용 조건’ 不충족 시, 추후 동 사업 신청 불가

③ KISTA 연계 연구개발 전략수립 수행완료 기업이 신청시 : 2점

* 신청내용이 전략수립 완료기술과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만 가점으로 인정

4		사회·경제적 피해기업 보호 시행

□ 대    상

ㅇ 재무구조는 건실하나 경기침체 및 코로나19 등 사회·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매출급감, 차입 급증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 선정기준

ㅇ 신청기업 경영위기의 타당성과 자본구조의 안정성 모두 검토

- 전년대비 매출이 20%이상 감소하고, 유동부채비율이 100%미만인 기업

* (타당성) ‘19년 대비 ’20년 매출이 20%이상 감소

⇒ 매출감소비율 : (당해연도 매출과세표준 / 직전년도 매출과세표준) 20%이상

* (안정성) 1년 내 상환예정인 부채비율이 자본총계의 100% 미만

⇒ 유동부채비율 : (직전년도 유동부채 / 직전년도 자본총계) 100% 미만

□ 증빙서류

ㅇ 국세청에서 발급한 피해기업 증빙 관련서류 제출

* ’19, ‘20년 공시된 표준재무제표 증명원(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19, ’20년 확정신고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상·하반기 모두 제출)

□ 적용내용

ㅇ (부채비율 완화) 1,000% 미만 → 1,500% 미만

ㅇ (민간부담율 경감) 도비 : 민간 비율 7:3 → 8:2로 경감

ㅇ (현금매칭비율 경감) 최소 20% 이상 → 10%이상으로 경감

[사회·경제적 피해기업 최소 사업비 산출 예시]

‣ 역량강화 연구개발 지원사업

(단위: 천원)

총사업비 (A+B+C)	지원금 (A, 80%)	민간부담금(B, 20%)			추가대응자금(C)
		계(100%)	현금(10%)	현물(90%)
125,000+α	100,000	25,000	2,500	22,500	별도(α)

‣ 연구성과 사업화 지원사업

(단위: 천원)

총사업비 (A+B+C)	지원금 (A, 80%)	민간부담금(B, 20%)			추가대응자금(C)
		계(100%)	현금(20%)	현물(80%)
125,000+α	100,000	25,000	5,000	20,000	별도(α)

* 가점부여 기준은 동일

5		내역사업별 평가지표

① 역량강화 연구개발 지원사업

평가항목	세부항목	평가지표	배점
기술성 및 연구능력 (60)	목표의 적정성·명확성	- 목표 설정의 적절성 및 목표달성도 측정의 명확성	10
	필요성 및 사전 준비	- 연구개발 필요성, 연구 결과물 수혜대상에 대한 사전조사·준비의 충실성	10
	차별성 및 혁신성	- 기존 기술 대비 연구내용 및 범위의 혁신성·차별성	10
	연구개발 전략	- 목표 달성을 위한 연구개발 추진전략, 추진방법 및 추진체계의 적절성	10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능력	- 연구책임자의 연구개발 실적, 참여기관 역할분담, 참여 연구원별 업무분장, 전공 등의 적절성	10
		- 참여기관이 보유한 R&D 인프라(장비, 시설, 인력 등)의 활용 가능성	10
기대 및 파급효과 (30)	연구개발 결과물의 파급효과	- 연구개발 결과물의 기술적·경제·산업· 사회적 파급 효과의 우수성	15
		- 연구개발 결과물의 사업화 시 기업의 성장가능성	15
연구비 적정성 (10)	연구비의 적정성	- 연구내용, 연구범위 및 참여기관별 역할분담에 따른 연구비 구성의 적절성	5
		- 연구비(인건비, 직접비 및 간접비 등) 산정의 적절성	5
계			100

② 연구성과 사업화 지원사업

구분	세 부 항 목	평가지표	배점
기술성 및 개발능력 (60)	목표의 적정성	- 보유기술을 고려한 연구개발 목표설정의 적절성, 목표달성도 측정의 명확성	15
	보유‧이전기술의 우수성과 차별성	- 국내‧외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 - 旣보유‧이전기술의 완성도, 권리성 및 안정성	15
	연구개발 추진전략 및 체계의 적정성	- 연구개발 방법, 내용, 추진체계의 구체성 및 타당성 - 수행기관 구성‧참여인력 및 업무분장 등의 적정성 - 참여인력 및 사업비 구성‧배분의 적절성	15
	기술개발 결과물의 도출가능성	- 사업화를 위한 기술개발의 성공 가능성 - 사업화 핵심 애로기술 개발 및 해결방법의 적정성 - 당초 기술보유자와의 협업능력	15
연구비 적정성 (10)	연구비의 적정성	- 연구내용, 연구범위 및 참여기관별 역할분담에 따른 연구비 구성의 적절성	5
		- 신청연구비 산정의 적절성	5
사업화 성공 가능성 (30)	사업화 계획의 구체성	- 주관기업의 마케팅 역량 및 마케팅 계획의 구체성 - 기존 품목 마케팅 및 판로와의 연계성	10
	시장진입 가능성 및 성장성	- 결과물을 활용한 제품의 시장진입(매출발생) 가능성 - 미래 시장규모에 따른 매출 점유의 성장성	10
	경제성 및 파급효과	- 연구개발 결과물을 활용한 수익성, 매출·고용 성장 가능성, 수입대체 및 수출효과, 일자리 창출 효과	10
계			100

6		유의사항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과 지역수요맞춤형 연구개발사업 운영지침이 상이할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을 우선 적용

□ (신규인력 채용) 지원금 1억원 당 신규 연구인력 채용 1인 필수

* 신규인력은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과제시작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채용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에 한함

* 협약시 ‘신규인력채용(예정)확약서’를 제출하고 채용 후 과제 참여인력으로 등록 必

* 과제 참여인력으로 등록된 신규인력은 현금인건비 지급 가능. 단,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경우에는 인건비 지급 불가

□ (연구상한제 적용)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는 신청과제 포함 연구책임자 최대 3개, 연구자는 최대 5개로 제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50백만원 이상의 연구개발사업 수행과제 기준(기업지원서비스(비R&D)사업은 적용 제외)

* 잔여기간 3개월 미만 연구개발사업 제외(공고일 기준)

□ (연구총량제 적용) 책임자(주관, 참여)의 최소 과제참여율은 30%, 참여연구원은 10% 이상을 계상하여야 함

* 신청기업 책임자는 사업신청기관 소속(4대보험이 가입 기준) 임직원이어야 함

* 잔여기간 3개월 미만 연구개발사업 제외(공고일 기준)

□ (주관기관 사업비) 주관기관은 총사업비(현금)의 51% 이상 편성

□ (성과지표 설정) 연구성과 의무지표는 성과목표(기술적, 경제적, 사회적)별 최소 1개 이상 설정

□ (사전 중복성 검토) 주관기관은 신청과제와의 유사성 및 중복성을 분석 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유사과제 검색결과를 제출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 과제참여 → 유사과제

□ (참여제한 여부 검토) 수행기관(주관, 참여) 및 책임자는 사업 신청 시 제재(또는 참여제한) 정보 검색결과 제출 必 (비영리 기관 제외)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 과제관리 → 제재정보조회

□ (연구노트) 과제수행기관 참여연구원은 연구노트를 반드시 작성

□ (신청자격 상실) 협약체결 후 주관·참여기관이 신청자격을 상실할 경우 협약해지 및 동 사업 운영지침 제41조에 의거 제재조치 시행

* 예) 주관기관이 법인 인수합병에 따라 전라남도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7		지원제외 대상

□ 주관기관이 사업공고일 현재 설립 6개월 미만 중소기업, 전라남도 내 소재한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지사의 경우 별도의 사업자등록증 보유 必

□ 내역사업별 신청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기업 또는 기관 등

□ 신청과제 내용이 旣 개발 되었거나, 타 사업에서 旣 지원된 과제

□ 접수기간 내 사업신청서 및 관련서류 미제출, 제출양식 미준수

□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의 정산잔액 미납 또는 기술료 미납중인 기관이 포함된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참여기관, 연구책임자, 부문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지역수요맞춤형 연구개발사업에 제재(또는 참여제한) 대상일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 또는 참여기관*, 기업의 대표이사, 연구책임자, 부문책임자가 아래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ㅇ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상태이거나 부도․화의․법정관리 중

ㅇ 신용거래불량 등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ㅇ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상 완전자본잠식 또는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비영리 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 1,000% 이상

* 단, 사회·경제적 피해기업으로 인정된 경우 부채비율 1,500% 이상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신청 기업

□ 사업신청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기타 과제선정에 따른 도지원금 지급요건 미충족 기관(이행보증보험 발급불가 기업 등)이 포함된 경우

□ 도내 중소기업의 R&D 참여기회 확대를 위하여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 참여를 제한함

ㅇ ‘15년부터 동 사업*에 주관기관으로 2회 이상 선정되어 지원받은 기업

구분	수행횟수*
	주관	참여
역량강화 연구개발 지원사업	총 2회	제한없음
연구성과 사업화 지원사업
농어촌 문제해결형 지원사업

* 연구개발 전략수립 지원사업은 적용 제외

* 협약체결 후 사업비를 지급받은 과제를 기준(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번호 기준)

ㅇ ‘20년 동 사업*의 지원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주관으로 과제 수행중인 기업

* 연구개발 전략수립 지원사업은 적용 제외

* 성장사다리 강화를 위해 상향지원 가능, 단 과제수행기간이 중복되지 않아야 함

예1) ’20년 역량강화 완료기업은 성과사업화, 농어촌과제 지원 가능

예2) ‘20년 성과사업화 완료기업은 농어촌과제 지원 가능

8		신청 및 접수

□ 공고기간 : 2021. 6. 18.(금) ~ 7. 19.(월) 17:00까지(30일간)

□ 신청기간 : 2021. 7. 6.(화) ~ 7. 19.(월) 17:00까지(14일간)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data.jntp.or.kr)

* 우편, 이메일 접수는 시행하지 않음

ㅇ 사업 신청을 위해 반드시 회원가입 후 승인절차 필요

* 회원가입 절차에 1-2일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접수기간 전 가입 요망

ㅇ 회원가입시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최근 3년 재무제표, 4대보험 가입자명부 제출

* 신생기업의 경우 관리자 확인 후 승인 예정

* 본인 확인 절차를 위해 본인 명의 휴대전화 소지 必

ㅇ 신청서류 제출은 온라인 접수시 신청서류 일체 업로드

* 신청서류 일체를 압축파일 1개로 압축하여 업로드

ㅇ 접수 마감 당일은 시스템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전 신청접수 완료 요망

※ 신청 절차

회원가입		승인		사업 신청		제출서류 확인		신청 완료
본인인증, 기초정보입력, 필수서류 제출	⇒	제출서류 확인 후 관리자 승인	⇒	신청서 및 접수서류 제출	⇒	제출서류 검토 및 보완 등	⇒	신청 완료
신청자		관리자		신청자		관리자

* 상세 절차는 붙임의 사업신청 매뉴얼 참조

□ 문 의 처

부서	담당자	연락처	e-mail
정책기획단 (사업담당)	김윤창	061-729-2961	yoonchang@jntp.or.kr
	봉성재	061-729-2963	bsj01@jntp.or.kr
정책기획단 (시스템담당)	배규리	061-729-2983	qorbfl3341@jntp.or.kr

□ 제출서류 : 파일 스캔 후 .zip파일로 압축하여 일괄제출(업로드)

No	제 출 서 류 명	부수	비고
1	사업계획서 1부	1부
2	수행기관부담금출자확약서 1부 [* 서식1] - 사업계획서 소요예산 작성시 해당금액 활용계획을 명시 - 시·군 출자시 해당금액이 기재된 기초지자체장 날인의 확약서 제출	1부
3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 [* 서식2]	1부
4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 서식3]	1부
5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서식4]	1부
6	청렴서약서 [* 서식5]	1부
7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서식6]	1부
8	참여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 서식7]	1부
9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기업만 제출
10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 인증서 -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	1부	해당시 제출
11	가점항목 증빙서류 - 가점 증빙 자료는 접수마감일 까지 확정되어 유효한 자료만 인정	1부
12	특허등록원부 또는 특허출원사실 증명원	1부
13	사회·경제적 피해기업 증빙 서류	각1부

* 사본인 경우 원본대조必 날인 후 제출

□ 기타사항

ㅇ 신청서식은 전남도청 및 전남테크노파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ㅇ 사업설명회 개최여부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추후 별도안내 예정

ㅇ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8		사업일정

과제공모 (30일)		신청 접수 (14일)		사전검토 및 현장조사		선정평가 및 결과 통보
‘21. 6. 18. ~ 7. 19.		‘21. 7. 6. ~ 7. 19.		’21. 7월 말		‘21. 8월 초
성과추적		최종평가		진도점검		협약체결 사업개시
종료 후 3년		’22. 8월		’22. 2월		‘21. 8월

※ 상기 추진절차는 평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관련 세부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

붙임 : 1. 사업계획서 등 관련 양식 1부.

2. 지역수요맞춤형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침(4종) 각 1부.

3. 온라인 신청접수 매뉴얼 1부.  끝.

참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21.1.1)에 따른 용어 안내

□ 지역수요맞춤형 연구개발사업 운영지침의 용어를 사용하되, 추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부합하도록 규정 개정 예정이오니 용어에 혼선이 없도록 아래 표를 참조

지역수요맞춤형 연구개발사업 운영지침 및 관련규정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및 하위법령
사업계획서	연구개발계획서
수행기관	연구개발기관
주관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참여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주관기관책임자)	연구책임자
부문책임자(참여기관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
참여연구원	참여연구자
과제	연구개발과제
성과	연구개발성과
사업비	연구개발비
도지원금	도지원연구개발비
민간부담금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참여율	인건비계상률
전담기관	전문기관